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서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가동 시급"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민·관 한 팀, 한 목소리 중요" 트럼프 2기 미 정부의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중견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비상한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주의 확산에 더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를 직시해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의회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 폐지 등을 언급하는 등 업계의 불안을 가중하는 사태가 이어져 왔다”라면서, “급기야 이달 12일 한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가 발효되면서 263만톤 규모의 무관세 쿼터가 폐지되는 등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엔 적기시정조치 유예 금융위원회는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2024년 12월말)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으며,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며,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진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한경협, '2025년 세법 개정 의견' 기재부 제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50%로 상향 경제계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해 대기업도 내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소득 환류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등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경협은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주요 7개 건의 과제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폐지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소수 주주 배당 포함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증가분 공제한도 폐지를 제언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당기투자분과 투자증가분(직전 3년 대비)에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2025년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17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한 45억2천800만달러, 수입은 3.9% 감소한 36억4천400만달러, 무역수지는 8억8천4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5년 2월말 누계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19.2% 감소했으나 수입이 4.7% 감소해 무역수지는 16억4천7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한 13억1천500만달러, 수입은 31.6% 증가한 6억6천2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6억5천300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0.8%)․기계류(40.0%)․타이어(13.6%)가 증가했고, 반도체(14.4%)․가전제품(29.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35.2%)․고무(206.2%)․기계류(5.6%)․가전제품(56.0%).화공품(8.0%)이 모두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EU(6.9%)․중남미(7.8%)․중국(13.1%)이 증가했고, 미국(2.8%)․동남아(13.8%)가 감소했다. 수입은 동남아(40.0%)․중국(26.0%)․EU(9.5%)․미국(0.2%)이 증가
전략기술 투자기업 세액공제제도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완화 등 건의도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17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상공인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내수 침체와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상공인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다양한 세정지원과 세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회장은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지역 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 지원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기업 현장의 경영애로 극복에 힘을 실어주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상생 세정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제도,
오비맥주가 이천.청주.광주 3개 생산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13일 이천공장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준공식’을 개최하며 이천.청주.광주 3개 공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맥주를 제조하는 국내 최초의 주류기업이 됐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사장, 조우유 생산부문 부사장, 오비맥주 김두영 이천공장장, 김영 구매 부문 상무와 파트너사인 지케이오비원의 정태훈 부사장, HD현대에너지솔루션 최승조 팀장 등이 참석했다. 지케이오비원은 태양광발전 설비 시행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개발.설계.조달.시공을 담당했다. 오비맥주는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023년 오비맥주는 광주공장에 3.7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처음 설치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이천공장과 지난해 12월 완공한 청주공장의 태양광 패널은 총 1.8메가와트(MW) 규모다. 이천공장에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존비즈온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 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더존 측은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추진보다 기존 비즈니스 솔루션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전략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은행업의 경쟁을 고려한 전략, 재무, 법률, ICT 등 다각도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고민을 계속해 왔다”며 “경영진의 숙고 끝에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더존비즈온의 강점을 살려 독보적인 데이터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완성하고 고객에게 더 큰 가치와 혁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금까지 기업고객의 핵심 경영관리 업무인 금융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ERP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금융 플랫폼 제공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금융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다양한 세법상 의무를 진다. 세법을 오해하거나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도 수십억원대의 증여세나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법인 관련 제도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 전 반포세무서장)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가이드스타와 함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50여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세무상 의무’를 주제로 한 교육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올해는 더 규모를 늘려 80여곳으로 확대했다.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는 “500억원 규모 공익법인이라도 실무자 1~2명에 불과하고 (실무자가)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몇십억원씩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해부터 재능봉사 차원에서 열고 있다”고 교육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강정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중점 설명했다. 강 세무사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업무는) 세무서 직원들도 어려워
폐쇄망 환경의 공공 및 금융분야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개발 양사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4일 LG AI연구원(원장‧배경훈)과 프라이빗 인공지능(Private AI)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로 사업 난제 해결과 최신 AI 선행 연구, AI 윤리원칙 수립 등 그룹 차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EXAONE(엑사원)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최적화된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더존비즈온의 AI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금융기관과 같은 폐쇄망 환경에서의 디지털 전환(DX)을 촉진하고 AI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이 자체 개발한 API 브릿지 기술과 검색증강생성(RAG) 엔진에 LG AI연구원의 EXAONE 기반 프라이빗 AI 모델을 통해 망분리 기반 업무가 많은 공공·금융분야에 최적화된 AI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더존비즈온이 지난해 6월 출시한 ONE AI가 3천200여 개 기업과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구성 5월 개정작업 마무리…6월 유예신청 접수, 7~9월 평가위원회 평가 금융위원회가 13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방안’ 후속조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첫 회의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융당국의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다.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지정유예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기업계, 회계업계, 당국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재열 경희대 교수,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서원정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윤승영 한국외대 교수
지난달 'K-칩스법'으로 세수 6조원 줄어…재벌 대기업에 추가적인 혜택 플랫폼기업 독과점·불공정거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 고통 참여연대가 반도체특별법 등을 신속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민주당을 향해 재벌 특혜법안을 철회하고,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거대 양당이 처리해 준 K-칩스법으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의 세 부담이 총 약 6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특별법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는 결정임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임을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와 소비자 등 모두가 고통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7%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는 지난 12일 본사에서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협회장.김필수)와 카카오톡 기반의 자동차 튜닝 전문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금호타이어 한국영업담당 송대규 상무와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허정철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기관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고 환경 기준에 적합한 튜닝을 즐길 수 있도록 튜닝 부품에 대한 성능과 품질 시험을 거쳐 튜닝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을 활용해 고성능 고인치 프리미엄 타이어를 판매하고 휠 얼라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I 챗봇을 활용해 소비자의 구매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과 매장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판매 채널은 전국 400여 개 튜닝 업체의 위치, 작업 항목, 단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또한 완성차 애프터마켓의 재활
다국적기업부터 대기업‧공공기관 고객 보유한 국내 1위 회계법인과 협업 AX 생태계 구현 더존비즈온(대표이사‧김용우)은 11일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윤훈수)과 서울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천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컨설팅, 재무자문, 감사, 경영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전 산업계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목표다.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OmniEsol의 시장 확산을 위해 양사가 상호 협력하며 맞춤형 구축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더존비즈온은 OmniEsol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삼일회계법인에 제공하고, 삼일회계법인은 OmniEsol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며 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자체 보유한 인공지능 전환
대한상의,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 제출 배당세액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항목에 배당 포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지난해 한국갤럽이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35%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 상의가 실시한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배당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등 금전적 이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주식투자가 국민의 보편적인 투자 수단이 됐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3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