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지난 19일 ‘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마약류 불법 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대회 현장에 별도의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마라톤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관 마약 탐지견 캐릭터 ‘마타’ 인형, 참가자의 완주를 응원하기 위한 에너지젤리, 마약의 위험성과 신고방법 등을 담은 마약 근절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밀수신고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희 세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평택항 및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세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수원 소재 경기남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20곳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하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교육부터 현지 입점,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세관은 통관·인증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지 홍보전시관·팝업스토어 입점, 인하대는 글로벌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이날 인천세관은 수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 수출화주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의 주요 수출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박석환 공익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중앙아시아시장 수출 전략과 트렌드, 화장품 등 수출시 필요한 주요 인증 획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에 무료 관세 전반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 IFRS 18 시범적용 결과 263곳 영업이익 20% 이상 변동…100% 이상도 63곳 새로운 회계기준(IFRS 18)이 도입되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줄어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해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상장기업 846곳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31%),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은 63개(7%)에 달했다. 이는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비경상적 항목까지 포함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한화솔루션은 부동산 개발 사업부의 토지 매각이익을 영업이익에 포함하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가짜 어닝 서프라이즈‘ 논란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이처럼 IFRS 18의 영업이익은 기존 K-IFRS 영업이익과 속성, 금액이 모두 다르고,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손익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력을 평가하는데
사후적 보전 방식, '출연금-부실-대위변제' 악순환 고착화 오세희 의원 "시스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최근 5년간 정부와 금융회사로부터 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이 투입되고도,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3년간 부실징후 33만건이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위변제율 상승은 조기 경보시스템(EWS)이 작동했음에도 부실 징후만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재단 5.66%, 기술보증기금 4.06%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은 부실 징후를 실시간 감지하는 조기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약 33만건(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 징후가 감지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이는 부실징후 감지 이후 실질
최근 3년간 기상악화 등으로 출국취소돼 재입국 승객 6만여명 출국취소시 구매한 면세품 반납·환급, 여행객 불편·항공사 행정력 낭비 조승래 의원, 면세품 환급 14억원 그쳐…불가항력 재입국시 허용 필요 출국 취소로 기존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천여건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면세품 환불조치에 3~4시간 소요됨에 따라 여행자 불편은 물론 항공사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될 경우 미국·프랑스 등과 같인 출국 후 재입국시 면세품 국내 반입을 허용해 여행자 불편과 항공사 행정낭비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출국 후 재입국 발생 현황(2022~2025.8.) 연도 2022 2023 2024 2025.8 합계 발생 건수1)
일 시: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3시 장 소: 광주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연락처: 062-374-0702(사무소)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올해 3분기 누적 은행권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4조1천83억원으로, IRP 2조6천583억원과 확정기여형(DC) 1조1천586억원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3조8천349억원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매분기마다 은행권 적립금 증가 1위를 달성하며 ‘퇴직연금 1등 은행’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올해 3분기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 운용 수익률에서도 17.18%로 시중은행 1위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명가로서 신뢰와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러한 꾸준한 성과는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의 결과다. 우선, 하나은행은 지난 8월부터 연금 전문 컨설턴트가 상담 전용 차량과 함께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연금 더드림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소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규모가 1조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재권 사범 단속 규모는 1조4천7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재권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87건에서 2022년 99건으로 늘어났다가 2023년 97건, 2024년 8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44건 단속됐다. 같은 기간 적발규모는 2천339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늘었다가 3천713억원, 1천705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1천328억원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상표 사범(367건)이 1만4천310억원으로 대부분(97.2%) 차지했다. 저작권 사범(34건) 348억원, 특허법 등 기타사범(6건) 66억원이다. 5년간 지재권 침해 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자연인 수)는 407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144명), 50대(129명), 60대(59명), 20대(21명), 70대(11명), 80대(2명)이다. 차규근 의원은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재권 침해 사범의 단속도 철저히 하길
□ 날 짜 : 2025년 10월26일 오전 11시 □ 장 소 : 하우스 오브 더 라움 벨루스홀(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81 벨루스홀) □ 연락처 : 02-2017-3300(관세법인에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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