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과거 공정위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혁신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 "그간 주요 사건처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의 훼손, 사건·민원의 늑장 처리 등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할과 권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국민신뢰 제고방안은 지난 7월부터 내부 직원들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것"이라며 "매서운 질책과 함께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정위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재취업심사 대상을 기존 5급 이상에서 7급 이상으로 대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뢰 제고 방안을 내놨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방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과장급 역량평가 과정의 탈락률이 30% 선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 각 부처내 서기관 승진자들의 고민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전문. 과장급 역량평가제도는 각 부처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2014년 시범실시 된 이후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한 서기관(개방형·공모형 일부 제외)만 과장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무화가 시행된 2015년 상반기엔 탈락률이 19.1% 선으로 10명 가운데 2명꼴로 탈락했으며, 당시 출제된 역량평가 내용 또한 고공단 역량평가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하는 등 선행학습 노력여부에 따라 등락이 결정될 만큼 수월(?)했다는 평가. 그러나 시행 이후 2년여가 흐른 지금, 모든 시험이 그렇듯 시간이 흐를수록 출제되는 문제 또한 한층 난해하고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이를 반영하듯 탈락률이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후문. 이처럼 역량평가 탈락률이 높아진 탓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한 각 부처내 서기관들이 재시험과 재재시험에 응시하는 탓에, 서기관 승진자들의 역량평가 참가 순번마저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 한편, 역량평가를
국세청은 157명에 달하는 사무관 승진인사를 9월 14일 字로 단행했다. 세무직 153명, 전산직은 4명이며 이중 일반승진은 104명, 특별승진은 53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승진 심사과정에서 성과와 역량에 입각한 승진인사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실질적인 승진 추천권을 부여했다. 세정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했으며 우수한 여성인력의 전략적 발탁을 통한 능력있는 여성관리자 양성으로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을 없애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국세 행정을 이끌어 갈 실력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탁한 점도 눈에 띈다. 승진심사 기준을 보면, 일반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역량평가, 감사관실 검증결과, 소속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등을 반영했고 특별승진은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목요일 오전 10시마다 주 2회 주재해오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만 진행한다. 이 변경안은 13일부터 적용됐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는 문 대통령 대신 임종석 비서실장이 맡는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임 비서실장은 매주 목요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로 역할분담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회의를 하고 싶다는 부처 요구 등이 누적되어왔다"면서 "새 정부 출범 4개월을 맞아 그간의 대통령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을 점검하면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2회에서 주1회로 조정한 것은 조각이 완료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회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줄이는 대신 국정과제 및 주제별 관계부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첫번째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주 2회마다 국정비전과 과제뿐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하루 만에 순유출됐다.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41억원이 순유출됐다. 새로 들어온 금액은 398억원, 펀드 환매로 빠져나간 자금은 539억원이다. 공모펀드에서 143억원 줄었고 사모펀드에서 3억원 늘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71억원 늘면서 3거래일 연속 순유입됐다. 채권형펀드는 986억원 늘면서 2거래일 연속 순유입됐다. 국내 채권형펀드는 151억원 줄었고 해외 채권형펀드는 1137억원 늘었다.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설정액 기준으로 1조8460억원 늘면서 순유입됐다. MMF 설정액은 121조4354억원, 순자산액은 122조2494억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가을여행주간(10월 21일∼11월 5일)을 앞두고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이벤트에 나선다. 관광공사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전 이벤트 '옹대리 가을여행 가!'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관광공사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www.facebook.com/9suk9suklive)를 통해 동료사원이 반드시 가을휴가를 가야한다는 사연을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정해 사연의 주인공에게 국내 자유여행 휴가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국내 특급호텔 2박 숙박권과 1인 스냅촬영권, 여행경비 등이 제공된다. 앞서 지난 7월 발표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인 데 반해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 사용일수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직장 내 분위기'가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이벤트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벤트에는 스냅사진
□ 행정사무관 (153명)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실 홍덕표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하상진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최명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전산기획담당관실 선봉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보호팀 박해근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김희대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조미희 △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 김두현 △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 신규승 △국세청 감사관실 청렴세정담당관실 조민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병주(’73)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종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용후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김우성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박추옥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무과 김태영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상인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김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박운영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하정권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김영정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최수종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이승철 △국세
