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5년간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 12조4천억 이중 9조5천억 가상자산과 연계…전체의 77% 달해 가상자산 익명성으로 국제범죄조직 주요 결제수단 악용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가운데 2/3 이상이 가상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적발한 외환범죄 금액(송치기준)은 총 12조4천607억원이며, 이 가운데 가상자산과 연계된 금액만 9조5천596억원으로 전체 범죄금액의 77%에 달한다. 가상자산이 이처럼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이나 범죄 수단에 악용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특유의 익명성 탓으로, 국제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가상자산이 악용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악용 사례. ◆러시아 중고차 수출대금 571억원 가상자산 불법거래 국내 러시아인 환전상 A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러 간 송금인을 모집한 후 러시아에서 현금(루블)을 받아 테더를 구매·전송했으며, 국내거래소에서 현금화 후 한국의 영수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수 대행하는 등 가상자산 571억원을 영수했다. 영수인 상당수는 국내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가 바뀐다. 관세청은 2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은 현재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에서 ‘정보기획담당관-데이터담당관-인공지능혁신팀-연구개발장비팀-시스템운영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업무 분장도 조정된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정보화기획, 시스템 해외보급, 시스템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기획·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WCO데이터모델, 무역통계, 공급망 데이터, 데이터창고 관련 업무를 맡는다. 또 인공지능혁신팀에서는 AI·빅데이터 분석, 업무자동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연구개발장비팀은 연구개발, 장비 도입·관리 업무를, 시스템운영팀은 외부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관리, 재난대응, 내부시스템 운영, 정보보안, 개인정보, 통신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정보데이터정책관실 편제 변경은 분산된 데이터·시스템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강화가 필요한 AI·정보화 기획 등에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제관세협력국의 부서간 업무 분장도 조
8월의 관세인에 김나영 주무관 선정 교수와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저가 신고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를 검거한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이 8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8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김나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주무관은 일부 고소득층이 해외직구를 통해 수천만원대 초고가 위스키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18억원 상당의 위스키를 밀수입하거나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약 6억6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치과의사 등 4명을 검거했다. 한편, 세관 현장 각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뛰어난 성과를 낸 우수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에는 유럽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정밀 판독을 통해 입욕제로 둔갑한 케타민 등 마약류 6.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오연정 주무관이,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다국적 기업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국내 판매가격은 인상하고 수입가격은 저가로 신고한 위스키 수입업체를 적발해 300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이원욱 주무관이 선정됐다. 미국 관세 등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에는 중국산 반도체 디바이스 등 6개 품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1일부터 시행 전년도 제세납부 5억원 이상 기업 대상…AEO·ACVA 기업 제외 권리사용료 등 8개 주요 분야 제출 의무…같은조건·반복거래시 연 1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전년도 5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관세청이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수입업체의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는 한편,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수입기업으로,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주요 분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년 1회만 최초 제출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며,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 출범…4개 전략 13개 추진과제 선정 관세·물류비 절감으로 소비자 전가 비용 최소화 이명구 관세청장 "물가안정 위해 관세청 모든 가용 수단 총동원" 보세공장 생산품,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 유리한 과세방법 선택 가능 컨테이너 검사 마친 화물,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 할당관세품목·신속화보세구역 반입 물품 30일내 수입신고해야…미이행시 최대 2% 가산세 수입가격 공개 품목 86개에서 더 확대…할당관세품목 품명 월별 공개 보세공장 생산품에 대해 유리한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종전 ‘원재료 사용 전’에서 ‘완성품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되며, 자유무역지역 생산품에 대해서도 혼용비율 및 원료과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동일한 수입물품에 여러개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협정별 관세율을 분석·공개해 수입업체가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테이너 검색센터에서 검사를 마친 화물을 부두 재반입 없이 즉시 반출하는 등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된다. 관세청은 물가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 물가안정 시책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1일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
관세청, 8월말 수출입 현황 발표 8월 무역수지가 65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추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5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2025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7,643 449,917 60,806 58,399 453,968 (10.9) (9.9) (5.8) (1.3) (0.9) 수 입 54,055 419,747 54,199 51,885 413,000 (6.0) (△3
