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후배공직자에 업무능력·열정·성실한 자세 당부 장신기 강남세무서장이 27일 1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38년4개월 성상동안 세수조달과 공평세정에 헌신해 온 공직자의 삶을 접었다. 이날 퇴임식에는 양철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수현 서초세무서장, 김필식 영등포세무서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승성 강남포럼 회장, 문인식 강남CNS클럽 회장, 김종월 강남여성CEO 회장 등 100명이 참석해 석별의 정을 나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중에도 기념영상을 보내 “장신기 서장은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센스가 무척 뛰어난 사람”이라며 “제2의 인생에서 더욱 잘 해나가리라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한다는 5만원권과 2달러를 나비모양으로 직접 접은 축하액자로 대박과 행운을 기원했다. 정재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치사 대독에 나선 양철호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행정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다해 노력해 온 그간의 노력과 발자취는 우리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큰 감동으로 새겨질 것”이라며 “우리 후배들은 깊은 뜻을 본받아 공정한 세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의 자리가 단순한 헤어짐의 자리가 아닌 새로운
[인터뷰]조영조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 매출액의 0.5%→1%로 상향 "종합주류도매사업자 재무 건전성 개선에 큰 도움될 듯" 작년 시행령 개정 성과…무(비)알코올 맥주도 취급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가 지난 23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제조회사‧수입업자의 내구소비재 구입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는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인데 이를 내년부터 1%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다. 내구소비재(냉장진열장) 문제는 음식업소‧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계(이하 종도사)로서는 최대 현안 과제였다. 음식업소‧유흥주점은 주류의 품목이 해마다 늘어나자 품질 유지를 위해 더 많은 내구소비재를 요구하게 됐고 이에 따라 늘어난 구입비용은 결국 종도사 몫이 됐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내구소비재 원가가 오르고 지원 규모도 증가하면서 종도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됐고, 이에 종도사에서는 제조사에 지속적으로 "지원 현실화"를 요구해 왔다. 전국 1천100여개 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할 때마다 제조
올해 세무사 2차 자격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27일 오후 5시까지다. 2차 시험은 오는 8월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지며 △회계학1부 △회계학2부 △세법학1부 △세법학2부로 각 과목별로 4문항씩 주관식으로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12일이며,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제 골프장 9홀, 대중형 골프장 9홀을 혼합해 이용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 국세청은 지난 19일 ‘회원제‧대중형 골프장 혼합시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대한 질의에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이번 질의 요지는 비회원인 청구인이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골프장 18홀을 이용했으며 골프장으로부터 우선 예약 및 이용할인을 제공 받지 않았다. 이럴 때 개소세 과세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회원제 9홀, 대중형 9홀을 혼합해 18홀 골프장을 이용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회원도 회원제 골프장을 입장한 것으로 봐 개별소비세를 과세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 18홀 중 일부 홀만 이용한 경우라도 개별소비세 1만2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발생한 세금신고플랫폼 ‘쌤157’의 오류와 관련해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으로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태로 약 2만9천 명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신고 실패를 겪었으며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도 감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원 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폼의 자동화 서비스간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쌤157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구제센터’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구제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에 4대 조치를 강력히
교수·연구자 419명 공동성명, 부자감세 폐기·공정과세 요구 상장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기준 원래대로 10억원 확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시작점 낮추고 세율체계 단순화 필요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이 24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촉구했다. 조세정의·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불안과 양극화,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이라는 명분의 긴축재정이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세수결손을 초래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전임 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한데 이어,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 회복과 분배개선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조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 구인
이종탁 회장 "교육범위 확대, 시대 맞춤형 교육 지속 실시" 조정원⋅임승룡⋅박행열⋅권락현 세무사 등 수상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지금까지 실시한 특성있는 교육 범위를 확대해 시대 맞춤형 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이날 코엑스 B2홀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도록 자기계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AI는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며 “세무사 업무에서도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현실에서는 AI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올지도 모른다”며 적극적으로 맞춤형 AI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본회와 지방회의 역할 정립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울회원은 이미 7천600명 이상의 회원단체이며, 중부회는 곧 3천명, 부산⋅인천회는 곧 2천명, 다른 지방회도 모두 1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로 성장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는 각 지방회의 현실에 따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세무사회의 공통적인 사항은 한국세무사회의 기치 아래 하나가 돼 추진하
지역활동 강화 위해 명칭 변경…목포·순천·여수 지부 설치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정병민)는 지난 18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회무보고를 비롯 감사보고와 2024년 결산(안)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정병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활동 및 단체 활동의 범위를 확실히 전달하고 확장하기 위해 단체명을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로 변경하고 목포, 순천, 여수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회원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는 회계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장 표창=선흥규(서현회계법인), 이한숙(양지회계법인), 정성근(한성회계법인), 최정미(홍익공인회계사감사반), 최치영(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법인세·부가세 각각 4조원대↓…23일 국회 제출 적자국채 19.8조 발행… 국가채무비율 49%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여기에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 10조3천억원 규모로 반영돼 이번 추경의 실질적인 재정효과는 30조5천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세입경정을 위한 추경이다. 애초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수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가 세입경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7월 11조4천억원 이후 약 5년 만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안(382조4천억원) 대비 10조3천억원 감소한 372조1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세입경정 세부 세목별로는 법인세 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4조3천억원, 교통세 1조1천억원, 개별소비세 9천억원, 교육세 3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다만 상속세는 고액 우발세수 등을 반영해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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