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2천77건 증여 사례 전수검증 착수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에서 발생한 2천77건의 증여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에서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행위는 물론, 증여재원 확인과 시가를 반영한 신고 여부 등도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전수검증에 착수한 주요 사례 및 세무조사 선정사례.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B는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OO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O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O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자녀 유학비·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읻.K 국세청은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부친으로부터 ○○억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으면서 특수관계인에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검증…탈루 혐의시 철저 세무조사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부동산시장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 이어가"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소재한 고가 아파트 증여 2천7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증여세 전수조사가 착수되는 해당 지역은 최근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곳으로, 자산가들 사이에선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지난 2022년 10월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만에 최대치인 7천708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은 223건으로 지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며,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는 물론,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선 정밀 점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열람하지 말고 포털 신고 후 삭제" 국세청이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라는 파일명으로 국세 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메일에 첨부된 ‘국세 고지서(tax_notice).zip’ 파일을 열람하면 ‘국세 고지서.pdf’ 명칭의 위장고지서가 나온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위장된 고지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악성코드가 PC에 설치되는 수법이다. 국세청은 “‘국세고지서’, ‘수정신고’,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전자송달 신청자에 한해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이나 모르는 발신자 주소로 수신된 메일은 열람(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하지 말고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에 신고 후 삭제하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은 경우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안내했다
보해양조가 연말연시를 겨냥해해 잎새주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 디자인은 ▲잎새주 360ml ▲잎새주 파티팩 5L 두 종류에 적용했다. 먼저 잎새주에는 라벨의 새로운 상징인 은목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재구성하고 설경과 눈꽃 요소를 더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루돌프를 대신해 2026년 병오년 ‘적마(赤馬)의 해’를 맞아 붉은 말을 그려 넣은 것도 특징이다. 붉은 말은 전통적으로 활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잎새주 파티팩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지난 7월 선보인 5L 파우치형 신제품의 한정판이다. 빨간색과 아이보리 톤에 선물 상자, 리본, 장식 등 파티 요소를 더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연말연시 선물·모임 수요에 맞춰 두 제품을 시즌 한정으로 구성했다”며 “특히 파티팩은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된 만큼 서둘러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지난 3일 명동사옥에서 두나무(대표이사·오경석)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양사의 주요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프로세스 구축 ▷외국환 업무 전반의 신기술 도입 ▷하나머니 관련 서비스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AI(인공지능), 결제 인프라를 중심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나무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을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래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원동력을 갖춘다는 목표다. 먼저, 해외송금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보인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 송금정보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는 구조로, 고객들이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 대비 소요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개인 간 해외송금은 물론 수출입·무역결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추워진 날씨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부산청은 연탄 5천500장(500만원 상당)을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에 기탁하고, 그 중 1천장을 연제구 연산2동 일대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강성팔 청장과 직원들은 지게를 지거나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릴레이로 나르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달했다. 연탄 나눔 봉사 후에는 푸드트럭에서 주민들과 어묵과 추로스로 따뜻한 정을 나눴다. 부산청은 지난 2012년부터 물만골 지역과 인연을 맺고 연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순 기부를 넘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성팔 청장은 “작은 마음을 모아 전해진 연탄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폭 상회 한경협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사회보험 지출 관리·농수산물 유통 개선도 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이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는 연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도 연 4.3% 증가한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의 합은 2020년 월 44만8천원에서 올해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올랐다. 특히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이 지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의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경협은 물가·임금 상승이 반영하지 않고 굳어져 있는 소득세 과표기준과 기본공제액이 근소세의 가파른 상승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2023년 2023년 6% 세율 구간을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15% 구간을 4천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소폭 개편에 그쳤다. 사회보험료 증