이명구 관세청장은 29일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식회사를 방문해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954년 설립된 에스엘주식회사는 2023년 10억불 수출탑을 수상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이성엽 에스엘주식회사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은 한-미 협상 결과 관세가 15%로 확정됐으나, 8월18일 자로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있어 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실무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전재원 주무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 대기업·명품수입사 탈루 적발…40여억원 추징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전재원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재원 주무관은 명품 수입업체 이전가격 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저가신고와 로열티 누락을 적발해 40여억원을 추징하고 1천억원대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수 확보·세액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박미욱 주무관이 뽑혔다. 박 주무관은 각종 골동품 1천500여점 내에 은닉한 중금속이 함유된 보이차 약 2톤 등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허준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15만여점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한 업자를 검거해 유사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기재부,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지역 올해말 1개 만료 예정…1개 순증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5개→7개로 늘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현행 9개 유지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2개, 전북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올해말 서울지역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 1개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및 직원 희망퇴직이 실시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면세점 특허는 총 50개로, 출국장면세점 23개, 시내면세점 14개, 입국장면세점 7개, 외교관면세점 1개, 지정면세점 5개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인플루언서 겸 쇼호스트가 필로폰 밀수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송화물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11.77g을 밀수입한 한국인 A씨(여, 33세)와 B씨(남, 33세)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캄보디아발 항공 특송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행가방 속 파우치와 밑바닥 등에 5개로 나눠 숨긴 필로폰을 적발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팀은 화물 수취주소지에서 B씨를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발송한 공범 A씨를 밝혀내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A씨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유용배 인천공항본부세관 마약조사2과장은 “마약을 소량으로 분산해 은닉하더라도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하고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대응해 첨단 탐지장비와 새로운 적발기법을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 첫 번째 예산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해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저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핵심과제에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모든 재량지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낭비성·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무지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감안해 제도를 개편하고, 반복·부정수급 등 지출 누수를 최소화했다.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교육부 소관 보통교부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4천103억원 줄이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국토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사업은 3조7천555억원 감축된다. 국세청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에서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430억원인데 내년에는 376억원으로 54억원 가량 줄어든다. 관세청 또한 경비 절감 차원에서 관세행정운영지원(기관운영공통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2억원 줄어든 22억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에서 개최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석했으며,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복궁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대해 평가해 갱신을 최종 승인했다.
관세청,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열어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상반기 관세행정 적극행정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현재 원보세공장에서 직선거리 15km 이내로 공장을 증설하면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보세공장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인 탓에 원거리에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15km를 벗어나 공장을 증설하면,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가 불가능하고 보세운송신고 생략·통합재고관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할세관이 상이해 물류지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요건을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30km로 완화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클러스터 지원을 이끌었으며, 해당 사례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이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경제6단체 추천한 외국 기업인, 별도 입국심사대 이용 연말까지 인천국제공항 시범 시행…김포·김해 등 확대 검토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분 내외, 유인 입국심사대 이용시 평균 5분에서 최대 24분이 소요된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이용 중인 유인 입국심사대는 평균 24~25분에서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부터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거쳐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다.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추천하는 경제단체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다. 정부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 입국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
관세청 협업정보팀 출범 1년 성과…11만점 국경단계에서 차단 위험정보 DB 통합·연계 확대…수입품 검사 소요시간 95% 단축 중앙행정기관에 정보제공 요청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도 추진 관세청이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신설한 협업정보팀이 지난 1년간 불법 수출입물품 11만점(160억 상당)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한 물품 가운데는 안전인증(KC)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유모차·자전거(8천832점)와 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중국산 보조배터리(1만814개) 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고성능 AI 반도체 포함돼 있다. 수입물품 검사 소요 시간을 종전보다 95% 이상 단축하기 위한 위험정보 DB 통합 및 연계 확대 기반에도 나서, 협업정보팀에 참여하는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4종의 위험정보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기관으로부터 총 5명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 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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