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인: 2026년 3월10일 □ 빈 소: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 고대구로병원 장례식장) □ 연락처: 032-744-7531(운서합동관세사무소)
신고포상금, 국고 환수금액의 30%로 상향 일제점검 대상 대폭 확대·6개월간 현장점검 지방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같이 통합관리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정이익에 대한 제재 부가금 한도를 기존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또한 환수금액의 30%로 높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다. 우선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대상을 6천500건 수준으
공식 출시 앞둔 '프로액티브 AI' 사전 공개 민원서류 발급, 원천세·법인세 자동화 시연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2026년 법인세 신고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위하고 T 및 위하고 스마트A 10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계사, 사무장·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AI 법인 세무조정 등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교육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1에서는 2025년 귀속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사항을, 세션2에서는 T 엣지 연결을 통한 증빙 관리와 대차차액 해결 등 결산 전 필수 체크사항을 짚었다. 세션3에서는 스마트A 10과 AI 법인 세무조정을 활용해, 표준재무제표부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까지 주요 서식 작성시간을 줄여주는 노하우를 심도 있게 전달했다. 이번 교육의 최대 관심사는 ONE AI와 함께 하는 ‘AI 법인 세무조정’이었다. AI 법인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주요 서식 150종을 정밀 분석해 작성이 필요한 서식을 정확히 추천하고 그 중 핵심 서식 58종을 자동으로 작성한다. 서식 내용이 수정되면 연계된 서식까지 알아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집중단속 장부 허위기재·고액현금거래 미보고 등 드러나 업무정지, 과태료, 범칙조사 등 엄정 제재조치 환전장부를 허위 제출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한·중간 송금을 대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31개 환전업체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환전영업자 78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1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환전소가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유통, 외화의 해외 유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치기 등 환전업무 외 불법행위 병행 여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모든 카지노 환전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세청은 직전 2년간 검사하지 않은 업체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검사 결과 환전영업자 31곳의 51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배기량 2천cc초과 자동차 러시아 우회수출 근절 나서 최근 3년간 1천796억 적발…불법 위험성 높은 곳 위주 배기량 2천cc를 초과한 자동차 수출이 금지된 러시아로의 밀수출이 근절되지 않자, 관세청이 제3국을 이용한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고강도 수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 수출통제 조치에 발맞춰, 러시아로 자동차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4월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에 미화 5만불 초과(금액 기준) 자동차를 추가했으며, 2024년 2월에는 2천cc초과(배기량 기준) 자동차로 변경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같은 처벌조항에도 최근 3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대(對)러시아 자동차 불법 수출은 총 29건, 1천796억원 규모에 달하며, 지난해 적발 실적은 전년 대비 금액 기준 465% 증가하는 등 수출통제 위반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관세청, 자동차 러시아 불법수출 통계(단위: 건, 억원) 구 분(연도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1일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민생안정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
부산상의 간담…현장 애로 청취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상공인 25명과 강성팔 청장 등 부산국세청 관계자 7명 등 총 32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정간담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속에서 해양 수도 부산의 도약을 위해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 확대, 고용세액공제 요건 완화, 세액공제 이월기한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 지역 기업의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공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부산 경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 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주요 세정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부산상공회의소와 상시
광주본부세관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광주정부합동청사 11층 회의실에서 세정협조자 및 모범납세자,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모범납세자(국무총리표창)로 선정된 한국알프스(주) 김규남 대표, 세정협조자로 선정된 기아(주) 박수홍 책임매니저 등 표창자와 성실납세로 관세행정에 협조해 준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세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한국알프스(주)는 차량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2024년 기준 매출액 6천741억원을 달성하고 관세 등 국세 530억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기아(주) 박수홍 책임매니저는 관세청 AEO(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기업 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오는 6일까지 ‘세금을 아는 주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감사문구’를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맞춤형 지원 여수광양항만공사내 상담창구 운영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광양상공회의소(회장·우광일) 초청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실에서 광양지역 상공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광일 광양상의 회장을 비롯 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광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청에 응해주신 김학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광양시가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위기감에 휩싸인 우리지역 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상공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건의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광양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중동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26년 제1회 결정사항 공고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차량용 LED램프 등 9건 품목분류 결정 친환경차 가상 엔진음을 발생시키는 엔진음 장치의 품목번호(HS)가 WTO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확성기로 최종 분류됐다. 또한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에 대해서도 한·중 FTA 0% 세율이 적용되는 LED 램프로 분류된다. 이번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친환경차의 신종 부품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한편, 차량용 램프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올해 1월29일 열린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지난 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가 결정한 품목개정안 가운데 주요 품목으로는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제8512.30-0000호, 한·중FTA1.6%)가 아닌 △확성기(제8518.29-9000호,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3일 18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