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건수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자동차 압류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이 임이자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16만5천947건으로 전년의 15만6천903건보다 9천44건 증가했다. 작년 체납자 재산압류 건수는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지난해 재산압류 중 부동산이 13만9천597건으로 가장 많고 동산·유가증권 1만3천327건, 자동차 1만3천23건 순이다. 특히 자동차 압류 건수가 전년보다 5천687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 가운데서는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체 압류 건수가 줄었지만, 나머지 지방청은 모두 늘었다. 특히 중부청은 지난해 자동차 압류 건수가 3천490건으로 전년의 1천578건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부산청도 2천873건으로 전년의 1천59건과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인천청의 자동차 압류 건수 역시 898건에서 지난해 1천608건으로 거의 두배 가량, 대전청도 1천32건에서 1천631건으로 큰 폭으로 각각 늘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재산 압류 현황(단위, 건)
발 인: 2025년 10월 23일(목) 빈 소: 김제시 새만금장례식장 국화실 연락처: 063-253-5204(사무소)
금호타이어는 2025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의 본상(winner)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 협회(IDSA)가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디자인 혁신, 사용자 혜택,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디자인을 선정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및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이번에 출품한 금호타이어의 ‘볼륨'과 ‘오리가미’ 두 제품은 프로페셔널 콘셉트 & 스페큘러티브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 특히 수상 제품인 ‘볼륨’과 ‘오리가미’는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새로운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타이어로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볼륨은 속도와 도로 조건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동적으로 조정하는 차세대 타이어로, 변화하는 모빌리티 요구에 맞춘 다재다능하고 지속 가능하며 지능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 ‘오리가미’는 우주 탐사 및 정착지 건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접이식 타이어로, 종이접기 원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최대 10%)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5%→1%)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 등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자원안보 확보는 곧 산업 생존전략으로 직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일괄 3%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투자위험 대비 혜택이 낮아 참여가 저조했다. 개정안은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8%, 중소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이 90% 차지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부동산 취득,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이 최근 8년간 3조7천억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7~2025년 8월)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 원(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 원(84%)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건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 7건 4천320억 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천360억 원과 9천56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천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2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0배를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건수가 2.5배 금액은 7.5배 이상 늘었으며, 베트남은 건수 6배 금액은 무려 28배 가까이 폭증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라며,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최고 1,731.75%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에 적출국-목적국-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
11월5일~12월5일까지,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청년세무사 현장 목소리, 세무사회 정책에 직접 반영 김선명 부회장 "세무사회 미래 정책방향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 업역 수호와 청년세무사의 회무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을 11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타 직역의 세무사 고유 업무 침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사 업역과 직결된 정책·제도 현안을 공유하며,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청년세무사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청년세무사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본회와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회무 프로그램이다. 김현규 청년이사는 “이번 타운홀미팅은 청년세무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며, 이를 세무사회의 정책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청년세무사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세무사회의 발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
오비맥주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에 ‘카스 희망의 숲’ 조림 사업을 16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7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사 저감에 기여했다. 몽골은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2.45도 상승하고 국토 76.9%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국 산업 단지를 거쳐 오염물질과 함께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는 몽골 식목일(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맞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푸른아시아 관계자와 몽골 대학생 봉사단, 현지 주민들 30여 명이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 비타민 나무 375그루의 묘목을 심고 물을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해당 조림사업은 단순히 사막화 방지에 그치지 않고, 사막화로 생계 기반을 잃은 몽골 환경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오비맥주는 몽골 현지 주민들에게 비타민 나무 재배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확한 열매를 주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는 오는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인권실에서 '신탁과 조세제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주제로 열린다. 제1주제 '신탁관련 조세제도의 쟁점'은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제2주제 '가족신탁과 세제:유형별 세금과 개정사항을 중심으로'는 오영표 신영증권 전무 본부장(변호사)가 발표한다.
올해 2분기 부채비율 237%…5분기 연속 증가세 차규근 의원, 30대 이하 연령층 부채비율 가파르게 늘어 올해 2분기들어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 대비 부채(LTI)가 늘어난 가운데, 30대 이하 계층의 부채비율이 전 분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2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소득 대비 부채(LTI)가 237%에 달하는 등 전 연령층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LTI 현황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245.1%로 전 분기 대비 2.2%p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40대가 262.9%로 1.5%p 상승했다. 뒤를 이어 50대가 207.2%로 1.1%p, 60대 이상은 237.6%로 0.1%p 각각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올해 1분기에는 3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1%p와 1.3%p 감소한데 비해, 2분기에는 증가세를 반전됐으며, 전체 규모 LTI는 작년 2분기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5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와 카드대출, 신용대출 등인 기타 대출잔액에서 30대와 60대 이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서의 부채 비율도 늘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8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