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본청에 무역안보사팀 신설…일선세관 무역안보 수사조직 총괄

이명구 관세청장 "전담 수사 조직 중심으로 청정 수출 고속도로 조성"

 

 

제3국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위장해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한국을 경유지로 해 특정물품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반출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총괄 대응하는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이 본격 신설됐다.

 

신설된 무역안보조사팀은 불법행위에 총괄 대응하는 조직으로 지난연말 인천·부산·서울세관 등에 신설된 세관 무역안보 수사 조직과 함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관세청은 19일 무역안보 침해 경제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본청내 무역안보 전담 부서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 현장의 세관조직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통관 정보 및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경험 등 관세청이 보유한 무역 거래 전문 수사역량을 무역안보 분야까지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전담 수사 조직을 중심으로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세계 경제 블록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무역 규제나 제재,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무역 범죄가 증가 중으로 특히 한국산 제품의 우수한 완성도와 한류 확산으로 ‘K-브랜드’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불법 업체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악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무역안보조사팀 신설에 따라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CBP, HSI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앞서 관세청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조사 조직 내 임시조직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작년 4월 구성해 무역안보 사건을 겸임토록 했다. 그 결과 2024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총 6천556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현황(단위: 건<사건기준>, 억원)

구 분	‘22		‘23		‘24		‘2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산둔갑 우회수출	24	2,408	14	1,188	9	348	30	4,573
전략물자 불법수출	11	61	13	307	53	1,914	34	1,983
합계	35	2,469	27	1,495	62	2,262	64	6,556

<자료-관세청>

또한 올해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정식 직제화를 계기로 본청 및 세관의 전담 조직이 확충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역안보 침해 범죄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무역안보 조사 업무를 기존 밀수 조사·마약 조사·외국환거래 조사와 더불어 새로운 전문 조사 분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전략적인 연 단위 계획 수립과 전국 단위의 통일적 사건 지휘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국경을 악용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하는 업체를 찾아내고, 이들의 수출입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범죄의 근원을 색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인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구현을 뒷받침하기 하겠다”며,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청정 수출 고속도로’를 지속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 또한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