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3억 20%, 3억 초과 25%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임이자 의원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배당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안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감세안으로, 국민이 안정적인 배당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이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을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나온 것으로, 공동발의 첫 번째로 장동혁 당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임이자 위
이명구 관세청장이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시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으로 활용될 김해국제공항을 찾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전용기와 민항기를 동시에 수용하는 김해공항의 특수성을 고려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 △VIP·정상 신속통관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민·관·군이 수차례의 합동 회의와 모의훈련을 통해 한 팀처럼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준비 체계를 갖췄다”며, “관세청은 남은 기간 전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운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을 위한 통합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차량형 X-ray검색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총동원하고, 테러우범국 출발·경유 항공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해 총기(부분품) 및 도검·실탄 등 무기류 반입과 잠재적 위협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도 가동해, 정상 특별기는 운항금지시간의 적용을 받지
가족간 분쟁 예방 법률 전략·치매머니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소개 금융권 최초 치매안심 금융센터 통해 치매단계별 전과정 안심 솔루션 제공 하나은행은 30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를 위한 ‘상속증여포럼: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맞춤형 1대 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구재이 회장 "기존 틀 깨는 융합교육으로 조세·재정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여"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김동환)가 세무사회원의 연구·학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세·재정 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30일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조세재정과학대학원(가칭)을 설립해 우수한 조세·재정·경영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재정과학대학원 설립 및 공동 운영뿐만 아니라 ▶임직원 및 교직원간 산학 교류와 교육·연구 프로그램 운영 ▶행사 상호 초청 및 협력 사업 추진 ▶인프라 공동 활용 ▶조세 전문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서울과기대는 IT, 의학, 국방, 철도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풍부한 교육인프라와 커리큘럼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조세·재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롤모델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
임광현 국세청장 "현장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첫 시작 알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인 국세행정 만족도, 50%→65% 향상"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수년째 50% 수준이었던 데 비해, 올해 최초로 65%를 넘어서는 등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힘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해 온 정기 세무조사를 이제는 조사관서에서 진행하는 사무실 조사로 전환하는 등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바꿔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 발표 조사관서 사무실서 세무조사 진행…영업비밀 유출 등 한해 현장조사 기업에 상주하면서 진행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점점 사라지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의 첫걸음으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된다. 정기조사의 경우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4~5년 주기로 착수하며, 세무조사 요원들이 직접 회사 현장에 상주하며 짧게는 30~60일 길게는 90일 넘게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기조사를 받는 기업의 부담감을 익히 알고 있음을 이날 간담회에서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 기업에 몇 주씩, 때로는 몇 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
SNS에 취임 2개월 소회 "두달간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 마무리" "좋은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위해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일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히며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임 국세청장은 30일 SNS를 통해 “취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다”면서 “지난 두 달간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SNS에 취임 2개월 소회를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추석 명절에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는 택배기사·배달기사의 납세 문제를 언급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는 “지난 두 달간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마무리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추석을 목전에 두니 명절 택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으실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147만명에 대해 1천985억원의 환급금을 돌려드린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10일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손잡고,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업사이클링 친환경 캠페인 ‘테라X플리츠마마’ 청정 협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부터 이어온 청정활동의 일환으로 ‘청정 캠퍼스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동제 현장에서 버려지는 테라·참이슬 페트병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지난 5월 홍익대, 건국대 등 전국 5개 대학 대동제에서 △테라·참이슬 페트병 수거 △업사이클링 홍보 △업사이클링 참여사연 접수 등 캠페인을 펼쳤다. 이후 수거된 페트병은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가방 굿즈로 제작, 대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기부해 캠페인의 진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두 브랜드의 철학이 맞닿아 가치소비 시대에 부합하는 캠페인으로 평가된다. 테라는 세계 공기질 1위 국가 호주에서 자란 청정맥아와 발효공정에서만 얻어지는 리얼탄산을 100% 사용해온 브랜드이며, 플리츠마마는 버려진 페트병을 가방으로 재탄생시킨 대표 친환경 브랜드다. 청정라거 ‘테라’는 국내 맥주 최초로 세계적 인증기관 ‘NON-GMO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달 전과 동일한 0.8%로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경제성장률은 4.8%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7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한 0.8%로 내다봤다. 앞서 ADB는 지난 7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8%로,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낮췄다.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약세 등을 반영한 영향이다. ADB는 “올해 건설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관련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면서 7월 전망치를 유지했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은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 역시 올해 1.9%, 내년 1.9%로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성장률을 4.8%로,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
부산지방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운영실무 토론회 권영희 회장 "매년 토론회 개최해 경쟁력 높일 것"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9일 5층 대강당에서 세무사사무소 운영 실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무사사무소 개업에서 겪는 초기 창업 세무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 됐다. 양은진 상임연수이사의 진행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권혜진·이태규·김상옥 세무사의 강의와 경험 공유로 이어졌다. 창업 초기 쟁점부터 영업, 직원관리, 미수관리, 감면과 환급 컨설팅업체에 대한 대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주요 이슈에 대한 솔루션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우선 영업 대책으로 치밀한 고객관리를 통한 내부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동시에 신입 세무사로서는 대중적인 노출이 많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SNS 활동과 외부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직원 운영에서는 팀제 운용의 다양한 조직과 편성이 소개됐으며, 고객 관리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왔다. 김삼현 부회장은 “앞으로 세무사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알찬 강의를 통해 세무사 역할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영희 회장은 “토론회가 매년 개최되면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여
하나은행은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호간의 데이터 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기업 고객 대출상담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진행 여부를 빠르게 피드백 해주는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자금 운용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 또한 하나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 연계 Easy-One 보증부 대출’ 서비스를 운영해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서류 제출, 전자 약정, 실행까지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대안평가시스템 기반의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 보증’을 활용한 금융 지원도 실시할 방
통계청, 2022년 시험조사 이후 한번도 공개 안해…다른 통계와 괴리 이유 작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970만명, 시가총액 107.7조원 김영진 의원 "가상자산 빼놓고는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 파악 어려워" 통계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현황을 담기 위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도 가계의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했지만 집계·발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약 970만명이다. 시가총액은 107조7천억원에 달한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시험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 발표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가계금융복지조사에 포함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은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못했다. 통계청은 그 이유로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상자산 보유자 비율’과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관세청, 올 상반기만 1천435억 밀반출 적발…작년의 2.1배 밀반출 주요 대상국, 미·일·중에서 동남아 국가로 확대 박성훈 의원 "범죄 수단 악용되는 외화 밀반출, 관세당국 선제적 단속" 외화를 밀반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새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외화 밀반출입 또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 국가와 공조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은 총 2천651건, 적발 금액은 2천8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외화 밀반출입 적발 현황(송치+과태료)(단위: 건, 억원)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9 143
'하나원큐 놀이터'에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실시간 시세 제공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시간 가상자산 시세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는 하나은행과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업비트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의 시세를 하나원큐의 혜택 페이지 ‘놀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 용어사전과 최신 트렌드 등을 담은 ‘알기 쉬운 가상자산’ 콘텐츠를 통해 가상자산을 처음 접한 고객도 가상자산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이번에 선보인 가상자산 시세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하나원큐의 ‘놀이터’ 개편을 통해 ▷100% 당첨 ▷혜택 ▷캐시톡 ▷재미 ▷여행 등 메뉴를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고객이 다양한 금융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한편, 지난 4월 고객들이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이하듯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
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형사처벌 완화하고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경미한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경제계 "규제 개선 초석" 일제히 환영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경제형벌 합리화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또는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 부과'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110개 경제형벌을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개선과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이 중심이다.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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