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상법 개정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송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아니라 소송당할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하며 재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이정문‧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여·야 미합의로 심사 보류 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서 2027년 시행 등 3차례 유예 추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강성후)도 2027년 과세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시행 유예 여부’ 심사가 보류됐다. 일명 가상자산 과세법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투자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지방세 포함 22%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다시금 2년 유예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으로 확대한 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투자자 모임인 KDA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을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A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상자산
한계기업 징후 회사 종합분석 올해 일부기업 재무제표 심사 내년 이후 심사·감리 규모 확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이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선제적 회계감리(심사)에 착수했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지난해 467개로 63.9%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한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계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안에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심사·감리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 심사·감리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사·감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은 조사부서 등과 공유해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도 세웠다. 이와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최대 40% 할인혜택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은 겨울 맞이 동절기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인 여행객과 가족 및 연인 단위의 여행객 모두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 입장권, 2인·4인 패키지권으로 구성했다. 패키지권을 구매하면 입장료는 물론 최대 40% 할인 가격에 음료를 구매할 수 있다. 강아지숲 동절기 프로모션이 적용된 입장권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다. 다른 할인 정책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강원도 춘천에 자리한 강아지숲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 특성에 따라 매해 겨울 아름다운 설경을 자랑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강아지숲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겨울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반려 가족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아지숲 관계자는 “강원도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운 겨울 풍경을 반려인과 반려견이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강아지숲 이용료 부담을 낮춘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보다 많은 반려 가족들이 겨울 정취가 가득한 강아지숲에서 설경 감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
불확실성 요인 1위, 미국 우선주의 강화·고강도 관세 정책 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 안보 차원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의 76.4%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중견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기업 절반(49.4%)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매우 확대됐다는 답변도 27%나 됐다. 현상유지 10.1%, 축소 10.5%, 매우 축소 3%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제2의 수출국이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인력과 자본 투자, 무역과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3.9%)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 등을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내수'와 '수출' 경제의 두축이 동시에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외리스크 확대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다음달 경기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024년 12월 BSI 전망치는 97.3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33개월 연속 하회함으로써 기업들의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역대 최장기 연속 부진이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기준선 100 33개월 연속 하회는 1975년 1월 기업경기동향조사(BSI) 시작 이래2018년 6월(95.2)~2021년 2월(96.6), 2022년 4월(99.1)~2024년 12월(97.3) 단 두 차례만 33개월간 연속 부진을 기록했다. □종합경기 BSI 추이 12월 경기 전망은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했다. 제조업 BSI은 89.9를 기록, 올해 7월(88.5) 이후 5개월 만에 90선을 밑돌았다. 한경협은
금호타이어가 미국프로농구협회(NBA) 애틀랜타 호크스팀과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애틀랜타 호크스 팀은 2007~2008 시즌부터 꾸준히 동부 플레이오프권에서 플레이오프 49회 진출(우승 1회)을 이뤄낸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NBA 팀으로 트레이영, 보그다노비치 등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선수들이 포진돼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후원 협약을 통해 애틀랜타 호크스 팀의 홈경기장인 ‘스테이트 팜 아레나’ 내 코트 옆 전광판, 골 포스트 등에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 외에 애틀란타 호크스 팀과 지역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봉사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금호 매치데이, 하프타임 이벤트, 선수 사인회 외에 지역 라디오, TV 등을 통한 광고 활동도 병행, 공식 파트너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남화 북미본부장 전무는 “금호타이어는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공장과 함께 판매법인, 2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어 전략 시장으로서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지아주 지역 사회 내 더욱 탄탄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이번 스폰서쉽을 결정했다"며 "스포츠가 갖고 있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대학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106명 응답 "과세체계 오랫동안 미개편, 국민소득·자산가치 증가 현실 미반영" 국민 10명 중 7명(73.4%)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대다수의 조세 관련 전문가도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세전문가들 대다수(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35.9%에 달했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긍정적 평가 이유로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
금호타이어는 북미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운송 디자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굿 디자인 어워드’의 계보를 잇는 상으로 친환경 지속 가능 디자인을 선정한다. 금호타이어는 운송 디자인 부문에서 △마제스티X 솔루스 △솔루스 TA21 △로드벤처 AT52 등 총 3개 제품이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마제스티X 솔루스’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인 '마제스티 솔루스'의 명맥을 잇는 최상위 럭셔리 제품으로 세단 및 쿠페, 크로스오버 차량에 장착된다. 승차감 및 핸들링 성능으로 마른 노면 외에도 젖은 노면, 눈길 노면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솔루스 TA21’은 소형차와 준중형/중형차를 아우를 수 있도록 13인치부터 18인치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사계절 전용 컴파운드를 적용하며 소음억제/분산 위한 최적의 블록 배열 설계로 우수한 승차감 및 저소음 성능을 구현했다. ‘로드벤처 AT52’는 돌길, 진흙길 등 험한 북미의 오프로드 지형에 강한 성능을 갖춘 온 & 오프로드 겸용 타이어로 픽업트럭, SUV, 지프(Jeep) 운전자
상속세 경제효과 실증분석 보고서 상속세 10% 감소, 증시 시가총액 6.4%↑ 상속세를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하고, 증시 시가총액이 6.4%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지인엽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OECD 38개국의 1965년~2022년의 58개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 패널 공적분 검정 모형을 통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를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과세체계(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됐던 지난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개최 금호타이어 교환권 등 경품 제공 금호타이어는 스크린골프 대회 ‘타이어프로 컵’ 및 ‘타이어프로 지투어 믹스드 컵’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타이어프로 컵’ 행사는 금호타이어가 다양한 연령대의 스크린골프 이용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골프존과 함께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달간 개최한다. 금호타이어는 대회 경품으로 1등 금호타이어 교환권, 2등 미즈노 아이언 세트, 3등 카모 스탠드백 등 총 100여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금호타이어 구매 할인 쿠폰을 지급하며, 내년 1월에 경품 추첨을 할 예정이다. ‘타이어프로 지투어 믹스드 컵’ 행사는 오는 23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개최되며 80명의 남녀 프로가 출전하는 대회이다. 경기는 골프존 투비전NX 투어 모드에서 컷 탈락 없이 2라운드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티박스(남자 백티, 여자 프론트티)를 제외한 대회 환경은 GTOUR 정규 대회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윤민석 G.마케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타이어프로 컵과 타이어프로 지투어 믹스드컵을 동시에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호타이어는 골프존 에티켓 광
김금민 세무사 "작은 정성 모여 따뜻한 사회 만들 수 있기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 전달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권영규)는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대표‧김금민)와 함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는 정기적으로 국내 저소득가정 및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달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김금민세무회계사무소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으로 인증하고 명패를 전달했다. 김금민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많은 이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칭으로, 사업장과 대한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에 동참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자세한 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증시 선진화를 위한 카드로 '주주 충실의무' 확대 개정을 띄웠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의원총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당론 추진키로 한 뒤 나온 법안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도입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상장사는 대
오비맥주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1천 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오비맥주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계층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작년부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복작복작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문 수석부사장을 비롯한 오비맥주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김장 김치 1천500kg을 직접 버무리고 포장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강남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된다.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이사는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김치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선 촉구' 공동성명 발표 ①글로벌 추세 ②최대주주 할증 폐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국회가 본격적인 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경제계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속세·증여세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계는 연일 국회를 향해 상속세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20일 한경협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내놓는 등 개편 필요성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4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정부안)이 계류돼 있다. 21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6단체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이날 발표하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국민 한명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 1인당 국부(국민순자산)가 2012년 2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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