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상속세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시장 효율성 높여"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상속세 감면 수혜자, 아파트 상위 5~6%"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일본, 상속세 과세 확대 방향으로 세제개편 추진" 국회 여·야가 앞다퉈 상속세 감세 추진에 나서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같은 감세혜택이 소수에 그치는 반면 재정악화와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상속세 감세 논란과 가려진 핵심 쟁점을 다루는 ‘바로보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양당이 전체 국민의 6.8%에만 부과되는 상속세를 낮추면서 ‘서울 중산층 보호’,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기업 경쟁력 유지’ 등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감세와 정부 지출 축소,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국세수입은 2022년 395.9조원에서 지난해 336.5조원으로 급감했으며, 2023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 이어 작년에도 30.8조원의 세수결손이 이어졌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세가 단순한 부의 재분배 수단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효율성을 높
관세청, 국내외 금 시세차익 노린 밀수 집중 단속 국내 직접밀수·한국 경유한 제3국 밀반출 등 수법 이광우 조사총괄과장 "우범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홍콩·일본세관과 공조도"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금 밀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이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들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값 국제 시세가 동반 상승 중으로,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천400~2천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등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인 2017~2021년 사이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 삼아 소비세(10%)를 탈루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
임용예정직위 7급 세무주사보…14일까지 원서접수 국세청이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7급 영문에디터에 공모에 나선다. 국세청 영문에디터는 국가간 상호합의·OECD회의와 관련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해당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학위와 경력 분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학위 요건으로는 영어학과·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학과·영어통번역학과 등 영어 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관련분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 요건으로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등이다. 원서접수는 3월7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4일, 면접시험은 31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오는 4월14일로 예정돼 있다.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24명·세정협조자 66명 포상 철탑산업훈장,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산업포장, 엘비세미콘㈜ 관세청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모범납세자 훈격으로는 정부포상 8명, 부총리표창 13명, 관세청장표창 3명 등 24명이며, 세정협조자 훈격으로는 부총리표창 25명, 관세청장표창 41명 등 66명이다.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은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대표이사·김유석)가 수상했다. 또한 산업포장은 엘비세미콘㈜(대표이사·김남석), 대통령표창은 ㈜일지테크(대표이사·구준모)가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삼성레진㈜(대표이사·홍영태), ㈜엠아이텍(대표이사·곽재오), 한국피셔과학㈜(대표이사·석수진), 자화전자㈜(대표임원·김찬용), 하이호경금속㈜(대표이사·서일수) 등이 수상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참석해 축사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자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축사에서 “성실한 납세는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축하를 보낸다”면서 “여러분의 책임 있는 납세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중산층과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부담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개편이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더이상 논의를 지체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개편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 지체로 지금은 중산층에도 큰 부담" "궁극적 세원은 '성장'…경쟁력 있는 세제로 뒷받침" 정부가 이달 유산상속세로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인 문제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추진방향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궁극적인 세원은 성장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증세, 감세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세정책이 경제의 역동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제59회 납세자의 날 연예인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가 수상했다. 정부는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에게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의 연예인 대통령표창 주인공은 배우 지진희씨와 박하선씨. 한국 대중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성실납세 의무 이행으로 선진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표창을 받은 연예인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배우 이동욱씨와 박보영씨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각각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배우 정경호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 선택 △관세조사 유예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비율 등 우대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우대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주중 철도 이용시 운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의료비