중앙관세분석소, '2025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성료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세계관세기구(WCO) 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진화된 분석기법을 성공적으로 전수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주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도바, 튀르키예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중앙관세분석소가 2018년 WCO로부터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운영 중이며, WCO 회원국의 관세 분석 역량 강화 및 분석기술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6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개국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분석 실습 △신종마약류 분석기법 △WCO 아태지역 교육기구 방문(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특히 국가별 쟁점 물품에 대한 맞춤형 분석기술 제공과 분류 논리 발굴을 통해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참가국 세관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각국 세관 실무직원의 관세분석 능력을 배양해 동반성장 기반의 관세 분석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공직 재직시 사회공헌대상·민원봉사대상·근정훈장 등 사회공헌 앞장 퇴직 후 장애인 권익신장 활동…휠체어 승객 먼저 태우는 철도매뉴얼 개정 주도 조봉현 광교세무법인 세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인인권상 시상식에서 장애인으로서는 가장 권위와 영예를 가진 인권실천부문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1998년 12월,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계승해 매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발굴해 시상 중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올해도 39개 장애인단체가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 총 5개 부문(인권실천, 국회의정,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초자치)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히 인권실천 부문에 대한 시상은 인권운동을 실천해 온 장애인 당사자 2명에게 실시되며, 다른 부문과 달리 상금 1천만원이 함께 수여된다. 조봉현 세무사는 40년간 국세공무원으로 봉직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했으며, 공직 재직시에도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공헌에 노력하면서 근정훈장, 2회의 대통령 표창, 사회공헌대상, 민원봉사대상 등을
서울세관 '11월의 으뜸이' 고준승 주무관 우범(虞犯) 환전소에 대한 정보분석·범칙조사를 통해 '환치기'를 적발하고, 한 업체의 180억여원 규모 무등록외국환업 행위를 입증한 고준승 주무관이 '11월의 으뜸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 주무관은 관세청 최초로 외국인 밀집 지역의 환전소 19곳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초국가범죄 자금세탁 통로를 차단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3일 '2025년 11월의 으뜸이'에 고준승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1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유서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유 주무관은 글로벌 커피원두를 비특수관계자가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과 비교·분석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저가인 점을 적발해 46억여원을 추징했다. 조사 분야 으뜸이에는 양도열 주무관이 뽑혔다. 양 주무관은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반입한 후 반송으로 위장하고 보세운송 중 비밀창고로 이동해 생수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80억원 상당, 177만 갑을 밀수한 일당을 적발했다. 권역내 세관 으뜸이에는 황찬호 천안세관 주무관과 박준원 파주세관 주무관이
세무사사무소의 업무시간 파격 단축…신고오류 제로(Zero) 향한 혁신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플랫폼 ‘플랫폼세무사회’가 세무사사무소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재편할 차세대 통합 신고관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를 완료해 출시했다. 모든 신고업무를 한 번에 잡는 새로운 관리체계 이번에 새롭게 오픈하는 플랫폼세무사회의 ‘신고관리’는 각 세목별(부가세, 원천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신고현황-자료수집-신고자료확인’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여기에 ‘납부서관리’와 ‘고지·체납내역 조회’ 메뉴를 추가해 실제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아 손쉬운 방법으로 업무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기존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던 방식을 탈피해 ‘지금 어떤 수임업체가 어떤 세목의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필요한 자료수집과 확인, 납부서 및 고지·체납내역까지 물 흐르듯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각 세목별 신고현황 화면에서는 신고와 관련된 진행상태 명칭, 항목 등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 수임업체별 신고진도와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서 전체 신고내용을 체계
▲전옥분(향년 86세)씨 별세, 남궁준·남궁은·남궁빈씨 모친상, 이용주·이상현(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씨 장모상=2일 오전 10시10분,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VIP1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20분,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연락처=02-2224-2193.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연말을 맞아 지난 2일 회관 앞마당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를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 나눔은 겨울철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김귀순 위원장)와 여성세무사위원회(하동순 위원장)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봉사에 참여한 임원들은 절임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속을 채워 포장까지 직접 맡았다. 세무사회관에서 김장을 담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사회공헌위원회와 여성세무사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완성된 김장김치 300포기는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서초구 푸드뱅크마켓센터에 전달됐다. 센터는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서초구 대표 공공복지플랫폼으로, 이번 김장김치는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정,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된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목표 아래 첫 김장 나눔을 진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6가구에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공무상 재해입증비용 등 전달 하이트진로는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고 3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송비, 긴급 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공무상 재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역학조사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의 순직 인정 소송뿐 아니라,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이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자녀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업무상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투병 중 사망한 소방관들에게 순직 인정 소송비를 지원해 순직으로 인정받는 사례를 만드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다.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이 잊히지 않도록 유가족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소방관, 소방유가족들을 포함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정
관세청, 3일부터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지정 13개 품목 중 '7304.39-0000'·'7304.41-0000' 2개 품목 해당 무계목강관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도 및 판매할 때마다 양수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함께, 양도일자·수량·중량 등의 유통 내역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원산지 둔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무계목강관은 용접 이음매가 없는 강관을 말하며, 발전소·석유화학 시설 고온·고압·내식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특수 배관 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과 국민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산부·한국철강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무계목강관 13개 품목 가운데 △7304.39-0000 △7304.41-0000 등 2개 품목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한편, 3일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양수자의 정보와 양도 물품 등에 관한 정보를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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