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기재부 국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설정 따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도에 배당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에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을 줄일 것이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안을 담았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적용요건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다.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이며,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된다. 이날 국감에서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이 어떻게 35%로 정해졌는지 따지며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5%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
삼일PwC(대표·윤훈수)는 오는 15일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택스 에이전트(Tax Agent)’를 정식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스 에이전트는 삼일PwC가 축적한 방대한 세법 관련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자연어 검색 알고리즘을 탑재한 생성형 AI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삼일PwC와 조세 및 회계분야 법률정보서비스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 54년간 쌓아온 방대한 세무 데이터에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접 검증을 더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택스 에이전트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해 최신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AI가 질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먼저 요청한다. 사전 학습된 세법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웹 자료를 보완 검색해 답변을 보강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예규, 판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삼일아이닷컴과 연동해 원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삼일PwC의 기준에 맞춰 강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16일 김천 직지사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1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단합 추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모임은 올해 초 구미·김천지역세무사회에서 분할된 김천지역에서 가진 힐링의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재만 회장은 “김천지역세무사회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의지를 다 함께 모으자는 취지에서 직지사로 오게 됐다”며 “가을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회원이 주인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며 “민간 위탁 조례 개정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 검증 업무 확보를 위해서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중식 후 1부 공식 행사와 김석수 남대구지역 회장의 색소폰 축하공연에 이어, 2부의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관균·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한순철 이사와 대구지방회 김종구 고문,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등이 참석해
서울세관, 5곳 신규 공인-15곳 재공인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지난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0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쿠팡주식회사, 테이진리엘소트코리아㈜, 삼양로지스틱스㈜ 등 5개 업체는 신규 공인을 받았으며, ㈜호텔롯데,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란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AEO 공인 기업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시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정기 또는 비정기 관세조사 면제(수입 부문 AEO)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AEO)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은 물론,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AM)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대 1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AEO기업은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영국 등 25개 나라에서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025년 10월19일(일) 06:45 □장지: 서울추모공원-대지공원 □연락처: 02-3410-6919
박헌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이 지난 15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박헌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현장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회안전위해물품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박 세관장은 “최근 마약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행자, 특송, 우편 등 다양한 루트로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반입경로별 단속 체계 강화와 함께 단속 시스템을 고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테러물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하고, 수출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AI기술을 접목한 관세행정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헌 세관장은 16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관세국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박헌 세관장은 1975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기획조정관
최근 5년새 동거주택 상속공제 3배 급증…직계비속만 해당 차규근 의원 "생전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쫓겨나는 문제 방지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사례가 최근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해당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천5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동거주택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건, 억원) 총상속재산가액등* 규모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합계 258 740 328
최근 3년간 3천304곳 중 1천867곳 미제출 美·中 자료제출 위반 건수 44.7% 차지 미제출률, 中 70.8% 美 66.6%…평균 상회 2022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현행 법을 지키지 않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한 탈세 꼼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거래현황, 국내투자법인, 지점, 계약대리점 현황 등을 ‘현황명세서’에 작성해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영업·판매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경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새정부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과세체계를 이재명 정부에서 빠르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서 “조세정책의 기본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라며 “조세부담률이 지난 정부 때 17.6%까지 퇴행했는데, 다행히 새정부에서 재추계하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8.7%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尹정부와 새정부를 비교하며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은 결국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비중이 조금 높아야 하고, 직접세 안에서도 상대적인 응능 능력이 큰 법인세가 개인세보다는 좀 높아야 한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 때는 이게 다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법인세보다 더 많아졌고,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커져 버린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재추계한 2025년 실적을 보면 다시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를 상회하고, 법인세가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향대로 가는 증세는 과세 정상화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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