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이동희(국세청 조사1)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임종철(대구청 납세자보호)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현신(대구청 송무)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훈희(서부산 납세자보호)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형(수성)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석용길(삼척 운영지원) 북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기우(대구청 조사1-관리) 포항세무서 조사과장 김두현(대구청) 구미세무서 조사과장 김성진(남대구) 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사성(구미 조사)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남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은수(경산) (2019.7.22.字)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종현(부산청 조사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천용욱(인천청 조사1-1)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최상호(부산청 조사2-1)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석중(국세청 조사기획)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용규(부산청 조사2-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허종(부산청 조사2-관리)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한기(부산진)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윤남식(울산) 수영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재춘(김해)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오(제주) 해운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백선기(울산)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김종웅(울산)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무환(김해)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광래(동대구) 동울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오규철(서초) 마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최은호(구미)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지안(북대구) 양산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정상봉(교육원 교수) □ 전산사무관 전보 서부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길주(광주 운영지원) □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부산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형태(성북) 수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창렬(창원) 울산세무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태욱(영등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박창오(김해) (2019.7.22.字)
□ 행정사무관 수원고등법원 장현주(서울청 조사3-1) 국무조정실 조가람(군산 운영지원) 행정안전부 이용후(울산 운영지원) (2019.7.22.字)
상임이사.위원장 등 초대 집행부 구성 완료 회관 위치-서구 가정지구, 규모-교육장 포함 전용면적 200평 이상 상가분양 이금주 인천회장 "인천회 위상 강화 위해 최선" 원경희 세무사회장 "인천회관, 회원이 염원하는 바대로 마련" 인천지방세무사회 초대 집행부 구성이 완료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지난 17일 창립 이후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지방회를 이끌어갈 이사, 상무이사를 선임하고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했다. [사진2] 이금주 회장은 첫 일성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바쁜 와중에도 첫 확대임원회의 참석을 위해 이른 시간에 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직은 투철한 사명의식과 봉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회원 우선 인천회, 균형 잡힌 인천회, 함께하는 인천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사진3] 또 "우리 회의 최대 현안인 회관 마련을 비롯해 회원 및 직원교육 확대, 종사직원 채용문제 해결, 청년회원과 원로회원의 애로사항 해결, 지역세
김완일<사진> 세무사는 18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 임기 중에 임명됐으며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 김 세무사는 이날 "새로 출범하는 원경희 제31대 회장 집행부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한국세무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새로 출범하는 집행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불합리한 세법개정, 세무사제도 발전, 세무사 권익 신장에 노력해 왔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가 확대되는 한편,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정책추진 사업 또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20건을 선정해 관세청 누리집(http://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한편,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추진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추진',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총 20건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또한 국민신청실명제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선정해 공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관세청 국민신청실명제는 작년에 처음 도입해 연 1회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연 3회(6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은 국민신청실명제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공개할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국민신청실명제'에서 신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2]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개편안이 담긴다. 가업상속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기며,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대상으로 과세체계를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방안도 담는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민의 다양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심사를 통과한 (주)아이엠에이해운항공 등 9개사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공인증서를 받은 (주)아이엠에이해운항공은 화물운송주선업분문에서, (주)동방물류센터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주)삼천기업은 보세운송 및 화물운송주선업 2개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취득했다. 또한 콩스버그마리타임(주)는 수입부문에서, ㈜오리엔트스타로직스는 화물운송주선업부문에서, 화성익스프레스(주)는 보세운송 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부산경남기업 중 유일하게 AEO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AAA등급으로 수출·수입부문에서 공인을 갱신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와 대우조선해양(주)는 수출·수입부문에서 공인 등급이 상향(A→AA) 조정됐다. 이번에 AEO공인을 받은 이들 업체는 향후 5년동안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가 대폭 생략되는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과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지정관(AM)으로부터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 대 1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교역국과 체결한 AEO상호인정약정(MRA)의 적용을 받아 수출입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19년 세법개정안에 연구개발(R&D)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며, 세법개정 때마다 논란이 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몰이 또다시 연장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우선 신성장기술 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동안 축소해 온 일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규모별로 1~7%로 축소됐다가 지난해 중소기업만 일부 상향됐다. 정부는 또한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상당수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은 31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방안도 담긴다. 앞서 당정은 지난 3월 당정청협의회에서 신용카드 공제 제도 일몰을 근로자의
◇…현재 공석인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2국장 4명에 대한 인사가 금명간 단행될 전망. 지난 15일자 국장급 인사 후 4자리가 공석인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인사작업이 끝나는 대로 승진과 함께 금명간 보직 발령 예상.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선 행시, 세대, 일반 등 임용구분별로 어떻게 배분이 이뤄질 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번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부이사관 인력풀에는 다행히 행시와 稅大, 일반 자원이 골고루 분포. 또한 이번 고공단 승진을 바라보고 있는 부이사관들은 2017년 승진자가 3명 2018년 승진자가 4명 정도로, 이들이 4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승진연차별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 국세청 한 인사는 "이번 후보자들은 행시 및 세대 기수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벌써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어야 할 인물들"이라며 "김현준 국세청장의 첫 고공단 승진 인사라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한마디.
