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 삼아 소비자 보호 체계의 전면적 쇄신 이룰 것" 하나금융그룹(회장·함영주)은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 및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하고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6개 분야 중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성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평가·관리 ▷금융소비자보호를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를 넘어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사회 내 기존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소비자보호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추가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동일한 체계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연결납세제도의 기업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세제혜택을 동시에 누리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을 경우 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가령 모회사는 이익을 거둔 반면 자회사는 손해가 났다면, 두 회사의 손익을 통산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의결권 없는 주식, 즉 우선주 소유를 강제하게 되면 기업의 의사결정에
세무법인 다솔 등 세무법인·세무회계사무소 25곳 참여 현장면접·멘토링…선배 세무사 토크콘서트 2회 진행 같은날 오전 신입회원 환영회도 개최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컨벤션(루비홀·토파즈홀)에서 ‘2025 수습세무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수습세무사 채용박람회로, 전국 주요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의 참여가 성황리에 마감되는 등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25개의 세무법인과 세무사사무소가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 업체는 실무형 인재 채용과 멘토링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현장에서 수습세무사 대상 직접 면접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업체 명단(가나다 순)에는 대성 세무회계, 문성준 세무사사무소, 세무법인 나은,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삼성 삼성지사, 세무법인 서초 삼성지점, 세무법인 세르파 테헤란지사, 세무법인 아크로 강남, 세무법인 엑스퍼트,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세무법인 이담, 세무법인 이화, 세무법인 태신, 세무법인 택스코리아, 세무법인 프라이어, 세무회계 바론, 안세회계법인 송
□ 날 짜 : 2025년 11월1일 오전 11시 □ 장 소 : 더컨벤션 반포 2층 그랜드볼룸(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 연락처 : 070-8850-8515((주)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현재 모범납세자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 결과가 나오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범납세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매년 1천여명 정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데, 이들에게 주는 우대 혜택은 상당히 많다”며 “금리를 감면해 준다든지,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조사를 유예해 준다든지, 심지어 철도 운임도 할인해 준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지만 잘못을 저질러 모범납세자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훈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세금 체납,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42건에 달한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가 많아 이번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연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 아케부크로 폴리탄 호텔에서 열린 한일 세무사 연수교류회에서 양국의 조세제도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안호영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매년 열리는 합동연수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일 양국의 제도 개선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또한 “이번 합동연수회를 통해 양국 회원들이 더욱 친교를 깊게 하고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은 “일한우호연맹과 한일친선연맹은 민간 레벨의 셔틀외교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 단체의 민간 셔틀외교는 계속적으로 미래 영구적일 것을 확신한다”고 우호 증진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조덕희 한국세무사회 전산이사가 일본 세리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한국에서 직업회계인이 수행하는 보증업무-성실신고제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철강제품 등 관세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내 제조업 생산기지가 빠르게 해외로 이전되는 이른바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고율 관세 등 비우호적 무역 환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핵심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등 핵심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이는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훼손은 물론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지원, 즉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고율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국내 생산기반의 공동화 위험이 큰 업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는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
국세청, 종이 대신 모바일 안내로 5년간 예산 625억 절감 최근 5년간 모바일 안내문 발송비율 두배 이상 늘어 박성훈 의원, 정보취약계층 배려한 세심행정도 주문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방식을 모바일로 전환하면서 뚜렷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안내문 발송 건수는 2020년 1만7천223건에서 2024년 6만6천174건으로 약 3.8배 증가했으며, 이에따른 예산 절감 효과도 크게 확대됐다. ◯국세청 모바일 발송 예산 절감 내역(단위: 천건, 백만원) 연도 모바일 예산절감액* 건수 금액 2020 17,223 1,927 4,103 2021 24,273 1,829 6,881 2022 30,247 2,329 10,885 2023
제49회 부산, 제53회 광주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21일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 본관 1층 즐거운홀에서 ‘55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55기 사업보고 및 결산안, 제56기 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정기총회 이후 만찬과 회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앞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49회 정기총회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광주 서구 소재 광주홀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바 있다.
□ 발 인 : 2025년 10월26일 □ 빈 소 : 대구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특101(대구 수성구 수성로 216(중동)2층) □ 연락처: 051-988-5500(거상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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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16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