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납세의식 떨어져, 법인까지 조사"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량을 피하려는 꼼수 등록 2천400여대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차량 가격 축소 신고 의심 차량 중 2천430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더니 고가 차량의 신규 등록이 28.8% 감소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에서 확인하니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려고 8천만 원 이하로 축소 신고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했으며, 적용대상은 차량 가격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작년 10월 기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승용차는 1만7천936대 수준. 유 의원은 “소위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놓고 가족이나 사주 2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 액수는 적을지라도 사회적으로 주는 영향력이 크다”며 “현재 과세 규모가 어느 정도
온라인 수출기업 97% 중소기업…역직구 대부분 소액소포 형태 수출 윤영석 의원, 유학생·교민까지 관세 폭탄에도 정부 대응 미흡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 폐지 이후 국내 온라인 수출을 뜻하는 해외 역직구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소액소포(De Minimis) 면세제가 폐지된 지난 9월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가 2만5천561건으로 전월 대비 59%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월별 미주행 국제우편 발송 건수(단위: 통) 구분 EMS 국제소포 EMS프리미엄 합계 전월比 증감 % ′25. 1월 46,335 8,885 4,852 60,072 - ′25. 2월 47,964 9,347 5,172 62,483
내년 중에 대전 시내에 세무서 한 곳을 신설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대전 관내에 세무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2019년부터 계속 요청했다”는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내년에 정기 직제를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현재 세무서가 3개 있는데, 광주에는 4개 대구에는 5개가 있다”며 “대전지역 3개 세무서 정원이 378명이고 1인당 납세인원이 1천587명인데 광주와 대구에 비해 무려 300~400명 가까이 많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전 관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시간 소요 문제도 지적했다. 서대전세무서의 경우 기성동에서 대중교통으로 47분인데, 대덕구 미호동에서 북대전세무서까지 1시간20분 가량 소요되는 등 대전광역시에 세무서 한곳을 더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전 시내 세정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현재 3개 세무서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서 신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세청 벤치마킹한 '경기도 체납관리단', 5년간 목표액의 10% 징수 권영세 의원 "국세는 확인 어렵고, 민원도 철저히 대비해야" 임광현 국세청장 "파일럿 프로그램서 3억1천만원 바로 징수" 내년 3월 국세청이 3년간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세 체납관리단의 상세한 성과 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약 2주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신규직원 48명을 투입해 1천300명을 대상으로 안내해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바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의원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임 국세청장의 답변에 “막대하다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목표 징수액의 10%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를 징수했다”며 “그나마 관리 점검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정도 됐지, 계속했으면 이 정도도 안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당시 3년 동안 체납세금 2조7천
이소영 의원, 국세청 퇴직 세무사 유튜브서 사실상 탈세 방조 지적 임광현 국세청장 "점검해서 세무사법 위반시 징계 의뢰 하겠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일부 세무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사실상 탈세를 방조 또는 권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들 퇴직 세무사들의 유튜버 활동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징계 의뢰를 하겠다”며, “세무사 업무 광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최근 통과된 점을 감안해 불성실 납세의식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퇴직 이후 세무사로 활동 중인 이들의 유튜브 행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영업 홍보를 하고 있으나 엄청 자극적”이라며, '국세청 고지대로 세금 다 내면 호구', '아들 딸에게 국세청 모르게 현금 주는 법',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아들딸에게 현금으
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AI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15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AI 예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AI 예산 총액은 10조1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3배 이상, 추경예산안 대비 80% 이상 증가한 규모다. AI 전체 예산 중 절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5조 원) 사업이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AI 예산이 1조9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9천800억 원 순이다. AI 예산이 없던 국세청,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법제처, 조달청 등이 신규 예산을 편성했고, 감사원, 대통령경호처, 인사혁신처의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처의 예산이 증액됐다. 금융위,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예산은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국세청은 내년도 AI 예산으로 47억6천100만 원, 관세청은 8억3천600만 원 책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AI 3대 강국 실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양적 확대가 질적 제고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기획재정부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과 내년도 집행 과정을 전략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에이전트서비스·탈세적발시스템·체납관리체계 등 AI 국세행정 구현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8월말 기준 255조…전년比 28조원 증가 납세담보 면제기준 1억원으로 상향,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올해 8월말 현재 국세 누계 세수실적이 255조1천억원으로 전년대비 28조원 증가한 가운데, 세수 진도비 또한 70.4%로 전년보다 1.2%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62조6천억으로 세수실적 및 진도비가 늘어난 데는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 17조8천억원이 증가하고, 근로자수·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4조7천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건설투자 침체 등 내수회복 지연과 관세부과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등에 따라 세입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2월 1.5%에서 8월말 0.9%로 하향 전망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느냐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 원론적 답변 '똘똘한 한채' 근절 위한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주문엔 "국민적 공감대 살펴야" 상속세 내려 집 쫓겨나는 현상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필요성 공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20일 ‘집값 잡는데 세금 안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환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됨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재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구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소통은
박 헌 인천공항세관장 ▷1975년 ▷전남 여수 ▷대전고 ▷고려대 무역학과 ▷행시 44회 ▷駐美대사관 참사관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 ▷관세청 인사혁신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관세청 기획조정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인천공항세관장(現) -이상 1명(2025.10.15.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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