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김옥연)는 12일 한국세무사회 4층 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과 절세방법'을 주제로 전문가특강을 실시했다. [사진2] 이번 특강은 여성세무사들의 컨설팅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구숙경 법무사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가족신탁, 신탁의 기초와 가족신탁'에 대해, 고경희 세무사가 '신탁과 관련된 세법규정 및 절세방법'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구 법무사는 "가족신탁은 민사신탁 분야에서도 고령사회의 도래를 배경으로 가족의 후견적인 재산관리와 유산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라며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를 확보하는 재산의 관리활용제도임과 동시에 소중한 재산을 소중한 사람이나 후임에게 넘겨주는 재산승계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신탁의 종류에는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신탁선언(자기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이 있는데 복잡한 가족관계와 유산분쟁의 증가 등으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 법무사에 이어 고경희 세무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시장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1일 사상, 사하, 녹산, 지사, 금사, 석대, 정관, 장안 등 부산지역 주요 공단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폭우 피해 사례 긴급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다수 기업에서 폭우로 인한 근로자 출근 지연이 발행했으나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습 침수 지역인 사상·사하지역에서는 일부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상지역 금속 제조업체인 A사는 공장이 침수돼 직원들이 물을 퍼냈지만 설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구 작업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 말했다. 사하지역 B업체도 공장 내 물이 새 직원들이 긴급 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C업체는 생산 설비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다. 부산상의는 폭우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침수 피해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세관은 11일 2층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2대 강한석 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사진1] 강한석 세관장은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등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경관리기관으로써 마약, 총기류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 세관장은 “군산세관은 지난해 규제개혁 통합성과 우수기관선정 등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호남관세박물관을 개관해 세관역사와 관세행정을 널리 알려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신명나게 일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석 세관장은 1983년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기획재정부를 거쳐 공직에 입문해 서울세관장, 제주세관장, 여수세관장, 천안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보해양조(주)(대표이사.임지선)가 홍삼복분자주와 순금매취순 등 프리미엄 제품을 새롭게 추가한 추석 선물세트 10종을 출시한다. 보해양조는 가성비와 '디성비(디자인 대비 성능)'가 각광 받는 소비 트렌드를 감안해 품질과 실속,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추석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한다. 특히 인기 제품인 보해복분자주와 매취순에 고급스러운 요소를 더한 신제품을 준비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사진2] 명절 선물 베스트셀러인 보해복분자주는 6년근 홍삼 농축액을 첨가해 더 강해진 '전설의 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보해홍삼복분자 세트'는 활력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복분자와 홍삼이 만나 받는 분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패키지는 걸쭉한 복분자를 상징하는 진한 붉은색 바탕에 홍삼 이미지를 넣어 강인한 느낌을 표현했다. 375ml 3병과 전용잔 2개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2만8000원이다. 해남에서 자란 고품질 매실로 담근 매취순에 순금을 더한 '순금매취순' 또한 선보인다. 순도 99% 이상의 순금 가루를 넣어 프리미엄적 가치를 높였음에도 가격 부담이 없어 주고 받는 이 모두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디자인은 라벨 중앙에 한자어 '금(金)'을 형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이달 18일부터 서울 등 3개 도시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 까지 서울, 인천, 부산 3개 도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주요 일정 지역 일자 시간 장소 참가자 서울 9.18(월) 14:00-16: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수출입업체 및 외국환은행 직원 인천 9.19(화) 14:00-16:00 인천세관 강당 부산 9.20(수) 14:00-16:00 부산세관 강당 당일 설명회에서는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설명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12월 종부세신고·납부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액 외에도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하게돼 해당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와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또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사례가 나왔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과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사진2] ⏢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의 요건 [사진3]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의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0일에서 25일에 발송될 예정으로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등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포함) 및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정기분 고지시에 제외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명세를 관할세무서에 사전신고하는 것이다.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며,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 -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를 신고함으로써 개별단체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임대주택이 경우 과세 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10월 10일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
금년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1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수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때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이 제외되며,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택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금년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8월 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세관은 11일 청사 강당에서 제31대 김석오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출입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세관 관내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가 다수 소재해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김 신임 수원세관장은 “수출입기업과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현장중심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자”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오 세관장은 1984년 관세청에 임용된 이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양자관세협력과,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관세청 FTA협력담당관,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관세관,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총괄과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 했다. 특히, FTA 협상, FTA 법령, FTA 이행 및 활용지원 업무에 능통해 FTA 정책·이행분야 전문가라는 평을 얻고 있다.
국세 수입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1~7월까지 168조7천억원의 세입이 달성됐다. 기재부가 12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30조 8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1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13조 4천억원 증가한 168조 7조원의 국세 수입이 걷혔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취업자수 증가, 5~6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천억원 증가했고, 누계는 3조 2천억원 늘었다. 부가세의 경우 2017년 1기 확정신고 자진납부분과 수입분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3천억원, 누계는 2조 7천억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 금년 1~7월 국세수입 현황 (단위: 조원) [사진2]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금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 7천억원 중 7월 누계 182조 9천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64.9% 수준을 나타냈다.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6조 1천원 흑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8조 3천억원 적자였으며,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조 5천억원 증가
제주세관은 11일 강당에서 제57대 이승규 세관장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이날 취임식에서 이승규 세관장은 한중 갈등으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 총기류, 테러물품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지켜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세행정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임 이승규 세관장은 1962년 양주 출생으로 세무대학과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 1983년 공직에 입문한 뒤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장,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조사팀장을 역임했다.
광양세관은 11일 제14대 김재권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김재권 세관장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고, 현장과 국민 중심의 규제개혁 등 맞춤형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김 세관장은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해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불량 수입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열정을 갖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신임 김재권 세관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1983년 관세청에 임용,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 행정자치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지원단, 관세청 세원심사과,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김포공항세관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세관은 11일 제60대 김길주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1] 김길주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수출입업체가 최적의 상황에서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테러.마약, 불량 먹거리 등의 국내반입을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각종 복지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차질없는 세수 목표달성을 주문했다. 또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신임 김길주 세관장(56세)은 1983년 관세청에 임용됐으며,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부산세관 심사총괄과 및 관세청 외환조사과 등을 거친 조사심사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재벌 총수나 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해 이들의 회사채용을 두고 채용절차에 대한 공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천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천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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