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합리화TF가 구성되고,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본격적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TF에서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인지 모색한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현재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와통합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해 분야별 및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통해 AI와 관련된 전 부처에 걸쳐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일 시: 2025년 7월 05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서울 더컨벤션 반포 그랜드볼룸 2층 연락처: 063-581-0077(사무소)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이민국 주무관 선정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해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토록 한 이민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이날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황찬호 천안세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34억원 상당 중국산 배터리팩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한정원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EU 수출물량 제한품목인 컬러강판을 정부 승인 없이 2천100억원 어치 부정수출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정다운 주무관이 뽑혔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유선주 안양세관 주무관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매년 6월 미리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회사‧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해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026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 심사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회계사회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 미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지분 투자 건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간식 1천150인분과 풍성한 선물 전달 9~10월 5개 소방서 하반기 행사 예정 하이트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응원하기 위한 ‘하이트진로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각지 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간식과 선물을 전하는 ‘감사의 간식차’는 8년째 이어오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적인 소방공무원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전남 무안공항 사고, 경북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에 맞서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을 먼저 찾아 진심 어린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하이트진로는 4~5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 세종, 경남 창원·울산, 경기 김포·의정부 등 10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 약 1천150명에게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황동잔, 소방복 입은 두꺼비 피규어, 테라 양말, 스푸너 등 선물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목포와 포항소방서를 직접 찾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진심을 담아 해마다 이어온 감사의 간식차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작지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 체계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투자성 상품 판매 전후 리스크 관리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 취득을 통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판매 사전·사후 위험성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허는 하나은행의 고위험상품 편중 판매 예방 및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적용돼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소비자리스크관리 특허는 투자성 상품에 내재된 시장 환경과 신용·운영리스크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판매 이후에도 손님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 제조·판매 금융회사 등 전방위적인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투자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상품 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특허 기술을 통해 △투자성 상품 제조·선정 및 판매 단계에서의 위험요인 점검 체계 △투자성 상품 판매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3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2024년 6월이며, 손실예정금액은 미정이다. 사고 원인은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직원에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파이크스 피크 인터내셔널 힐 클라임(이하 PPIHC)’ 대회에 참가하는 레이싱 팀을 공식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을 통해 금호타이어는 고성능 타이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자사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입증할 계획이다. '구름 위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은 1916년 처음 시작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모터스포츠이다. 로키산맥의 파이크스 피크를 오르내리며 차량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레이스 중 하나이다. 또한 해발 2천862m에서 경기를 시작해 4천302m에 위치한 결승선까지 총 길이 19.99㎞의 오르막 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총 156개의 굴곡진 코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차량의 성능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안정성이 확보돼야 완주할 수 있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두 팀의 세 명의 드라이버를 공식 후원한다. 후원 대상은 ‘아웨이다 레이싱 팀’소속의 댄 아웨이다, 트레버 아웨이다와 ‘스터링 모터스포츠’의 잭 펜리이다. 각각 포드 머스탱 보스,
내달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는 다음달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으로, 김신언 세무사(미국변호사)가 ‘조세를 활용한 국가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오문성 회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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