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5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간 정보 공유로 보험료 납부 증빙 절차가 간소화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손택스 앱은 전체메뉴-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앱),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si4n.nhis.or.kr)에서도 상세한 납부 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증명서 발급 민원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광주세무서(서장·홍영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사회를 찾아 현장소통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빍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지역 의료업 종사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애로·건의사항 등 생생한 납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광주세무서 관할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는 상업과 의료기능이 집중된 지역으로 의료업 종사자가 다수 분포해 있어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 의사회를 대상으로 맞춤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등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 정규증빙 수취 의무 등 평소 의사회 회원들이 궁금해 하던 세금 관련 내용에 대해 즉석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문영래 서구의사회 회장은 “바쁜 진료 현장에서 세무업무까지 신경쓰기 어려운 회원들에게 이번 간담회가 큰 도움이 됐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서 성실납세의 모범을 보이고 세무당국과 협력
주당 1천145원 분기배당 결의 하나금융그룹은 2026년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 1조2천1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7.3%(823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룹 1분기 핵심이익은 3조1천7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천787억원)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82%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이자이익은 2조5천53억원을 거뒀다. 특히 수수료 이익은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 증권 등 비은행 관계사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8.0%(1천462억원) 늘어난 6천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91%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29%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익률(ROA)은 0.73%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13.09%로 집계됐으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정치는 15.21%다. 1분기 말 대손비용률은 0.21%로 전년 동기 대비 0.08%p 감소했다. 1분기 말 기준 총자산은 신탁자산 212조2천849억원을 포함한 897조6천525억원이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
대구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5월6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90명을 구·군별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과 전화 상담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정리 보류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위기 가구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모집 분야는 전화 상담조사원과 현장 방문조사원이며,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내달 6일 공고 후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선발 인원은 직무교육 후 7월6일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일자리와 조세 정의, 복지 연계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발표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여 담합 반복사업자 시장참여 제한 앞으로 반복담합은 10년간 1회만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또한 5~10년 이내에 또다시 담합을 저지른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복 담합시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80% 가중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가 가중된다. 반복담합시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축소된다.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 수준을 절반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면제에서 과징금 50% 감경, 2순위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50%에서 25% 수준으로 감경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CP 도입 등 내부감시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일정기간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법인에 대해 최대 50%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용 유로도로이용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해 주는 경우 일반기업은 환급액의 30%, 중소기업은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환급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은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해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지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일준 의원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은행 대출금액과 대출 연체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저신용자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 대비 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금액은 2천504조1천억원(건수 2천430만5천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대출 규모는 2020년 1천895조3천억원에서 2021년 2천51조4천억원, 2022년 2천160조2천억원, 2023년 2천259조4천억원, 2024년 2천384조3천억원, 지난해 2천480조7천억원, 올해 3월 2천504조1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대출 규모와 비례해 연체 역시 증가했다. 2021년 연체율은 0.21%(4조4천억원)였으나 2022년 0.25%(5.4조원), 2023년 0.38%(8.6조원), 2024년 0.44%(10.6조원), 지난해 0.50%(12.4조원), 올해 0.56%(14조원)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연체 금액 기준으로 씨티은행 연체율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행 1.65%, 제주은행 1.46%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 증가 추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대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국세청·한국세무학회 공동으로…6월26일까지 참가 신청 받아 논문접수 9월18일까지…우수논문 12편 선정, 최우수상 등 시상 국세청과 한국세무학회가 공동으로 ‘2026년 제2회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통계와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연구논문) 부문과 대학생(포스터논문) 부문으로 논문을 공모하며, 특히 대학생들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포스터 논문 부문을 올해 신설했다. 참가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 과정)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포함) 중인 학생과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할 수 있다. 경진대회 참가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6월26일까지 e-mail(kyungin@kangnam.ac.kr)로 하면 된다. 논문 제출 기한은 오는 9월1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센터 누리집(datalab.nts.go.kr) 또는 한국세무학회 홈페이지(koreataxation.org)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된 논문은 관련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국세청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가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감사원의 국세청 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천98건이었던 법인·개인 사업자 세무조사는 2022년 4천966건으로 감소했으나 이듬해 5천346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5천98건, 2021년 5천27건, 2022년 4천966건, 2023년 5천346건, 2024년 5천602건으로 5년간 2만6천39건 실시됐다. 추징세액은 2020년 1조7천724억원, 2021년 1조9천789억원, 2022년 1조8천606억원, 2023년 1조9천212억원, 2024년 1조4천443억원으로 5년간 8조9천774억원에 달했다. 2024년 경우 전년보다 조사 건수가 증가했으나 추징세액은 감소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 건수는 2020년 2천633건(1조6천863억원)에서 2021년 2천538건(1조8천976억원), 2022년 2천529건(1조7천884억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 2천949건(1조8천478억원)으로 증가해 2024년엔 3천건(3천113건, 1조3천648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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