방송인 조우종(41)·아나운서 정다은(34) 부부가 부모가 됐다. 13일 조우종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 아나운서는 이날 오후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았다. 산모와 아이는 모두 건강하며, 가족과 지인의 축하 속에 안정을 취하고 있다. 조우종은 "아내를 보며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깨달았다. 모든 어머니가 존경스럽다. 사랑스러운 딸 잘 키우겠다. 부모로서의 새로운 인생 많이 격려해달라.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우종과 정 아나운서는 지난 3월 결혼했다. <뉴시스>
손흥민(토트넘)이 '꿈의 무대'인 챔피언스리그에서 시즌 첫 골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H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전에 선발로 나섰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4분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해리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빠른 발을 활용해 50m 가량을 질주, 금세 상대 골문까지 도달했다. 이후에는 개인기가 돋보였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이른바 헛다리짚기로 수비수의 타이밍을 빼앗은 뒤 왼발슛으로 도르트문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5경기 만에 나온 시즌 첫 골이었다. 손흥민은 잔디 위를 무릎으로 미끄러지는 세레머니로 기쁨을 만끽했다. 챔피언스리그 통산 5호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박지성(은퇴·4골)을 넘어 한국인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다. 선제골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손흥민은 더욱 적극적으로 도르트문트를 공략했다. 전반 42분에는 뒷공간을 파고들었지만 아쉽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고, 후반 6분 결정적인 오른발 슛은 골대를 살짝 넘어갔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유독 도르트문트에 강했던 명성 그대로였다. 손흥민은 후반 38분 무사 시소
소속팀에서의 입지 불안으로 대표팀과 멀어졌던 일부 유럽파 선수들에게 봄날이 찾아올까. 한국 축구대표팀은 다음달 7일 러시아, 10일 튀니지와 평가전을 치른다. 내년 월드컵 개최 도시인 모스크바에서 러시아를 상대한 뒤 프랑스 칸으로 넘어가 아프리카팀 튀니지와 격돌하는 일정이다.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튀니지와의 2연전을 해외파 위주로 치르겠다고 공표했다. 월드컵 최종예선을 위해 K리그가 6월과 8월 두 차례나 리그 일정을 중단하고 조기 소집을 허용한 만큼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원정길에는 K리거들의 차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K리거의 빈자리는 유럽파들이 채울 공산이 크다. 유럽파들에게도 유럽 원정이 오히려 반갑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보다 유럽에 남아 경기를 치르는 것이 한결 편하기 때문이다. 관심사는 첫 소집 때 배제됐던 유럽파 선수들의 승선 여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고 있는 이청용은 신태용호 1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신 감독은 "소속팀 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선수는 뽑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아닌 이재성(전북)과 이근호(강원)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내세웠다. 신 감독은 이청용을 2연전에 불러 직접 컨
메이저리거 류현진(30·LA 다저스)과 배지현(30) 아나운서가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다. 배 아나운서의 소속사인 코엔스타즈는 13일 "두 사람은 류현진 선수의 시즌 경기가 끝나는 시점 이후 결혼하는 것을 전제로 열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2015년에 만나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엔스타즈 관계자는 "같은 동종 업계에서 만나 좋은 동료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2년 간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레 만남을 유지했다"면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결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2006년 한국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에 입단한 류현진은 2013년 꿈의 무대로 통하는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LA 다저스 소속의 선발투수로 5년째 활약하고 있다. 현재 통산 33승을 올렸다.야구 중계를 통해 '야구 여신'으로 통하는 배 아나운서는 지난 2014년부터 MBC스포츠플러스에서 활약 중이다. <뉴시스>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노태강(57)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당시 체육국장)의 좌천성 인사조치 지시를 받은 전 교육문화수석들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모철민(59) 전 프랑스 대사와 김상률(57) 전 교문수석을 증인으로 부른다. 모 전 대사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교문수석으로 재직했으며, 2013년 8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된 노 차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 전 대사는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체육계 비리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며 "대면보고가 끝난 뒤 박 전 대통령이 노 차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노 차관은 박종길 전 문체부 2차관으로부터 정유라(21)씨가 출전한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해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대한승마협회 내 파벌싸움 취지로 보고서를 제출하자 박 전 대통령은 노 차관과 담당이었던 진재수 전 문체부
금품을 훔치려고 아파트 옥상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한 20대가 출동한 경찰과 2시간30여분간 대치끝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3일 절도 미수 혐의로 김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40분께 화성시 향남읍의 한 18층짜리 아파트에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침입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꼭대기 층인 18층은 옥상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김씨는 때마침 외출을 갔다 돌아온 집주인 A(48·여)씨와 맞닥뜨렸고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보고 놀란 김씨는 재차 옥상으로 달아났지만, 베란다를 통해 14층으로 내려가는 등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순순히 나오라는 경찰의 요구에 김씨는 "자살하겠다"라며 베란다에서 대치했고, 2시간30여분간 이어진 끝에 오후 3시15분께 경찰에 제압됐다. 김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경찰에 신고한 A씨 모두 아무런 피해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30대가 49일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5년 동안 위치추척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20분께 시흥 A(29·여)씨 집에서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A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12만원을 주고 성매매 하겠다고 속인 뒤 A씨 집에 가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5년 3월27일 대전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 3월2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49일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뚜렷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친박(친 박근혜) 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민중홍 사무총장이 13일 박영수 특별검사와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를 형사고발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친박 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인의 탈을 쓴 법치파괴세력의 농단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박 특검, 윤 지검장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특검은 중요 증거를 자의적 해석으로 짜 맞추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기반이 닦여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이렇게 유린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고발장을 제출해 앞으로 지속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직후 민 사무총장은 박 특검과 윤 지검장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심 재판부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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