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호 : 이동범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6년 4월 2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670-6 창성빌딩 3층 연락처 : 053-217-5688(사무실)
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 ‘혁신, 소통, 공정, 수호’. 관세청이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는 4대 핵심가치를 선포했다.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혁신, 소통, 공정, 수호’라는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노력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 실천도 핵심가치로 삼았다.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는 관세
관세청,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 적용 대상 규정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과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에 대해 소량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는 물론,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에게 각각 통보된다. 특히, 상표권 침해의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표권 권리자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는 침해 또는 비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13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공고한 데 이어 4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상표권 침해물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재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 한 ‘소량화물 상표권 간이절차’를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4월 시행에 앞서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대상 금액 및 물품을 명시해, 물품가격 미화 2천달러 이하 특송물품 및 미화 1천달러 이하 국제우편물 등이 간이절차 적용 대상이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 권리자 및 수출입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세관은 입
나프타에서 생산된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대상 PE·PP 등 석화제품 원료, 포장용기 등 최종재도 공급 우려시 신속 대응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한 7대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에 따르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 핵심 기초소재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화학원료의 수급 안정화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초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중간재(PE, PP 등) 및
관세청, 4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4월 들어서도 역대급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2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026년 4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전 월 (3.1.-10.) 당 월 (4.1.-10.) 연간누계 (1.1.-4.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8,445 177,979 21,708 25,211 245,082 (12.8) (△0.9) (57.3) (36.7) (37.7)
조세심판원,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용률 23.5%…전년 대비 3.8%p 하락 처리비율 76.9%로 0.7%p↑…이월사건 7년만에 최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 인용률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건처리 신속성을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소폭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차기 이월 건수도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이 17일 ‘2025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지난해 총 7천225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됐으며, 이월 사건을 포함한 총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으로 집계됐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처리대상 1만403건 가운데 7천996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 목표치 75%를 상회한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0.7% 상승한 사건처리 속도다. 신속한 사건처리에 힘입어 차기 이월한 사건 건수는 2천407건으로, 지난 2018년 3천45건 이후 7년만에 가장 적은 이월 건수를 기록했다.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인용률은 소폭 하락해, 작년 심판사건 인용률은 23.5%로 전년보다 3.8%p 하락했다. 다만, 2022년 14.4%, 2023년 20.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3.1%…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9%로 지난 1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수출 호조 속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을 추경 효과가 상쇄한 결과로 평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됐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3%로 1월 대비 0.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중동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유로존도 1.1%로 1월 대비 0.2%포인트 낮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누적된 에너지 가격상승 부담의 영향이다. 일본은 0.7%로 1월 전망 수준이 유지됐다.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규 경기부양책 효과에 따라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3.9%로 전망됐다. 1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하향된 수치다. 특히 중동·중앙아시아의 하락폭이 컸다. 중동의 직접적인 에너지 수출 차질로 성장률이 1.9%로 1월 대비 2.0%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은 4.4%로
5월1일 발효 대비, 이달 13일부터 신청 접수 관세청은 오는 5월1일 ‘한-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협정 발효 첫날부터 CEPA 혜택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 전 품목별 인증수출자 심사를 미리 완료해 발효와 동시에 수출기업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즉시 부여할 방침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기업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고, △세관 및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스스로 판정해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도 원산지 소명을 위한 복잡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 인증수출자는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이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추가 절차 없이 UAE 협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품목
전기통신사업자 고객 부당차별, 최대 50억 과징금 등 정부가 이달 중에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차별·계약 해지 제한시 과징금 상향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임죄 개선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3차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3차 방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매출액 3% 또는 10억원이었던 과징금을 매출액 10% 또는 50억원으로 최대 5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벌금은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과징금 중심의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한도 이상의 신용공여할 경우 징역 10년·벌금 5억원·공여자 대상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벌금을 2억원으로 낮추는 대신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신설된다. 민생·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조치를 선 부과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창고업 등록 없이 일정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금안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김재웅)은 지난 13일부터 1분기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세금안심교실은 매년 분기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해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창업 초기 필요한 세금정보와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세금안심교실에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신규 개인사업자 중 지난달 신청을 받아 50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 시내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 13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교육장에서 시작해 14일 동작세무서, 15일 영등포세무서, 16일 성동세무서, 17일 종로세무서에서 각각 진행된다. 세금안심교실에서는 서울청 납보관실에서 주관해 신규사업자에 꼭 필요한 기초 세금교육과 영세납세자지원단 및 무료세무자문서비스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제도도 홍보한다. 아울러, 교육이 끝나면 참석자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눔 세무사‧회계사 3~4명이 1:1 현장 상담을 하는 소통 데스크도 운영한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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