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26일까지 업계의견 수렴 의견 수렴 후 최종 지침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전국세관에서 시행 이명구 관세청장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납세환경 조성" 기대 특수관계자 거래 시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 현황은 물론,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총 10가지 서류 등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담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5일부터 26일까지 외부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일선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즉시 적용된다. 앞서 관세청은 불명확한 미발급 사유로 인해 세관과 수입기업 간의 행정적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별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된 이번 지침은 미발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8건 가운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3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0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9월 퇴직한 개인정보위원회 정무직 공무원과 10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4급 공무원은 각각 삼일회계법인 전문위원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행(行)도 이어졌다. 지난 6월 퇴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9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외무공무원과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 출신은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각각 ‘취업승인’과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10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 직원 출신도 김앤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6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으로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한 6
우리나라가 지난 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조세 투명성 강화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OECD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17년 금융정보, 2027년 이행 예정인 암호화 자산정보 자동교환에 이어 비금융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보교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참여국의 공감을 담고 있으며, 2029년 또는 2030년 협정에 대한 가입 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정보 자동교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 많은 국가·관할권이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 국가·관할권이 부동산 관련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동산정보 자동 교환체계의 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부동산 자동정보교환이 이행될 경우 국외 부동산을 이용한 역외탈세에 효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지난 9월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 조회 결과를 리뷰한 후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현 대표이사 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회추위는 진옥동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으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
신용일 회장 "양국 조세제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 일본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집중 질의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지난달 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남구주세리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와 남구주세리사회는 1995년 10월 우호협정 체결 이래로 한·일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약 30년 동안 매년 간담회를 교차 개최해 왔다. 신용일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간담회를 2023년 미야자키시, 2024년 대전시에서 재개하면서 양국 임원들이 서로 익숙해지고 문화를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의 이해와 교류를 통한 친목 도모를 활성화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각국의 세정에 대한 관심사를 중심으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펼치며 한일 조세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대전지방세무사회 측은 △일본의 프리랜서 직업 소득신고와 △일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해 질의하며 일본의 조세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남구주세리사회는 △한국의 급여 소득과 과세최저한을 비롯해 △
□ 날 짜 : 2025년 12월27일 오후 5시 □ 장 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3층 그랜드볼룸(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53) □ 연락처 : 032-761-7500(중원관세사무소)
오종현 KIPF 본부장 '국세행정 인프라 상업적 이용시 문제점·관리방안' 발표 부적절한 마케팅 행위 규정…접근 통제할 수 있는 API시스템 구축 필요 시스템 구축·유지비용 고려해 세무플랫폼 등에 수수료 부과 검토해야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국세행정 인프라에 접근 시 인증·기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접근업체 IP를 수집하고 인증 요건도 마련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스크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API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당 시스템의 구축·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한 배경을 제시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율이 2023년 귀속분의 경우 99.8%에 달하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률 또한 2023년 3천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인별 소득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면서 큰 폭으로 발전했음을 환기했다. 이 과정
국세행정개혁위·조세재정연구원, 2025년 국세행정포럼 개최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최근 세정환경, 어려운 여건에 놓여"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AI 대전환, 국세행정 미래 여는 담대한 비전" AI 시대를 맞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은 포럼에선 학계와 언론 및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보다 의미있는 논의 진행을 위해 토론 인원을 지난해 6명에서 1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온라인 국민 세정자문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호 3시부터 열린 포럼에선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황원석 조교수가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국세행정 인프라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문제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국세행정 AI기술 도입 확대 방안' 발표 생성형 AI 학습·활용 전담할 별도 조직에 석·박사급 AI 전문가도 필요 AI 도입시 납세서비스 향상·공정과세 구현·세정효율화 등 기대 AI를 국세행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별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를 탑재한 전용 AI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 빅데이터 인프라와 달리 생성형 AI 기반의 학습과 활용을 전담한 별도 조직을 국세청내 설치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훈·황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이하 발제자) 등은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국세청이 지난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AI를 도입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프라·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생성형 AI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진단한 뒤, 인공지능 기술을 국세행정 전반에 적용해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청년세무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이 3일 서울에서 열렸다.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2일 세무사 광고·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직역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열렸다. 달라진 직역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느끼는 직역의 발전방향과 개선과제에 대해 직접 듣는 자리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AI 자동화기장, 광고 규제, 플랫폼 대응, 명예승계 프로그램, 기장시장 질서, 업역 확대 등 청년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직면하는 핵심 현안들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서울지역 특유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현실적인 의견들이 집중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명예승계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안내 필요성 △플랫폼세무사회 AI 자동화 시스템의 실효성 및 개발 방향 △세무사랑 웹버전 고도화 요구 △플랫폼 사무소의 과장광고 문제 대응책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새로운 실무영역 확대 가능성 △1인 사업자의 고용·산재 사무대행기관 관련 제도 개선 △청년세무사 네트워크 및 소모임 활성화 필요성 △세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 박기영 주무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2025년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박기영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기영 주무관은 피의자의 통관정보를 확장분석해 마약류 원료물질 총 2.2kg(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분야별 유공자로는 물류감시 분야에 김지수 주무관, 심사분야에 윤은영 주무관, 마약단속 분야에 박찬근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김지수 주무관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우회수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과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단순 기기로 허위신고한 (전자)담배 8천777CT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3.8톤을 적발했다. 윤은영 주무관은 특송화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젤리를 분석해 국내에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4-Pro-DMT) 성분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신규 마약류로 지정 요청해 국내 반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박찬근 주무관은 사전 정보없이 엑스레이를 정밀 판독해 여행자의 기탁수하물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8.5kg을 적발했다. 또한 11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적극적인 파괴검사로
신한·NH농협·하나銀…동국대일산·가톨릭대 인천성모·광명성애병원 대출 등 금융 우대에,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 제공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의 ‘실용 회무’가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일 카리스호텔에서 진행된 2025년 송년회에서 세무사회원들은 “최근 몇년간 다양한 업무협약 체결로 세무사사무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인천지방회는 이날 세무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천지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자세히 안내했다. 부천지역 한 회원은 “은행권 등 금융지원 분야와 건강검진 등 복지 분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이 늘었다”며 반겼다. 실제 인천지방회는 지난 2022년 NH농협은행, 지난해 하나은행, 올해 신한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회원들은 NH농협은행과 협약으로 최대 0.5%의 대출금리 우대와 연 최저 3.92%~최고 4.42%로 개인당 1억5천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자산관리 전담 PB직원 1:1 방문 상담, 퇴직연금 전문 조직 컨설팅, 맞춤형
청주상의 초청 간담회서 밝혀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은 3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상공회의소는 이날 경화대반점 대연회실에서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관계자, 도내 주요기업 대표·경제단체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들에게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홍보·전파하고 기업경영에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세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기업현장의 세무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세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 주요 공제 감면제도 △조세지원 제도 등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기업들은 △수출기업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중소기업 가업상속제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첨단산업 육성 위한 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차태환 청주상의 회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박성훈 의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납부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해외 출국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추진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등의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 등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부과액이 840억 원까지 치솟았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상회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와 내부거래비중 국내보다 2배 높아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회사 상표권 사용료, 총수집단 전체 81.8% 지난해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컸으며, 총수있는 대기업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80% 이상을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5년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수 있는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은 25.3%로 내부거래금액은 496조원에 달했다. 반면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1.8%로 내부거래금액은 232조원이었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중이 국내계열사간 대비 2배 높은 것이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과 비슷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7%로, 상장사(7.4%)보다 3배 가량 높았다.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22.6%, 내부거래 금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0일 22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