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준 '한국산',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 판정될 수도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발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가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이 국내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원산지 대응에 나선다. 앞서는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운동용구·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철강 파생제품 가운데는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오븐 등 우리나라 주요 가전제품이 포함되는 등 23일 현재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총 304개다. 이들 관세부과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품목번호(KHS)가 아닌 미국 품목번호(HTS)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정책 변화(관련법-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한편, 관세청은 한
경기장 전광판에 모범납세자 21명 영상 소개 사진·회사명 담긴 부채 제작…열띤 응원전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박광종)은 18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모범납세자와 사업장 직원들을 초청, 프로야구 단체관람 및 세정홍보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모범납세자 21명과 가족 및 사업장 직원 등 170명과 광주청 직원 100명도 함께 참여했다. 야구 관람에 앞서 박광종 청장은 모범납세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데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중에는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성실납세 감사 홍보영상과 함께 초청 납세자 21명을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였다. 또한 모범납세자의 사진과 회사명이 담긴 부채(모범납세자 전체 92명, 350개)를 제작·배부하고 열띤 응원에도 활용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시구·시타를 한 농업회사법인 ㈜제일A&H 오재갑 대표와 ㈜송현기업 오재환 대표는 “납세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표창과 함께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줘 무한한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청은 기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원 200만 가구에 지급 국세청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 이번 지급대상은 200만 가구로 지급액은 1조8천345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6년째를 맞아 신청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반기 신청했음에도 6월이 아닌 8월 정기 심사 때 심사하는 경우도 있나?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해 지급한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올해 5·7급 민경채 157명 선발에 3천304명 지원…경쟁률 21대 1 올해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채용 선발인원이 줄었음에도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3일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57명 선발에 총 3천30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 180명에서 157명으로 23명 줄었지만, 지원자는 늘면서 채용 경쟁률은 0.9%p 높아진 21대 1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최근 4년간 민경채 경쟁률은 2022년 14대 1에서 2023년 16.9대 1, 2024년 20대 1, 2025년 21대 1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직급별로는 5급 경쟁률이 40명 선발에 1천10명이 지원해 25.3대 1을 기록했고, 7급은 117명 선발에 2천294명이 지원해 19.6대 1을 나타냈다. ○2025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직급별 접수 인원 및 경쟁률 구분 선발예정인원(명) 접수 인원(명) 경쟁률 합계 157 3,304 21.0:1
부동산투자회사법 하반기부터 시행…다수 투자자에 수익 기회 제공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협의회 열고 주요 개발사업 리츠방식 추진 오는 하반기부터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뿐만 아니라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프로젝트리츠로부터 부동산 개발·운영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개정 공포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프로젝트리츠는 자기자본의 2배(주주총회 특별결의시 최대 10배)로 차입이 제한된다. 특히,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리츠의 특성상 기존 사업시행자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투자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상생리츠를 통해 주민에게 우선공모가 가능해 각 지자체 및 지방공사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협의회를 열고, 협업체게 구축에 나섰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4개 지자체 및 12개 지방공사, LH가 참여해 현재 검토 중인 주요 지역 도심내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리츠와의 접목방안 및 기관 간 협의 필요사항이 논의됐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도시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에 맞춰 주요 개발사업을 리츠 방식
5.16 이후 최초 민간인 국방장관 후보에 안규백…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이 발탁됐으며,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권오을 전 의원을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유일하게 송미령 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으며,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내부 승진했다.
정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한데 대해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중동 정세와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미국 연준은 18일(현지시간)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이후 금리경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
중기부, 2차 추경예산 1조405억원 추가 편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경기회복과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2025년 제1차 추경에 이어 2025년 제2차 추경예산안 1조405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먼저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 1%p를 감면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병원 데이터를 깨우다' 주제 특별세션 발표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위하고 H 등 전시 더존비즈온은 이달 22~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전시부스 운영과 기업 특별세션 발표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더존은 이 자리에서 AI 전환(AX) 선도기업으로서 AI·클라우드 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이며 의료현장의 디지털 혁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학회 기업 특별세션에서 ‘병원 데이터를 깨우다 :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기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송 대표는 병원내 방대한 임상 데이터가 단순 보관에 그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연구·의료 혁신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더존비즈온의 IT 기술력으로 어떻게 병원 데이터를 미래 의료 자산으로 전환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라며 “잠들어 있던 임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활성화해 연구 및 AI 모델 개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의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5기 개강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17일 개강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이번이 5기이며, 53명이 선발돼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이달 17일부터 8월5일까지 12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4대보험,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등 실습 위주로 실무를 익히게 된다. 특히 현장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교육 수료 후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알찬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1개월간 세무사사무소 인턴 매칭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의 취업 연계와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인게시판’을 업그레이드, 수료생들의 취업희망 지역과 이력 등을 볼 수 있도록 구축했다.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에 대한 채용정보는 교육기간 중 제공할 예정으로, 교육생들의 이력 등이 확정되면 세무사회원을 대상으로 구인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1기부터 4기까지 총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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