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선박 피항 후 적재화물목록 추가 제출시 과태료 면제 관세청이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통관절차를 미리 완료하고 지난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14일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해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입항 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나프타 긴급통관을 지원한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가 동행했으며, 대산공장에서 수입하는 미국산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신고 단계부터 반출 시점까지 통관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폈다. 관세청은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에너지 등 수급 불안 물품이 입항·하역 전에 통관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역이 진행 중인 미국산 원유에 대해 지난 10일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13일부터 입항 즉시 하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동 상황 이후 원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이 미국,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겸손은 오랫동안 미덕으로 강조되어 온 가치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의미가 단순한 덕목을 넘어 하나의 실용적 태도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겸손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탱니(J. P. Tangney, 2000)는 겸손(humilit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확히 평가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새로운 관점에 대해 개방적이며, 자기중심성이 낮은 상태.” 이 정의는 겸손을 단순한 ‘자기비하’가 아닌 ‘정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개방성의 결합’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탱니는 겸손을 세 가지 요소, 즉 정확한 자기평가(accurate self-assessment), 자기 과시의 부재(lack of self-enhancement), 타인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others)으로 구조화하였고,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겸손을 이해하는 표준적 틀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겸손은 결코 자신
곽일곤·고길성 협회장 등 집행부 참석 지역기반 주류산업 생존방안 등 논의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이석홍號’가 닻을 올리고 주류도매업 발전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중앙회에 따르면, 이석홍 회장 등 신임 집행부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정책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홍 중앙회장과 중앙회 혁신자문위원장을 맡은 곽일곤 경남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고길성 충남세종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 이종철 현대주류 대표, 최무현 상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주류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종합주류도매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중앙회 집행부는 ▶지방소멸시대, 지역 기반 주류산업의 생존방안 ▶도매면허제도의 운영 취지에 맞는 주류 유통시장 구조 개선 ▶주류도매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이해 상충 문제 ▶주류도매사 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인 대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석홍 중앙회장은 주류도매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강준현 의원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
오는 7월 1만원, 내년 4월 추가 1만원 구재이 회장 "수입 감소한다고 회원부담 외면하면 안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CMS(BestCMS) 이용 수수료를 총 2만원 인하한다.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는 22년 만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9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1만원, 내년 4월부터 추가 1만원을 인하하는 내용의 ‘회원사무소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estCMS는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의 기장료 수납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효성FMS, 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구축한 세무사 전용 기장료 자동이체 서비스다. 세무사CMS 이용 수수료 인하는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이며, 이번 인하로 세무사회원당 연간 24만원, 이용자 전체로 따지면 연간 최대 2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번 이용 수수료 인하는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효성FMS와 협약을 맺어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CMS 사업의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면 효성 측으로부터 받는 발전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세무사회원의 회비 인상으로 연
한국세무사고시회 건의 수용…상담 1건당 20분 인정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22일까지 고시회에 ID 제출해야 앞으로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들의 무료 세무상담 활동이 공인된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지난 2월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건의한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실적(시간) 인정 요청이 수용돼 올해 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마을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적 인증을 위해 마련됐다. 인정대상은 국세·지방세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 등 무료 세무상담 실적이며, 실적시간 인정기준은 상담 1건당 20분으로 선정된다. 부여 시점은 2026년1월1일 이후 상담실적부터다.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오는 22일까지 ID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제출(QR코드 이용)해야 한다. ID를 제출하면 서울시가 마을세무사가 보고하는 상담실적 기준으로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입력한다. 기한내 ID를 미제출시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치된 녹지, 쉼터와 세무정보의 장으로 탈바꿈 구재이 회장 "국가·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 전성수 서초구청장 "한국세무사회와 윈윈한 모범사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회관 근처 유휴녹지에 ‘세무사길’을 조성하며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회관 인근 명달가로공원에서 서초구청과 ‘세무사길’ 입양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나오연·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서초구청 측에서는 전성수 구청장과 푸른도시과 관계자 등 양측 인원 총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명달가로공원(세무사길)의 쾌적한 환경 유지 관리 및 시설점검 △구민 대상 프로그램 행사 △공원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관 인근에 방치돼 있던 녹지를 활용해 조성됐다. 지난해 5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한국세무사회가 편의시설 등을 기부하고 서초구가 전격 수용하면서 결실을 맺었다. 새로 단장된 세무사길은 야외 운동기구와 휴식공간을 갖춘 도심 속 쉼터로 조성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금감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금융감독원은 14일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도입을 앞두고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전공시에서 K-IFRS 제1118호 도입시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토록 하며, 범주별 중간합계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달라진다.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K-IFRS 제1001호와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하고,
관세청, 관세법 시행령 개정 대비 운임특례 실무 지침 마련 시행령 개정시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 적용 중동상황 발생 한달…물류지원 5천건·관세 2천400억 납기연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 또는 대체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이 마련된 데 이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4월 중 시행된다. 이번 운임 특례 실무 지침은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4월3일 수입신고분부터 운임 특례가 적용될 예정으로, 실제 지급한 높은 운임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가격신고하는 방식으로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앞서처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운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용을 경감하는데 전력 중이다. 특히, 원유 등 긴급수요물품의 원활한 수급 및 중동지역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한·UAE CEPA 발효 즉시 활용 지
'장특공 폐지·감면한도 2억 제한' 법안 집중포화 "1주택자 장특공 폐지 여부 확실히 밝혀라" 촉구 국민의힘 소속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이 17일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두고 “1주택 ‘장특공’ 폐지 연기 피우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재경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권에서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을 폐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전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하며, 12억원 초과 주택도 10년간 거주했다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지난 8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같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성명서는 이를 “사회를 집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갈라치기’하며, 주택 매매와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도 제한하는 매우 극단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과장급 파견 복귀·발령(2명) △최경민 과장 파견 복귀(행안부->조세심판원) △이재균 과장 파견 발령(행안부) -2026.4.13.字 □과장급 전보(2명) △나종엽 과장 1조사관 발령 △최경민 과장 7조사관 발령 □팀장급 전보(2명) △권오현 사무관 청렴윤리팀장 △김성엽 사무관 조정2팀장 □국무조정실(본부) 인사교류(3명) △안수용 서기관 5심 10조 △정부엘 사무관 4심 7조 △홍성표 사무관 7심 14조 발령 -2026.4.20.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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