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골드바·실버바 등 귀금속 구입하려는 사람은 ‘세율’을 꼭 확인해야 한다.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최근 금 투자 열풍으로 해외직구를 통한 귀금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귀금속 제품의 세율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통관 시 고액의 세금이 부과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29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수입된 골드바 등 금·은 세공품은 올해 11월 말까지 1천86건(893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360건(399만달러) 대비 건수는 202%, 금액은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자용 금화·은화 역시 4천84건(2천801만달러)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천148건(417만달러) 대비 건수는 90%, 금액은 572% 증가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국제 금·은 시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은 투자 열풍이 불어, 한때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20% 높은 일명 ‘금치프리미엄(金+김치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월별 수입 동향을 보면, 김치프리미엄이 가장 컸던 2~4월에 수입이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수립·조정, 세제·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국제금융 등 담당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전략·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등 담당 재정경제부는 2일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 기자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2026년 신년사에서 “한국경제 대전환―‘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한다”며 “나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넘어 ‘이노베이티드 인 코리아(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근, 민첩하고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낡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고, 민간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 회장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새로운 성장의 길’을 제시하겠다”며 “AI 등 신성장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 혁신과 민관이 함께 해야 할 미래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산업계, 국내외 전문가들과 두루 소통하면서 신성장 전략의 허브, 산업체계 재설계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실현도 강조했다. 류 회장은 “오늘의 벤처·스타트업이 내일의 국가대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의 청사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며 “성장의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민생경제 회복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353조6천억원 걷혀 법인세, 전년比 22조2천억↑ 올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95.0%. 법인세가 82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2조3천억원 늘어난 121조5천억원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79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줄어든 3조1천억원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다.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지침 1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포탈 등 미발급 기준 해당시 추가 부가세 납부해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명확한 미발급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 높이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더욱 구체화한 발급 지침이 올해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용건에 대한 세관과 납세자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보와 납세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지침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 또한 확보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 시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 사용되며, 수입신고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 세관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관세포탈 행위 등 부가가치세법상 정하고 있는 미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어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부가가치세법)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부산세관점’이 30일 부산세관 청사 1층에 문을 열었다. 부산세관은 청사 내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테리어 등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천마 산하의 ‘천마도예의숲’이 맡는다. 카페에는 중증(지적)장애인 바리스타 3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하며, 바리스타들은 하루 4~5시간씩 교대 근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공간은 세관 직원뿐만 아니라 세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영한 부산세관장을 비롯해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박현조 천마도예의숲 원장, 공한수 서구청장, 오흥숙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아이갓에브리씽 부산세관점이 단순한 카페를 넘어 장애인 직원에게는 사회적 자립을 돕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업 중대 위법행위,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일반국민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당정이 실질적 기업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반면, 사업주·일반 국민 등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잉형벌을 걷어내는 방식으로 경제형벌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10개 경제형벌을 정비한 1차 방안에 이은 2차 방안으로, 331개 규정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뒀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정비한다.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책임성은 중점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하는 방향이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
□ 날 짜 : 2026년 1월31일 오전 11시30분 □ 장 소 : 가회동성당(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7(가회동)) □ 연락처 : 02-542-8014(유니원관세법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2026년 새해를 맞아 간부들과 현충원을 참배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민 기대에 보답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 임 국세청장은 앞선 시무식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으며,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나갈 것”임을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국가미래 기획전담부처, 초혁신경제·따뜻한 공동체 노력 강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출범 첫날인 2일 기획예산처 임시청사(KT&G세종타워 7층)에서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임 차관은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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