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하며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올해 ‘10년 연속 전국 1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금융자산 조회,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천15억원 중 505억원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상·하반기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와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가상자산·환급금 압류 등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소액체납자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악의적 체납자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는 재기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