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3월14일 오후 12시 30분 □ 장 소 : 대양교회 2층 은혜홀(부산시 연제구 안연로 13번길 25) □ 연락처 : 051-442-1411(성우관세사무소)
지방세硏 "독립·중량세로 전환, 환경분야 재원 확대해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 보고서에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돼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한다. 2024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규모는 11조4천억원이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세수 규모는 2조9천61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 감축 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5년간(2024~2028년) 115조7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재정투자 비중은 5.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재정투자 비중(2.62%)의 2.27배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금호타이어가 CDP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 CDP Korea Awards’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호타이어는 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글로벌 권위의 환경정보공개 플랫폼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환경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행사에는 금호타이어 미래성장사업부문 유정선 상무와 CDP 한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수자원 관리 전반에 걸친 선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리더십 수준인 ‘A-’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국내외 사업장의 수자원 데이터 관리 범위 확대 △취수 감축 목표 수립 △수자원 리스크 분석 노력을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 미래성장사업부문 유정선 상무는 "이번 수상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자원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경영을 실천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업이
북전주세무서(서장·전강식)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5일 북전주세무서는 모범납세자를 비롯 세정협조자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 표창장을 전수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국세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서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에는 (주)다농 이동호 대표가 선정됐으며, 국세청장 표창은 (주)피치케이블 임동욱 대표, (유)대현물산 강철형 대표, 이병훈 세무사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은 진안연세안과 김용국 원장, 북전주세무서장 표창은 달슨(Dahlson) 한달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전강식 서장은 기념사를 통해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중점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세무서가 되도
영주세무서(서장·박규동)는 지난 5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박규동 서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준 기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주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기업 활동을 이어온 황영숙 농부창고 대표를 일일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했다. 농부창고는 청정 지역인 경북 예천을 기반으로 참기름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으로, 원물 입고부터 최종 생산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생산 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온 착유 방식을 지양하고, 유해 물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저온 압착 공법을 적용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황영숙 대표는 “세무행정이 공정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듯 식품 역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 속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예천의 청정 자연을 담은 고품질 식품으로 소비자 신뢰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흥대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별세 □ 발인: 2026년 3월12일 □ 빈 소: 부산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부산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 연락처: 051-460-7100(관세법인에이원) 김지한 관세사(인천효민관세사무소) 빙모상 □ 발인: 2026년 3월13일 □ 빈 소: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20호실(서울 강남구 일원로 81) □ 연락처: 032-577-7055(인천효민관세사무소)
관세청-해외 현지세관과 합동단속망 구축 식약처-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 근거 마련 K-화장품 지재권 보호·경쟁력 강화 앞장 K-뷰티의 선봉장인 화장품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이 해외 단속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에서 위조화장품을 적발하기 위한 합동 단속망 구축에 나선다. 또한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식재산처는 12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열렸다. 이와 관련, K-화장품은 세계인들의 선호도에 힘입어 수출시장이 2023년 84억6천만달러에서 지난해 114억3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K-화장품 위조물품 또한 동반 상승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11조1천억원) 가운데 10%가 화장품(1조
내달 30일까지 6주간…15개 항만세관 단속인력 475명 투입 유류탱크 용량 허위 기재후 부정유출 등 집중 단속 지난해 국제무역선에 1천324만㎘ 면세유 공급…면세금액만 2천억 국제무역선에 공급해야 할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부산과 인천세관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팀, 총 475명이 투입돼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관련,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 중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천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다. 총 면세된 금액 규모만 2천12억7천만원에 달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 공익법인은 제외 편법상속·조세회피 수단 악용가능성 차단 여야가 유산의 10%를 초과해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던 기부 문화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납세자가 기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한 형태다. 이번 법안은 영국의 ‘레거시 10’ 제도가 모델이다. 영국은 2012년 유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율을 40%에서 36%로 인하하는 레거시 10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영국의 유산기부액은 2015년 약 5조7천억원에서 2024년 약 8조5천억원으로 크게 증
저출생·고령화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등 구재이 회장 "현장 조세전문가 의견 반영하면 조세행정 효율성 높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건의가 법정단체에서 나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됐으며,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분야별로 총 100여 건의 세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소득 요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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