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가상자산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일 공식 사과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가상자산 유출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는 데 주력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1. 편집국장 오상민 임. 취재부 선임기자(국장급) 명. 편집국 취재부 근무 2. 편집국 편집부 차장 안해선 임. 부장대우 명. 편집국 편집부 근무 -2026년 3월 1일자-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채팅하듯 쉽게" AI 활용한 세금 신고에 박차 56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세정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를
고창석 국세청장표창, 오연수 서울국세청장표창 김연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받아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3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모범 납세와 세정 협조에 이바지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받았다. 안재일 (주)성광벤드 대표이사가 영예의 금탑산업훈장 등 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연예인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작년 제59회 납세자의 날에는 배우 지진희 씨와 박하선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그해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활동했으나, 작년부터 국세청은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연예인 소득 규모는 일반인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탈세 의혹과 관련해 유명 연예인 여럿이 세무조사를 받고 무거운 세금을
금융감독원은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4천614명 중 1만2천263명이 응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규모다. 응시율도 83.9%로, 전년 대비 2.3%p 하락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는 2021~2022년 1만3천명대에서 2023~2024년 1만4천명 대까지 늘어났으나 올해 1만2천명대로 축소됐다. 지원자 수 역시 1만4천명대로 지난해보다 2천명 가량 대폭 감소했다. 제1차 시험 선발예정인원(2천800명)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4.4대 1로 전년도 4.9대 1보다 하락했다.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정답 확정, 채점 등의 절차를 걸쳐 4월10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4할 이상, 평균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로 인해 2천800명을 초과하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
<과장급 인사> 산업관세과장 하광식(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6. 2. 27자-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되도록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 반출 의무기한을 설정한다. 특히 고의로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해 고강도 특별 수사를 실시해 관세포탈죄를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최대 40%p까지 관세를 한시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상승·물가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이후 매년 100여개의 품목에 대해 1조원 이상 할당관세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축산물, 수산물, 식재료 등을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신고와 국내 유통을 고의로 지연시켜 관세인하 혜택을 중간에 가로채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육류, 식품원료를 비롯한 저장성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
발 인: 2026년 02월 28일(토) 빈 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연락처: 02-3010-2000(장례식장)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 발의…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대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말소…출입국시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체납 사실 직장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수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면세 혜택을 받거나 출입국시 면세점을 이용하는 꼼수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고액·상습 체납자 제재 3법’(관세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소액물품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물품 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및 기존 부호 말소 △보세판매장(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탁송품 특별통관 절차 적용 배제 등 해외 직구와 면세쇼핑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3개 개정안에 이른바 ‘직장 통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5일 영등포아트홀 공연장에서 ‘재개발·재건축 맞춤 부동산 세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영등포구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금을 알아야 재산을 지킨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조세계에서 부동산 세금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영등포구는 현재 여의도를 비롯해 80곳 이상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설명회에 앞서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는 강남 3구에 비해 재개발 재건축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활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안수남 세무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 주요 세무 이슈를 중심으로 두 시간 반 동안 강의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의 변화, 양도세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 납세자가 알아야 할 사업 단계별 핵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참석한 구민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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