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이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분석 올해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작년보다 1천개 감소한 61만7천개로 집계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사업자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22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들은 이번 예정신고에서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제고한 개별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신고 이후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밝혀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징 사례.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A는 ○억원의 골프 회원권을 매입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했다. 그러나 골프회원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새정부 출범 후 세번째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25억원 초과 2억원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건수·대상 전면적으로 확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내일(16일)부터 발생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해당한다.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제한을 위해 집값에 따라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조정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야 의원들, 국세청 국정감사서 퇴직 고위직 대형로펌行 질타 임광현 국세청장 "대형로펌 상대 승소율 높이기 위해 성공보수제 검토"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 맞붙은 고액 조세소송에서 유독 높은 패소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유능한 외부 변호사 채용을 위한 성공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의 대형 로펌행의 경우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탓에, 공직자윤리법 준수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국세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세불복 패소율이 대형로펌을 만나면 급증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전관예우, 어찌보면 전관로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러나 “대형로펌을 찾는 소송사건의 경우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사건들이 많다”며, “특히 소송의 경우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올해 9월 현재 국세청 직원 65명이 대통령비서실 등 외부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달 25일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대통령비서실에 12명을 파견했다. 이어 금융위원회(FIU)에 10명, 국무조정실에 9명, 기획재정부 7명(인사교류자 1명 포함), 인사혁신처 6명, 국토교통부에 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이밖에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4명, 국민권익위원회 2명, 감사원·조세심판원 등에 각각 1명을 파견 중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은 12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며, 국토교통부 파견 인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5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 업무 투입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측되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탈세 검증 관련 인력으로 보인다. 법무부 파견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3명이었으나 지난해 1명으로 줄인 후 올해는 한 명도 파견하지 않았다.
2022~2023년 합격자 중 1천14명 외부감사 실습 미이수 김남근 의원 "선발인원 조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 신규 공인회계사가 2년간 1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2022년 165명에서 2023년 84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윤영석 의원 "저소득 무주택자 혜택 적어" 임광현 국세청장 "실태자료 수집, 기재부와 협의" 월세 세액공제제도가 저소득층에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EITC)제도와 유사한 환급형 구조로 개선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2023년 소득 10분위별 월세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인원과 금액이 줄어드는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월세세액공제 대상인원은 평균소득 339만원이 125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평균 소득 4천367만원을 기점으로 감소했다. 특히 평균 근로소득 5~6천만원 이상은 약 23만명이 받았지만, 월 200만원 최저임금 이하(소득 2천500만원)는 약 11만명(14%)에 못 미쳤다. 정작 저소득자보다는 중소득자·상대적 고소득자가 혜택받는 인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
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럿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朴軒) (2025년 10월 15일자)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밝혀 "비행시 주요보직 발탁했는데…앞으로 더 반영"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 역시 과감하게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과 여성 비율이 적다’는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국세청 고위공무원 37명 중에서 비고시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며 “행시, 기술고시, 사시 패스한 사람들이 독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고시 출신 4명 중) 여성은 1명 뿐”이라고 짚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과장급까지 보면 비행시 인력이 확대돼 있다. (인재) 풀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고위공무원 쪽에서도 비행시 출신들을 양성해 비중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국립세무대학 7기), 김진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국립세무대학 6기),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위 경채),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7급 공채)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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