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9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보세공장제도의 특허요건을 완화하고 세관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보세공장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기존 보세공장에게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자하는 중소기업은 9월30일까지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사업자 선정은 각 세관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명구 세관장은 "현재 보세공장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보세공장제도는 효과적인 수출지원제도"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금융부담 완화, 가격경쟁력 제고 등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국세청이 지난 15일자로 서울시내 세무서장 28명 중 절반인 14명을 교체한 가운데, 이번 인사로 전체의 75%인 21명의 서장이 국립세무대학 동문으로 구성. 21명의 서장을 稅大 기수별로 보면 1기 2명, 2기 7명, 3기 9명, 4기 3명으로 3기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행시와 7급공채가 각각 3명, 기타(경력 채용) 1명. 특히 서장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진 세무서 가운데 강남을 제외하고 금천.역삼.삼성.서초세무서를 세대3기 출신들이 모두 차지해 눈길. 28명의 서장 중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1년생은 1명이며, 1963~65년생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 한편, 한 인사는 "요즘 세무서장급 명퇴 양상이 예년과 조금 달라진 것 같다"면서 "稅大 서장의 경우 명퇴대상 연령에 관계없이 기수가 빠르면 명퇴 압박을 받는다"고 지적. 실제로 지난달 말 서울시내 서장 중 10명 가량이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중 실제 대상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연령명퇴를 몇년 더 앞당겨 실시.
속초세관은 22일 대강당에서 이해진 제13대 세관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 수출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사진1] 이날 취임식에서 이 세관장은 "우리 경제가 미·중 무역분쟁, 한·일관계 악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 플라이강원(LCC)의 양양국제공항 신규 취항이 예정돼 있는 만큼 빈틈없는 사전 준비로 차질없이 지원하고,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총기·마약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기강 엄정 확립과 소통·화합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이해진 세관장은 목포고, 국립세무대학(2기)을 졸업하고 1986년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세청 교역협력과, 인천세관 감사담당관,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금호타이어(대표·전대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구청장·김삼호)과 함께 지난 20일 호남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2019 놀이대회 굴링픽'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교육정책 '굴링'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굴링픽(굴링+올림픽)'은 폐타이어로 제작된 굴링을 이용한 예술놀이 대회로, '놀아야 산다'는 슬로건을 갖고 올해 처음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대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을 비롯, 9개 학교 학생, 학부모 및 대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굴링을 이용한 3개 영역/8개 종목별 경기, 시상식, 폐회식 순으로 축하무대 및 각종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금호타이어는 대회 진행에 필요한 폐타이어를 전량 지원했다. 또한 대회 종합우승 학교 참여학생 30여명을 선발해 10월13일 영암국제자동차경기장 F1서킷에서 열리는 CJ 슈퍼레이스 7전 경기를 관람하는 '카레이서의 직업 강연교육과 모터스포츠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전대진 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분야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달 2일과 16일 총 2회에 걸쳐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주권상장법인 등 실무자,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1회차는 8월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회차는 8월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올해 11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 新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4월∼5월 중에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그 검토결과를 설명한다.주요 문의사항은 △지배․종속회사 간에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지정요청이 가능한지 △분산지정으로 주기적지정이 연기된 상장사는 몇 년 감사계약을 해야 하는지 △주기적지정 기간 중 직권지정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는지 등이다. 아울러 주기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금년도 세법개정안과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하고,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한국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져들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의 잠정 수출입 실적 분석 결과, 수출은 283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44.6억달러) 감소했다. 조업일수 16.5일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17.1억 달러로 16.2% 감소했다. 주요품목별 수출실적은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19.5%), 무선통신기기(7.2%), 가전제품(34.5%) 등은 증가했으나, 반도체(△30.2%), 석유제품(△15.6%), 선박(△24.0%) 등은 감소했다. 수출국가별로는 베트남(8.7%), 싱가포르(0.9%)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으나, 중국(△19.3%), 미국(△5.1%), EU(△12.3%), 일본(△6.6%), 중동(△30.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287억달러로 10.3%(33억달러)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7.7%), 승용차(18.7%)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33.7%), 기계류(△12.4%), 가스(△14.8%), 석유제품(△23.1%) 등은 감소했다. 중국(1.0%), 미국(3.7%), 호주(19.4%) 등에서의 수입은 증가, 중동(△32.3%), EU(△6.5%), 일본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소양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현장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말 마포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친 박종현<사진> 세무사가 납세자 권익수호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박 세무사는 오는 26일 서울시 중구 소공로 88 한진빌딩 신관 8층에서 '세무법인 광장리앤고' 개업소연을 갖고 본격적인 세무컨설팅을 시작한다.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지난 2014년 7월 설립됐으며 법무법인 광장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다. 현재 광장리앤고에는 윤석범 전 서초세무서장을 비롯해 최진구 전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김희택 전 서울청 조사4국 팀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박 세무사는 "긴 세월 동안 공직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주위 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덕분이며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후배, 동료, 지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국립세무대학 출신인 그는 국세청 재직시 국세행정의 핵심업무인 세무조사와 법인세 파트에서 활약했다. 국내 유수 대기업을 상대로 현장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모두
