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속세·증여세 등 시니어 맞춤 세무컨설팅 제공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BnH세무법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BnH세무법인은 160여명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조세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대표 세무법인이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 상속·증여, 세금 신고 등 세무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전문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은 이러한 고객 니즈를 반영해 건강, 요양은 물론 자산 관리와 세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제휴 혜택을 확대하고자 BnH세무법인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했다. 이번 제휴는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가입 고객만을 위한 전용 서비스로, 시니어 세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세무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고객은 △상속세 및 증여세 무료 세무상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최대 20% 할인 △세무조사 대응 컨설팅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전문 서비스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관계자는 “세무컨설팅과 같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제한도 20만원 통신비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25%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나,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해민 의원안은 근로·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간 최대 공제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발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됐다.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하이트진로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알코올 음료인 써머스비의 아시아 지역 새 얼굴로 연준을 발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준은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멤버로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 외에도 말레이시아, 라오스, 베트남, 싱가폴, 홍콩 시장에서 모델로 활동 예정이며, 신규 TV광고를 시작으로 굿즈 제작, 패키지 리뉴얼 등 본격적인 여름 마케팅을 진행한다. 하이트진로는 “써머스비가 Z세대에게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모델 기용을 통해 자유롭고 즐거운 이미지가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이더는 사과를 발효해 만든 1~6%의 알코올을 함유한 과실주로, 유럽에서는 이미 와인, 맥주와 함께 가장 대중적인 주류 중 하나로 손꼽힌다. 써머스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55여 개국에서 판매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써머스비 애플·망고라임 500ml캔(알코올 도수 4.5%) 두가지 맛을 수입·유통하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RTD(하이볼, 칵테일 등 재료를 섞어야 하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시장에서도 최근 3개년 동안 1위를 굳건히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건립비 2억원 지원…19일 '평화의 마을'서 착공식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2011년 설립된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평화의 마을’은 제주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명이 이곳에 취업해 함께 일하는 일터다.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휴식공간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의 적극적인 권면으로 석성일만사랑회에서 건립비 2억원을 지원해 착공하게 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문순 서귀포시장과 양병우 도의회부의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복지시설 관리운영 주체인 ‘평화의 마을’ 남시영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석성일만사랑회 도움으로 해결하게 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 (사)석성일만사랑회는 조용근 설립자가 사비 5천만원을 들여 2011년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지난 14년 동안 전국 10곳에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관, 공동작업장, 공동
27일부터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 확인 서비스 개통 홈택스·손택스에서 국세청 발송 여부 확인, 악성메일 걸러내 국세청이 발송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 국세청에서 발송한 것인지 또는 악성 해킹 메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신한 국세행정 관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실제로 국세청이 발송한 것이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사이버 공격자들은 △소득세 환급금 지급 △미신고 자금출처 해명 자료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포·열람을 유도하는 등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킹 유형별 공격사례(의심스러운 문자 클릭 금지)’ 등 메일 수신시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다만, AI 등 기술발달로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까지 악용한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메일의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달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발송메시지 진위확인 서비스는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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