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팀장‧오기형 경제1분과 기획위원)’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의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기형 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 외에 규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오기형 팀장은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기업혁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이며, 각 분야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특히 “AI, 재생에너지, 산업 등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경제‧민생회복 규제 개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으며, “신산업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규제 개선 전과정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기형 팀장은 “신산업 분야는 기존 규제정책 패
해남세무서(서장·박현주)는 완도군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5일 완도민원실을 완도군청 본관 3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 박현주 해남세무서장,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의장,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으로 완도지역민이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및 완도군청 등 각 기관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 납세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광주지방국세청 한지웅 조사1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이전에 협조해 주신 완도군 및 이전 작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서장은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이 군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방문 민원인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서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세무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 기재위서 "현실성 없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면 재수립" 촉구 윤석열정부 3년간 세수 결손이 9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 또한 7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세수 기반 붕괴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강력히 비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년간 무리하게 추진된 부자감세로 조세부담률이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까지 급감했다”며 “이는 7년 전인 2017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국가의 세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도해 세수를 확대시킨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성장률 둔화와 세수 결손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1년 4.6%에서 2.0%로 대폭 하향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0.3조원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 유류세, 관세 등 주요 세입 항목의 감소로 세수
수입 부가가치세 52조1천억〉기타 내국세 7조8천억〉관세 7조원 順 부산세관 13조4천억원 징수로 7개 본부·직할세관 가운데 1위 지난해 관세청이 걷어들인 총 세수는 67조원에 달한 가운데, 관세는 7조원 부가가치세가 52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를 가장 많이 조달한 본부(직할)세관으로는 부산본부세관으로 13조4천억원(20%)을 걷었으며, 뒤를 이어 평택직할세관이 11조2천억원(16.7%)을 징수했다. 관세청은 27일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입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 연보’를 발간·공포했다. ○관세청 소관 세목별 세수(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중(%) 관세 7,058,540 8,227,000 10,324,118 7,288,282 6,972,267 10.4 부가가치세 36,318,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비상장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를 매년 6월 미리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회사‧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사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 대상회사 등 제외)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해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예고하고, 2026년 중 각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2026년 중점 심사 회계이슈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회계사회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 및 장기 미회수 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분취득이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지분 투자 건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기업에 유의사항 개별 안내·자진정정 유도 하반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보완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사항에서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비재무사항 점검에서는 △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이행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공시설명회 개최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3개 항목)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3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 등 총 260곳을 13개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부분의 점검항목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으며, 특히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투자주식 평가방법 등을 기재누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에 이민국 주무관 선정 외국투자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해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토록 한 이민국 주무관이 서울세관 ‘6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이날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황찬호 천안세관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34억원 상당 중국산 배터리팩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 등에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한 한정원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EU 수출물량 제한품목인 컬러강판을 정부 승인 없이 2천100억원 어치 부정수출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정다운 주무관이 뽑혔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유선주 안양세관 주무관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1천394건 강남3구, 작년 3월 115건→올해 3월 525건 올해 3월 서울지역에서 갭투자가 의심되는 주택 구매 건수가 1천400건에 육박해 최근 5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30일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서울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1천394건으로 최근 5년 내 최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의 경우 작년 3월 115건(약 1천750억)에서 올해 3월 525건(1조1천81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으며, 서울 전체는 360건(4천476억)에서 1천394건(2조4천174억)으로 3.8배 이상 늘었다. 이런 갭투자 현상은 한강 벨트(강동, 마포, 동작) 지역까지 번져 작년 3월 61건(741억)에서 올해 3월 280건(3천958억)으로 4.5배 이상 증가했다. 차 의원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과열되자 3월 토허제를 재지정했는데, 이런 오락가락하는 졸속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촉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세무사 혁신 2.0' 의지 밝혀 지난달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첫 행보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새로 출범한 34대 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
하이트진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도미노파크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시즌3 뉴욕팬 이벤트’에 단독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해 진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3 전 세계 동시 공개를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글로벌 인플루언서와 선별된 팬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게임’ 속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실제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는 연출을 맡은 감독을 비롯한 주요 출연진 등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으며,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일한 주류 브랜드로, 단독 부스를 통해 브랜드 체험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현장 열기를 더했다. 부스에서는 글로벌 소비자들이 신제품 ‘레몬에이슬’을 포함한 과일리큐르 6종과 ‘참이슬X오징어 게임’ 에디션 등 다양한 진로 제품을 시음하고, 쏘맥 음용법과 쏘맥타워 시연 등을 통해 한국 주류 문화를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미니게임 참여자에게는 참이슬 마이크, 에코백 등 다양한 굿즈를 증정했으며, 부스방문객 전원에 오징어 게임 한정판 전용잔과 영희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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