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퇴임 후 대부분의 시간을 대학강단과 공인회계사회관에서 보냈습니다. 공직 퇴임후 변호사를 하지 않으려고 서초동에서 떨어진 역삼동에 조세법률연구소를 열고 그동안 미뤄왔던 원고정리에 몰두하며 모교인 고려대 객원교수로 재직하면서 법과대 법과대학원^경영대학원에서 조세법과 형사소송법 등을 강의하다가 중진 공인회계사들의 요청으로 공인회계사회 회장을 4년간 역임하고 나니 환갑이 되더군요. 이젠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뜻을 같이 하는 지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법무법인 세종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대표라고 하지만 사실상 고문으로서 후배 변호사들에게 조세법률관계 지도를 하면서 대한적십자사 언론재단 문화재단 등의 법률자문을 하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로 저희 한국세정신문이 창간 34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저희 독자와 임직원들에게 덕담 한말씀 해 주시지요.
“조세전문언론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독자도 많은 한국세정신문이 이 만큼 발전하게 된 것은 金在烈 회장님^徐彩奎 사장님이하 全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생각하고 치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우리나라 최고 전문지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한국세정신문의 독자들은 주로 기업체 회계담당자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전문가, 조세학자 그리고 재경부^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등 우리나라 조세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세정신문이 2000년대의 선진조세문화 풍토를 형성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에 취임하신지 한달이 됐습니다. 취임 1개월을 맞는 소감은.
“공직을 떠난 후 공직을 다시 맡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감사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감사원에 와 보니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기강이 엄격한 기관임을 느꼈습니다. 출^퇴근과 점심시간 등을 철저히 지킴은 물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찰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는 청렴성이 높은 기관으로 평가합니다. 군대생활을 다시 하는 기분입니다(웃음). 중차대한 전환기적 시기에 감사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자중 공직자라는 전통을 이어온 감사원 가족과 더불어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데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여는 감사원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신임 감사원장에게 거는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감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앞으로 감사원 감사는 경제회생에 제1목표를 둘 생각입니다.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부규제를 제거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집중시킬 방침입니다. 변태경리, 예산의 무단 이^전용 등 국가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단하여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관행을 바로잡아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는 일에도 감사의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부정한 공직자는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직무감찰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적발위주의 사후감사 즉 적법성 감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예방^지도감사를 기조로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주요 정책지원^예산절감^공무원 사기진작 등에 초점을 맞추는 생산적 감사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앞으로 감사원은 국민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감사, 국민이 바라는 것을 찾아 나서는 감사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선진 신용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 제1호 조세분야 법학박사로서, 또 공인회계사자격을 가진 검찰총장, 법무장관 출신으로서 세금 관련 감사에 남다른 안목과 철학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감사원의 세금관련 감사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과세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감사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변칙 상속^증여 등 탈법행위와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며 기업이 투명하고 세법대로 신고하더라도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납세제도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감사방향을 잡겠습니다.”
-원장님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퇴임 이후에도 한국세정신문을 꾸준히 애독해 오신 독자로서 국세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국세행정개혁작업 즉, 납세자권리헌장^국세행정서비스헌장 도입,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창설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세정개혁작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세청의 세정개혁작업 중 국세행정서비스헌장과 납세자보호담당관제 과세적부심사제도 등은 크게 평가할만 합니다. 이런 개혁작업은 국세청이 과거에 비해 진취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납세자를 세정의 협조자로 만드려면 합리적인 제도와 행정이 구현돼야 하는데 최근의 세정개혁작업은 국민 동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정개혁작업을 추진하여 국민이 자진해서 세정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종전 死文化되다시피 했던 조세포탈범 형사고발규정이 `국민의 정부'들어 되살아나 국세청의 조세포탈범형사고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사포탈범에 대한 연구논문의 원조격인 `세법상 부정소득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국에서는 조세포탈행위를 중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흔히 조세포탈행위를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어떤 납세자가 세금을 포탈하면 다른 납세자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형사고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기업경영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구제금융 수혜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조세포탈범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도 기업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세정신문사는 공평세정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社是로 내걸고 지난 30여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세금에 있어서 `공평'과 `성실'은 세무당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덕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0년대의 선진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요.
“과세당국과 국민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공평과세를 위해 즉,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납세자들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투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와 국민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데도 장시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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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0生. 德水가 본관이며 원적은 경기도 양주군. 본적은 서울 종로구 옥인동. 덕수상고를 졸업했으나 고려대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60년 사법시험(고등고시 12회)에 합격, 검사로 사회에 진출했다. '64년에는 제11회 공인회계사시험에도 합격했으며 통영지청 근무시절 조세전문서적 3백여권을 독파하며 연구해 낸 `세법상 부정소득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61년 육군 법무관을 거쳐 '64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하여 대검중수부장 서울지검장 법무부차관('85~'87년) 등 핵심요직을 거쳐 검사생활 26년만에 검찰최고봉인 검찰총장('87~'88년)에 올랐다.
검찰에서 퇴직한 후 미국 하바드대 법대 객원교수('89~'90년)로 재직하던 중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귀국하여 법무부장관('90~'91년)에 임명됐다. 공직퇴임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91~'92년), 한국공인회계사회장('92~'96년)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다 지난 9월29일 감사원장에 취임했다.
슬하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독서. 담배는 전혀 안피우며 주량은 보통. 특기는 태권도. 깔끔한 외모와 부드러운 인상을 지닌 학자풍이면서 특별수사분야에 정통한 수사검사 출신으로 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