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30대 이창규 회장 취임식이 8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취임식이 미뤄지다가 이날 세무사제도창설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거행됐다. [사진1] [사진2] [사진3]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대표이사의 이임시 지급한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과 주총의 결의로 결정된 만큼 법인의 손금항목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 상여금에 대해 단순히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법인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청구법인은 지난 1986년 B 법인과 합작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A청구법인은 51%, B 법인은 49%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쟁점이 된 상여금의 수혜자인 C 씨는 A 법인의 주식 51%를 보유한 이로, 설립 이후 28년 동안 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다 이임했으며, A 법인은 C 씨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연봉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임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쟁점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했다. 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 43조 2항 및 3항을 제시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7일 김승렬․김명진 부회장과 함께 김용균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용균 중부청장은 최근 중부지방세무사회 현안에 대해 물으며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본인도 참석했었는데 선거가 무척 치열했다고 들었다.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축하를 전했다.[사진2] 이어 "세무사회가 국세청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고 국세청의 입장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청장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국세청과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양지리조트에서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해 앞으로 중부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참석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준 덕분에 내실있는 워크숍이 됐다"면서 "다가오는 10월26~27일 용평리조트에서 중부회 가장 큰 행사인 추계 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사진3] 이
광주본부세관(세관장.양승권)은 6일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관세총국 국제협력국장(응엔 또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리아붕따우세관(세관장 쩐반쟌)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사진1] 금번 행사는 지난 6월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것으로, 광주세관 최초의 대외협력창구를 최근 우리나라 3大 교역국인 베트남과 개설하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특히 베트남 남동부 주요항만에 위치한 바리아붕따우세관과 국내 3위권 항만을 관할하는 광주세관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유사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兩 세관간 활발한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체결되어 향후 상호 교역의 증가 및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세관은 관내 베트남 수출기업 797개 중 상위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지,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에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베트남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금번 자매결연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광양항에서 수입요건 불합격 등으로 베트남으로 반송되는 목재펠릿, 불량농수산물 등의 재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같은 날 바리아붕따우소재 공단에서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통
원 봉사단이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오는 8일까지 나무심기 활동을 진행한다. 봉사단은 몽골 울란바토르 지역에 파견되어 현지 NGO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활동하며, 나무심기 이외에도 지난 7월 준공한 'KT&G복지재단 몽골 임농업교육센터' 방문 및 교육봉사 등을 펼친다.
보해양조는 6일 광주은행 본점 17층에서 채원영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 김한 광주은행 은행장,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황보욱 보해양조 노동조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협약은 광주은행과 보해양조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방안을 찾아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보해양조 임직원들에 대해 예금.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함은 물론, 보해양조 제품 애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보해양조는 임직원의 광주은행 주거래통장 신규 및 신용카드 가입 등 주거래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 공동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한 광주은행장은 "이번 보해양조와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과 협력 구축 및 향토제품 애용을 통해 향토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비 활동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고, "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역민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10일에서 10월13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 연휴(3~5일), 대체공휴일(6일)로 다음달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 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약 55만명의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9월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2일)에 따라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 23명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피해예방 사례 중 피해예방 규모, 인출책 검거 수, 직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직원을 선정했다.부산은행 직원은 영업점 창구에서 고액이 출금된 직후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되자, 사기범에게 돈이 덜 지급됐다며 영업점을 재방문 하도록 유도한 후 경찰에 연락해 현장 검거하는데 도움을 줬다.KEB하나은행 행원은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이체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창구로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SC제일은행 직원은 금감원이 모니터링을 요청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사기범이 찾으려 하자 고의로 인출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직원 및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http://phishing-keeper.fss.or.kr)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또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 조사를 진행한다. 대기업이 취득한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대책은 크게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의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 등 법제 정립 등으로 나뉜다. ◇신고처리에서 직권조사로 전환...집중 감시업종 선정 우선 공정위는 올해는 기계·자동차, 내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등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또 서면실태조사도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으로 추가·보완한다. 기술유용의 주체로 지목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유용 조사가 가능토록 협약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대기업은 적극 조사한다. 그동안 주요 대기업이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수년간 직권조사에 면제됨에 따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했다. 변리사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으며 오늘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회원 1만3000 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 56년 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 창설 5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으며 오늘 제도창설기념식과 함께 취임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무사제도는 지난 1961년 9월 9일 법률 제712호로 제정․공포됨으로써 창설되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는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역대 회직자와 선배 동료 회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 당시 회원 131명으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오늘날 회원 1만3000 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오늘 뜻 깊은 세무사제도창설 기념일을 맞이하여 지난 56년 동안 세무사제도와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회직자와 회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회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사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이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8일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백운찬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한 주의처분 5회는 선거관리규정 해석상 이의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이창규 회장의 선거 결과에 불복해 김광철·이종탁·이재학 전부회장이 지난 7월 초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창규 회장은 1만3000 회원의 대표로서 정상적인 회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창규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회무에만 전념해 회원 권익보호와 세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이창규 회장의 취임식을 앞두고 나온 기각 소식에 회원 단합과 화합을 바라는 회원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을 빚어온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전임 부회장 일부가 이창규 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창규 회장의 회장 취임식은 8일 오전 11시 개최되며, 세무사계 혼란도 종결될 전망이다.
논란을 빚어온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당선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일단락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전임 부회장 일부가 이창규 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창규 회장의 회장 취임식은 8일 오전 11시 개최되며, 세무사계 혼란도 종결될 전망이다.
전산업생산이 넉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우리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설비투자가 조정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증가로 인해 전월보다 0.6% 늘었고,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3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지 못하다가 넉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8월 수출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유화 등 주력품목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했다.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생산 측면의 반등이 경기 회복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7월 설비투자는 큰폭으로 조정받았다. 전월 대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도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보다 5.1%나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전월 대비 3.6% 증가했는데, 3개월 연속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소매판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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