논문상…나성길 세무사, 박연서 국회예정처 과장, 조형태 홍익대 교수, 윤준석 부장판사

신진학술상…이종탁·김연선·김영신 세무사

 

 

 

 

조세심판전치주의 폐지 시도의 문제점을 논증하고 제도의 존속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권해호 세무사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공로상을 받았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지난 2024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조세연구소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조세학술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주관하는 상으로,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됐으며, 올해로 14회째를 맞는다.

 

올해 조세학술상 수상자는 공로상 2명, 논문상 4명, 신진학술상 3명 등 모두 9명이다.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와 권해호 세무사가 수상했다.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신탁, 가상자산, 기업 구조조정, 국제조세,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 주요 조세·금융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정책 제안을 통해 법적 안정성 제고와 합리적인 세제 확립에 이바지했다. 권해호 세무사는 조세심판전치주의 존속에 이론적·정책적으로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조세학술상 논문상은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 조형태 홍익대 부교수, 윤준석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

 

나성길 세무사는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세무와 회계 연구 제43호)’ 논문에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재심 구조 개편, 권리보호제도의 법제화, 납세자·과세관청간 대등한 법적 지위 명시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연서 과장과 조형태 홍익대 부교수는 ‘세무와 회계 연구(제42호)’에 발표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 효과에 관한 연구(2020년 법률을 중심으로)’ 논문에서 2020년 사적연금 납입액 한도 증액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해 50세 이상·소득 1.2억 이하 가입자의 참여와 납입액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규명했다.

 

윤준석 부장판사는 ‘조세조약상 근로소득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몇가지 쟁점-OECD 모델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을 중심으로(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 논문에서 183일 체류 요건, 사용자 개념과 급여 지급 주체, 고정사업장의 급여 부담 여부 등을 종합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세학술상 신진학술상은 이종탁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세무법인 윈윈), 김연선 세무사, 김영신 세무사(세무법인 세화)가 수상했다.

 

이종탁 세무사는 ‘부동산 세제의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주택 매매를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부동산 세제는 주택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하며,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정책이 거래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했다.

 

김연선 세무사는 ‘고령 시대의 납세환경 요인이 납세 순응 효과에 미치는 영향-납세자 가치의 매개와 연령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고령 시대 맞춤형 납세서비스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영신 세무사는 ‘주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1세대의 주된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실수요자 보호와 헌법적 합리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신진학술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