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 운영사 (주)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8월 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1년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28일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410만원과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에 자비스 측은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천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등 중대한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는데도 개보위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종결한 점을 지적하고 검찰 고발 등 재검토를 지시하자 개보위원장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
창립 70주년 기념…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1일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성 시대에 공인회계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국내외 지속가능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먼저 쟝부코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촉진(ECS)’을 주제로 국제적 관점에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조망한다. 이어 ▷지속가능성 경영 및 공시의 발전과 최신 동향(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전규안 숭실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지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패널로 참여해 지속가
오는 17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의 밤' 행사…선배 세무사들 노하우 공유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여성세무사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회원의 밤-13% 그녀들의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세무사 중 여성 세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13%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행사는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 △‘13%, 그녀들의 토크쇼, Q&A’ 순으로 진행된다. 여성세무사회 정회원, 61기 여성합격자, 11~12월 전문가 특강을 수강한 비회원이 참가대상이다. ‘개업 마인드셋, 그녀만의 재미난 개업스토리’는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방구석 개업부터 직원 28명의 대형 세무사사무소로 성장한 비결과 전략을 소개한다. 또한 ‘13%, 그녀들의 토크쇼’는 김순화·이승민·안혜정·박혜미·박혜원 세무사가 자유로운 대화 형식과 질의응답으로 실무경험과 조언을 나누고 후배 세무사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좌충우돌 개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온 진솔한 경험을 함께 나누며 여성세무사로서의 자긍심, 일하는 보람,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감사품질 및 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적정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일 인천 카리스호텔에서 송년회…고교생 4명에 장학금 전달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저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는 4일 인천 카리스호텔 2층 헬리오스홀에서 송년회를 열어 올해의 결실을 정리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저물고 있지만 올 연말은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과 14개 항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돼 심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강력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인천회 집행부에서도 본회를 도와 원활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법 개정을 위해서는 회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지방회 관내의 정일영⋅정성호⋅김영환⋅이건태⋅유동수 의원을 언급하며 “각 지역회장과 회원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당성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와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심포지엄 "회계정보 이용 관점에서 회계관련 기준‧법률 제정해야"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회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2일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한국회계학회(회장‧김갑순)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법인 형태와 공공‧민간 부문간 회계정보 제공 과정에서 드러난 국내 회계제도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가적 회계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박 교수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임철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단계의 저항에 대한 대응방안과 AI 기술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인천대 교수는 “미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독립성‧전문성 등 감사기준의 체계화와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편의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다양한 정부 부
2024년 1차 국제협력위원회 회의…위원 17명 추가 임명 '35명으로' 국제조세 전문서적 출간, 해외진출기업 종합세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도 조인정 국제이사 "실질적·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지방세무사회가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친목·학술적 교류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회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세전문가로서 업무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김종구)는 3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조직 구성과 함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앞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대외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제협력위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정 국제이사는 “기존의 친목 중심의 위원회가 아니라 보다 활발하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업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국제이사는 이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라는 비전을 내걸고 △국제 교류 활동 강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협력
대전세무사고시회(회장·이현지)는 지난달 29일 계룡스파텔 지하1층 백제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및 61기 신입 세무사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장보원 회장과 김희철 총무부회장, 강현삼 연수부회장, 최왕규 지방청년부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이순우 서대전지역세무사회장, 박주병 북대전지역세무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현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업에서 세무사로서 굳건하게 일하고 있는 동료 선배님들”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평생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값진 교류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세무사고시회는 지난 1년간 제주도 임원 워크샵, 2번의 세무교육, 제2기 세무전문포럼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왕성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환영의 밤, 회원의 밤 행사로 진행됐다. 환영의 밤은 선배세무사들이 61기 신입세무사들을 대상으로 경험담과 진심어린 조언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1년 동안 세무사로서 힘들고 보람됐던 소소한 일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회원간 회합과 결속을 다졌다. 장보원