◇…국세청의 '7·15 고공단 인사' 후 세정가에서는 고위공무원 승진일이나 행시(行試) 기수가 지방국세청장으로 올라서는데 절대적인 요소가 되지 않음을 새삼 확인했다는 평가. 행시 고공단의 경우 승진일, 기수, 출신지역, 직전 보직, 나이 등을 고려해 1급지 또는 2급지 지방청장으로 임명하는데, 고공단 승진을 빨리 했다고 해서 또는 기수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지방청장에 먼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관련기사 本紙2019.6.14日字-'국세청 고공단 41명 인적구조 대해부'>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지 5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본청 국장으로 근무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2년5개월 만에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케이스도 탄생. 또 행시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를 제치고 먼저 지방청장에 오르거나, 상위 지방청장에 등극하는 사례는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 이와 함께 현재 국세청 행시 고공단 가운데 가장 하위 기수인 41회의 경우 평균 연령대가 만 53세(1966년생)로, 선배 기수인 36회·37회 행시 고공단과 평균 나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전개될 고공단 인사에서 이같은 점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 세정가
구미지역 6월 수출입이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며 수출 경기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구미세관에 따르면, 6월 구미산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16억8천2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6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억7천6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했다.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계류(20%), 화학제품(6%)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자제품(△20%), 광학제품(△28%), 플라스틱(△10%), 섬유류(△6%), 유리제품(△14%) 등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지역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유럽, 중남미을 제외한 중국, 미국, 동남아, 일본, 중동, 캐나다, 홍콩 등 대다수의 나라에서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섬유류(40%) 등을 제외한 전자부품(△25%), 광학기기류(△27%), 기계류(△25%), 화학제품(△23%), 비금속류(△22%) 등 모든 품목에서 줄어들었다.
대구·경북지역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주춤하면서 수출액도 감소했다. 17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6월 수출은 34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3% 감소했고, 수입은 14.2% 감소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효자품목인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월에 비해 23% 감소하며 심각한 타격을 줬다. 기계와 정밀기기의 수출도 14.2% 줄어들었다. 수출국가별로는 전년 동월에 비해 동남아(18.3%↓), 중국(17.2%↓), 일본(14.1%↓), 미국(13.2%↓), 유럽(2.0%↓) 등 대부분 나라에서 감소했다. 수입 역시 주요 수입품목인 기계 및 정밀기계(28.4%↓), 화공품(18.6%↓)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전년 동월에 비해 미국을 제외한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지역 6월 수출은 5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4.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지역 수출은 28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0% 줄어들었다.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이 두자릿수 감소하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6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5% 감소한 34억1천4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8.5% 감소한 31억1,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한 3억3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11억1천만달러, 수입은 4.3% 감소한 5억2천4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8,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수송장비(3.8%).기계류(3.4%)가 증가했으며, 반도체(17.0%).가전제품(1.6%).타이어(15.0%)는 감소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기계류(15.6%).화공품(2.3%)이 증가했으나, 반도체(8.6%).가전제품(6.7%).고무(43.8%)가 감소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미국(12.4%).중남미(6.1%)는 증가했으나, 동남아(11.9%).중국(13.2%).EU(42.4%)는 감소했고, 수입은 중국(8.4%).일본(13.7%)이 증가했으나, 동남아(8.9%).EU(4.5%).미국(19.1%)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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