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정용대)은 4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국가재정 기여와 성실납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용대 청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모범납세자 대표 20명에 표창장을 직접 전수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전지방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는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與, 정유·LPG업계 대상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횡재세 도입 논의 수면 위로, 입법 동력 얻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민생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익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일부 기업 초과이익 독점, 예방적 제도 마련해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상장된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20%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들 기업의 사업연도 소득이 직전 3개년 평균보다 5억원 이상 많을 경우, 그 초과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라고 규정하며, 국제 유가 지표 상승을 핑계로 공급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리거나, 하락기에 고가
군산세무서(서장·강신웅)는 지난 3일 2층 대회의실에서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산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납세한 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석도국제훼리(주) 김상겸 대표가 산업포장, 진흥패턴 허금자 대표가 국세청장 표창, 심상근 세무사가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선연레미콘(주) 홍성철 대표, 군산도정공장 이건 대표가 각각 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했다. 군산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의 공적소개와 사진을 세무서 현관 게시판 및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이 큰 (유)전일건설 김종서 대표를 ‘1일명예세무서장’으로, 김도영 세무사를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해 세정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세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한 수상자
다주택자 주담대 비중도 다시 상승…지난해 31.9% 지난해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이 전년보다 3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에서 다주택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의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체 주담대 잔액에서 다주택자 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34.2%였으나 2022년 32.0%, 2023년 31.2%, 2024년 30%로 떨어지다 지난해 31.9%로 다시 상승 전환했다. 2건 이상 주담대 잔액 또한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337조 원에서 2022년 324조 원으로 줄더니 다시 2023년 332조 원, 2024년 337조 원, 지난해 373조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약 36조 원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통해 공익사업·업역확보 '두토끼' 한국세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동부 현지에 직접 찾아가 ‘재외동포세무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단체에서 지원한다는 공익적 측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영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버지니아주와 뉴욕·뉴저지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연이어 재외동포청과 MOU를 체결한 데 이어 현지 세무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세무문제 해결 지원’이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에는 구재이 회장을 필두로 이동기·천혜영 부회장, 백낙범 국제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등 세무사회 임원진과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 소속 박사급 세무사 9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 박사급 전문가들이 세무설명회에 참여한 만큼 현지 반응도 뜨거워 미 동부 지역 세무설명회에는 300여 명의 동포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세무
감사원은 4일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광주지검, 국세청 등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이 연달아 발생, 압수·압류물 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검과 강남경찰서에서 압수한 가상자산 약 421억 원 상당을 분실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압류 성과 홍보 과정에서 마스터키를 노출, 약 69억 원 상당의 압류물을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심의 압수·압류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은 사실 확인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수집 절차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되면 정식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추적조사 결과 브리핑시 고액체납자의 실태를 그대로 알리려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유출했다. 애초에는 유출 위험이 없도록 식별 불가능한 가상자산 관련 사진을 보도자료에 첨부했으나,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실무자가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진행 위장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입법 추진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두달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9일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방향과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올해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이달 16일부터 5월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정부는 단순 적발을 넘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3대 입체적 단속전략을 시행한다.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을 목표로 전방위적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관간 첩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간 합동단속과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해 주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범
중동상황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 엄정 대응 위반 포착시 무관용원칙…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타 민생밀접품목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 정부가 중동상황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석유류 최고가격 지정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엄정 대응한다.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통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민생밀접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는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
금호타이어와 전남도가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에 힘을 모았다. 3일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그린산단 내 함평공장 건설 부지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강위원 부지사는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건설은 광주·전남권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프로젝트다”며 “함평 신공장이 차질 없이 완공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광주·전남의 미래차 산업을 이끌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임완주 경영기획본부장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많이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동이 올해 하반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일정 등 많이 도와 달라”고 밝혔다.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은 “함평공장은 내년에 일부가 가동되고 나머지는 2028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곳에서는 초정밀 타이어를 생산해 금호타이어의 대도약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1단계로 일 1만5천본, 연 53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일 청사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인천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총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청사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했다. 기념행사에서는 문성식 ㈜휴인텍 대표이사가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세정협조자 부문에서는 김선욱 ㈜에이씨아이월드와이드 소장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이어 정국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대표이사, 김지현 머크주식회사 센터장, 권혁근 관세법인조양 관세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의무를 묵묵히 다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우리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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