29일 서울 강남구 르미르모어컨벤션 A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 개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달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 만들자” 앞으로 2년간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에 배정희 세무사가 선출됐다.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변정희)는 29일 서울 강남구 르미르모어 컨벤션 A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석박사회는 2024년 회무·감사·결산보고 및 임원 선출건을 심의하고 신임 회장에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배정희 신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세무사 개업 42년차로 현재 세무법인 현우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청주대 무역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충청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배정희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작지만 강한 한국세무사석박사회’를 강조했다. 배 회장은 취임사에서 “석박사회는 독특한 형태의 연구중심 세무사 단체”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무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무사들의 학문적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남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조정원)는 29일 올해 송년회를 세무서와 세무사간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날 서울 을지로의 한 일식당에서 조촐하게 진행된 송년모임에는 조정원 회장을 비롯해 남대문지역회 운영위원들과 남대문세무서 이석봉 서장 및 과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대신해 김형태 부회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조정원 회장은 “오늘 모임은 송년회 겸 간담회로, 세무서와 세무사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간담회를 통해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행정 집행기관과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서로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 소통으로 격려하는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간담회 시간에는 이석봉 남대문세무서장이 올해 주요 국세행정에 대해 소개했다. 이 서장은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직원 인사 일정, 종합부동산세 고지, 소득세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 현안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간담회 후 세무사와 세무서간 국세행정과 세무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톡과 달리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에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며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세무사법 제2조의2)’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해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직원들 강사로 나서 온·오프라인으로 수백명 이상 강의 들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지난 27일 '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남성 세무사들의 요청이 많아 특별히 공개특강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석이 힘든 회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됐다. 여성세무사회는 "이번 특강은 약 230명이 신청했으며, 각 세무사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 다같이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에 수백명 이상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가 특강은 직원이 직접 알려주는 병의원 세무실무 실전 집중 특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병의원 전문 세무사인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실무진 6명(최수정·최병미·박미희·심수진·이동현·최정민)이 강사로 나서 병의원 세무기장 특징 및 유의사항 등 바로 활용 가능한 병의원 기장 실무 팁을 설명했다. 특히 130페이지에 달하는 PPT 강의안과 상세설명 자료를 통해 매출집계방법 및 실습, 과세면세 구분 및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실습 등 다양한 실전 노하우를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매출집계 자동 계산되는 엑셀 등 유용한 서식들도 제공해 "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고태수)는 지난 18일 대전 호텔ICC 2층 컨벤션홀에서 일본 남구주세리사회와 국제 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세무사회는 남구주세리사회와 1995년 우호협정 체결한 이래 29년 동안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고태수 회장은 "간담회를 위해 대전광역시를 방문해 준 남구주세리사회 임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작년 11월 미야자키에서의 간담회 후 1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다. 앞으로도 양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이곳 대전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회가 질의한 △일본의 세법상 가산세 △일본의 세법상 상속세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또한 남구주세리사회 측이 질의한 한국의 △세무사회 조직 △세무소송 등(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세무사 역할 등 양회의 세정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재산제세 분야 서적으로는 처음으로 자체 발간 안수남‧박풍우 세무사 등 분야별 권위자들 저자로 참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회 차원에서 자체 발간한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세‧증여세 실무’를 지난 21일 전 회원에 무료 배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본서와 실무서를 여러 차례 발간했지만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의 발간은 전무했다. 두 실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권위자들이 저자로 총출동해 공신력 있는 내용을 자랑한다. ‘양도소득세 실무’는 이 분야의 대가로 불리는 안수남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는 박풍우‧고경희‧강정호‧김주석 세무사가 저자로 참여했다. 특히 세정당국의 직무수행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장점을 살리면서 재산제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노하우인 ‘리스크 관리’, ‘컨설팅 가능한 심층분석’까지 담아 세무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재이 회장은 발간사에서 “그간 세정당국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해 온 내부교재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가장 핵심직무인 재산제
내년도 세무사 1·2차 시험은 4월26일과 8월2일에, 관세사 1·2차 시험은 3월15일과 6월14일 각각 치른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시행지역을 사전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 세무사 1차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3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이며, 2차 시험 접수 기간은 6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이다. 1·2차 시험은 4월26일과 8월2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6곳에서 치러진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5월28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1월12일 발표된다. 관세사시험 1차 원서 접수기간은 2월10일부터 14일까지며, 빈자리 접수는 3월6일과 7일 양일간 받는다. 1차 시험은 3월1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5곳에서 치른다. 2차 시험은 서울서 6월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5월12일부터 16일까지며, 빈자리 접수는 6월5일과 6일 받는다. 1차 합격자는 4월16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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