시험관리 전담인력 4명…변호사시험 25명·의료시험 260명과 대비 시행기관 금감원→공인회계사회·산업인력공단 이관 필요성 제기 주관식인 2차시험 이의제기 절차 없어…제도 도입 시급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시험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42건(27.5%)의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시험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2016년과 2019년
펌뱅킹·가상계좌 서비스 제공…대금 지급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 제공 위한 사이버 지점도 런칭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JB금융그룹(회장·김기홍)과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2] 이번 업무협약으로 더존비즈온은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 사용 기업과 더존ERP 사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뱅킹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JB금융그룹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WEHAGO 사용 기업들이 기존 거래은행의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주요 금융거래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B금융그룹은 카카오뱅크에 코어뱅킹 시스템을 제공하고, 핀테크 업체들과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IT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디지털 전략을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더존비즈온과 첫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 향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먼저 WEHAGO에서 기업들이 각종 대금 지급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펌뱅킹과 가상계좌 서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19일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4년부터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5년간의 중장기 계획임에도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매년 작성함으로써 오히려 수립 취지가 약화되고, 매년의 조세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져 조세정책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작성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되, 새로운 정부 출범, 경기침체 등 경제·재정여건에 중대한 변동으로 새로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에도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세제개편안 등 조세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작성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평가·분석보고서에는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현황,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된 조세정책방향과 목표의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의 납세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서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납세자가 많은 12개 세무서에 지방청 직원 23명을 투입해 일선 신고창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 청장은 “경기불황,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면서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영세납세자의 환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한 보다 10일 빨리 지급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청장은 또 내방납세자를 주로 맞이하는 민원봉사실은 물론, 개인납세과, 법인납세과, 재산세과 등을 직접 찾아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 청장은 영등포세무서에 이어 용산세무서 등도 방문해 부가세 신고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소통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현준 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회의 세정철학 구체적으로 제시할 듯 국세청이 올 하반기 전국세무서장 회의를 잠정적으로 오는 8월12일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간 국세행정 사령탑인 국세청장이 바뀌거나 대규모 고공단 인사가 단행된 직후, 또는 시급한 세정현안이 발생할 경우 전국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전국관서장회의 개최시 본청장과 7개 지방청장, 본·지방청 국·과장급, 일선세무서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 올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리는 전국단위 회의로, 김현준 국세청장이 평소 품어 온 세정철학을 국세행정 각 업무별로 구체적이고 세분화해 제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일정은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변경될 여지 또한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허용도)는 지난 17일 우수 회원 기업 임직원과 가족을 초청해 무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챔버 시네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행사는 롯데시네마 부산본점에서 우수회원기업 임직원 및 가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상의는 올해 130주년을 맞아 우수 회원기업들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라이언 킹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선정했다. 특히 부산상의는 행사일과 라이온 킹의 한국개봉일을 맞춰 개봉 첫날 라이온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사전에 신청한 1천여명의 회원기업 임직원 및 가족들이 모두 참여해 행사를 위해 준비한 4개 상영관이 가득차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곤 부산상의 사무처장은 "지난 130년간 부산상의가 지역경제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회원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부산상의는 이번 챔버시네마 데이와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발 건수 67% 급증 전체 15건 중 폐플라스틱 12건…대다수 차지 폐기물을 국외로 밀수출해 외교마찰까지 빚은 가운데, 관세청이 올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15건, 2만9천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이며,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2]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25일부터 5월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펼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올 상반기 중 적발된 폐기물 품목 가운데 생활쓰레기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나,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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