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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경제/기업

부동산투기 근절, 양극화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나와야 

25일 오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현재 다시 과열 조짐이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와 소외계층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양극화를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회견 초주의 연설의 요지였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은 원인은 8.31 대책에 한계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냉철한 진단을 촉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조세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증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하나 재정건전화와 조세정의실천을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위한 노력 동시에 국가계약제도의 개혁과 같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신년연설의 양극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양극화에 대한 해결 의지 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가계부채, 자산소득-근로소득의 불평등과 같이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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