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년도 회원을 주인으로 섬길터" 강조 이재만 회장, 류영애∙김준현 부회장 무투표 당선 선포 계명문화대·영남이공대 학생들에 장학금 수여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이 제28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해 연임에 성공했다.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19일 대구시 수성구 호텔인터불고에서 내빈과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8대 회장과 부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제28대 회장선거에는 이재만 회장(류영애∙김준현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함으로써 투표 없이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역대 회장들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도 회원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무사회의 위상 제고와 경리아웃소싱업무 등 회원의 업역 확장과 신규직원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치사에서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위해 2년간 열심히 달려
국세청,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 입찰 공고 과기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사업 5종 선정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해 24시간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업체 입찰공고가 지난 19일 나라장터에 개시됐다. 이번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과정에서 전자신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사업 완료시 홈택스에 상담전용 AI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시 발생하는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세무 용어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조사 결과 기업데이터연구소 분석 결과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인천·경기에 본사가 밀집해 있고, 세종·충북·전북·강원·제주는 1% 미만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자동차, 기아, LG전자,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NAVER, 삼성전기, 현대제철,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등이다. 서울 지역 284곳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27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통 세무관료' 출신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근무 당시 6회 연속 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조사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평가받는다. 1969년생인 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보직을 섭렵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 근무하는 등 세무 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중부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국장을 6차례 역임하며 고의·지능적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소감을 밝혔다.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지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하는 1세대가,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11일 회신했다. ㄱ씨는 2016년 11월 분양받은 A오피스텔을 준공된 2019년 7월 단기임대등록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를 놓았다. 단기임대등록은 2023년 7월 자동말소됐으며, 세무서 사업장소재지는 예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돼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B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듬해인 2023년 12월 C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월 2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B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잔금 수령할 예정이다. ㄱ씨는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해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
구자근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자진 납부한 경우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고서비스가 손쉽게 제공됨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미 고지 내역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송달 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지난해 142만 건을 초과했다. 이는 2021년 80만 건에서 75.9% 증가한 수치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납부를 완료한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예외 조항이 없어 자진 납부한 경우에도 고지서를 송달하는 행정 낭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고지서 발송으로 납세자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지서 한 건당 발송비용은 등기우편 기준 2천830원으로, 지난해 불필요한 고지서 송달비용만 40억 원이 넘는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기재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공제제도·세율체계 개편없이 단순 과표 개편땐 23.8조~31.9조 세수 손실…세율인상·공제축소 필요 정부가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 단위 등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 기혼·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가족 친화적 개편을 위해서는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공제 축소,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한 만큼 개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비공개로 공개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는 현행 과세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부부단위 과세표준, N분N승제로 바꾸는 방안이다. 미국은 부부합산신고 또는 부부 개별신고 중 하나를 과세표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신고할 때는 개별신고할 때와 비교해 2배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부 뿐만 아니라 부양자녀 수까지 고려해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N분N승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N분N승제는 부부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합산한 가구 과세소득액을 가구의 인원 수에 따른
행안부장관 표창 20명→30명, 법제처장 표창 7명→10명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 사회공헌활동 강화 높이 평가" 올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정부포상 규모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정부포상 규모가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의 경우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대폭 늘었다. 세무사회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3명)이 올해 신설돼 이번 정기총회에서 시상될 예정이며, 통일부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처음으로 수상자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세무사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에도 시상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신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포상 확대는 세무사회가 지난 수년간 정부 각 부처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책 건의, 제
행정기관장, 검·경 비위공무원 조사·수사자료 요청 가능 금품·향응수수 징계시 끝까지 징계부가금 부과 내달부터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내야 하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장은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신설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자료가 필요할 때도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등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를 요청해 받을 수 있는 등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다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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