정부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2명, 대통령 표창 2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20명, 국세청장 표창 65명, 지방국세청장 표창 54명, 세무서장 표창 103명 등 모두 248명의 세정협조자를 표창했다. 세정협조자 표창에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167명이 포함됐다. 삼정회계법인 이재호 부대표와 세무법인 다솔위드 김겸순 세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으며, 우리회계법인 최문진 공인회계사는 대통령 표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지현 파트너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고강유 세무사 등은 부총리 표창, 피재황세무회계사무소 피재황 세무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조세희 세무사 등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퍼스트원세무법인 조정원 세무사 등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대통령 표창 우리회계법인 최문진 공인회계사 ◆국무총리 표창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김지현 사원파트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하나세무회계사무소 고강유 세무사, 세무회계 바름 김병덕 세무사, 세무법인 해성 허기우 세무사, 영진세무회계컨설팅 강영진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주)…롯데카드 등 4곳 1천억원탑 22년 동안 1천억원 이상 고액 납세의 탑 '204개 기업' 수상 기획재정부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고액 납세의 탑 전수식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 국세 팔천억원 탑을 전수했다. 이날 국세 일천억원 탑은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 롯데카드 주식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디엠 등 4곳이다. 고액 납세의 탑은 한 해 동안 법인세를 1천억원 이상 납부한 고액 납부 기업에게 수여하는 명예 기념탑으로, 올해 고액 납세의 탑 수상기업은 모두 5곳에 그치는 등 지난해 14개 기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지난해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가운데선 최고액인 칠천억원 탑(1곳)을 정점으로 사천억원 탑(1곳), 이천억원 탑(2곳), 일천억원 탑(10곳) 등이 허리를 받쳤으나, 올해는 팔천억원 탑(1곳)과 일천억원 탑(4곳) 사이의 중간 고액 탑이 실종됐다. 고액 국세의 탑이 감소한 데는 최근의 법인세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돼, 기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고액 납세의 탑 수상 기업 또한 확연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천억원에서
김겸순 세무사(세무법인 다솔위드)가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우리나라 훈장은 무궁화대훈장을 비롯해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등이 있으며, 국민훈장은 1등급 무궁화장, 2등급 모란장, 3등급 동백장, 4등급 목련장, 5등급 석류장으로 나뉜다. 김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올초 기획재정부가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했다. 조세계에서 ‘수출입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로 이미 이름을 떨친 김겸순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세무대리인 신뢰 확보, 국‧관세 행정 선진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년 8월부터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이끌었다. 정부 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도 성실 신고납부라는 기준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신고대리를 위해 세무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농산물 도매업자가 산지 농산물을 증빙없이 취득한 것을 필요경비로 처리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직무정지’ 결정을 하면서도, 농어민이 증빙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장 상황을 꼼
국세청, 제59회 납세자의 날 맞아 3월 한달 성실납세 감사 행사 세무관서,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표창장 전수…현관에 공적 소개 조세박물관 新소장품전 기획전시·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개최 강민수 국세청장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한데 이어, 모범납세자와 가족분들을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 방청 행사를 진행한다. 강 국세청장은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고액납의 탑을 수상한 기업에 감사를 마음을 전했다. 강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모두를 진정한 영웅으로 여긴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또한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한 국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사를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선정된 전국 모범납세자 1천60명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축하 편지를 발송했으며, 모범납
■ 산업훈장(7점) □모범납세자 ㅇ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ㅇ은탑산업훈장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ㅇ동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 대표이사 박유상 주식회사 부성티에프시 대표이사 조상형 주식회사 지아이티 대표이사 주현 ㅇ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진화학 대표이사 최숙이 (주)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대표이사 김유석 ■국민훈장(2점) □세정협조자 ㅇ국민훈장 동백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김겸순 ■국민포장(1점) □세정협조자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외국변호사 김정홍 ■산업포장(11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주식회사 에스제이듀코 대표이사 김삼중 주식회사 대명유통 대표이사 김상종 주식회사 리베라관광개발 대표이사 김태명 주식회사 이삭 대표이사 김하경 감성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선 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세준 대한수출포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경석 삼진은박 대표 유천호 동방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상호 엘비세미콘(주) 대표이사 김남석 ■대통령 표창(23점) □모범납세자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주식회사 데이타테크 대표이사 김남식 지리산한지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동훈 한라아이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에 훈·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했다. 다음은 제59회 납세자의 날 수상자별 공적개요. 소속 직위 성명 훈격 공적요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금탑 산업훈장 의학 및 바이오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국산화하여 수입대체 및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증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가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주식회사 탑선 대표이사 윤정택 은탑 산업훈장 최고의 기술력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신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성실납세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국민훈장 동백장
은탑산업훈장, ㈜탑선…배우 박하선‧지진희 대통령표창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고양세무서·평택세관 국세 8천억원 탑, 삼성디스플레이…롯데카드 등 4곳 국세 1천억원 탑 이용호 ㈜정현프랜트 대표이사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고액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기업에게 시상하는 ‘고액 납세의 탑’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주)가 ‘국세 팔천억원 탑’을 받았다.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으며, 배우 박하선씨와 지진희씨는 각각 모범납세자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세정 협조에 기여한 유공자 569명을 포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22명의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정현프랜트(대표이사·이용호)에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탑선(대표이사·윤정택)이 받았다. 동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케이비아이텍(대표이사·박유
국무회의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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