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최근 5년간 징계받은 관세청 직원 107명 직무태만·품위손상 이어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에 성비위까지 최근 5년간 직무태만과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이 10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료 징계를 받는 직원도 12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2020~2024 상반기)에 따르면, 2020년에는 17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21년에는 4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26명, 2023년 19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5년간(2020~2024.6) 징계 현황(단위 :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17 40 26 19 5 107 감봉 7 12 8
전국 6대 본부세관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권익보호 방안 논의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인천공항세관 등 전국 6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2월 신설된 납세자보호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납세자 권익 보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며 소통을 이어갔다. 이 차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납세자 보호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폭넓고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세관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장신구 제품(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72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26점(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안전 기준치는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환경부 고시 제2022-248)'의 경우 카드뮴(Cd) 함량 0.1% 이상, 납(Pb) 함량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산세관은 지난 4월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를 개장하며 날로 늘어나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량에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중국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성분분석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중국발 해외직구 장신구 172점에 대해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26점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1.1배에서 최대 3천812배를 초과하는 납과 37배에서 최대 94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로, 카드뮴의 경우 중독 시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 및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
관세인재개발원, 9개국 AEO 담당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담당하는 아시아 지역내 각국 세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발전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AEO를 담당하는 9개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해 2일부터9월 9일 제17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청된 아시아 지역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훈련센터(RTC A/P) 자격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2회씩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중으로, 이번 연수회는 AEO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와관련, AEO 제도는 2024년 1월 기준 전 세계 82개국이 도입한 제도로,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 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우니라는 현재 24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 참가자들은 WCO 국제표준 및
관세청, 긴급 원·부자재 신속통관…13일까지 '先환급 後심사' 해외직구 대비,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되는 등 명절 성수품과 긴급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휴일에도 정상 통관된다. 관세청은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평일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통해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도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는 등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이 사전 차단되며, 기업이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는 등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이 한시적으로 편성·운영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한 통관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선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이 기간에는 수출기업의 환급신청시
올해 지원대상 인천대‧동명대로 확대…총 5개 교육기관, 각 2천만원↑ 산재 피해자 단체도 기부대상 확대, 복지향상에 기여 이찬기 회장 "물류업계와 지역사회 상생 위해 최선"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이찬기)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물류 관련 교육기관과 물류업계 산재 피해자 단체 등에 총1억 2천만원 기부에 나섰다. 이번 기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원 대상과 기부 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앞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해 특송 통관장이 위치한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 영종국제물류고에 각각 1천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미래의 물류 전문가 양성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인천대학교와 부산의 동명대학교로 연장하는 등 총 5개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대학교의 경우 장학금 규모를 각 2천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새롭게 기부 대상에 포함된 인천대학교, 동명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물류관련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물류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 피해자 단체에도 기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관세무
한·태국 관세청, 최근 2개월 합동단속으로 마약밀수 27건 적발 '출발국-소비국' 합동단속, 마약류 차단에 큰 효과…내년 4차 단속 한국과 태국이 제3차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태국발(發) 마약류 27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작전명 ‘사이렌<SIREN>Ⅲ’으로 명명된 한·태국 마약 합동단속을 지난 6월12일부터 이달 9일까지 2개월간 실시했다. 3차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마약 중량은 123.5kg으로, 이는 올해 관세청이 적발한 태국발 전체 마약류의 66.7%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2차 작전과 비교시 당시에는 월평균 18kg을 적발했으나, 올해에는 월 평균 61kg을 적발하는 등 월 평균 약 3.4배 증가했다. □2022~2024년 단독 단속 및 합동단속 실적 비교 무엇보다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단속했을 때보다 지난 3차례에 걸친 한·태국 합동단속 작전에서 거둔 성과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집계돼, 마약 출발국과 소비국 간의 합동단속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한·태국 제3차 마약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태국발 마약류의 주요 밀수경로(적발 건수 기준)로는 여
'향정신성의약품+전문의약품' 혼합된 신종마약 유통 인천공항세관, 베트남 마약조직원 일망타진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신종 ‘칵테일 마약’이 국내 최초로 세관 마약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칵테일 마약에 쓰인 성분으로는 마약류인 필로폰(각성제), 케타민(마취제), 니트라제팜(진정제)과 전문의약품인 타마돌린(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해열제) 등 5종으로, 국내 수사기관에서 적발된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올해 8월 필로폰 등 5종의 성분이 혼합된 일명 칵테일 마약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에 대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밀수입) 혐의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밀수총책 A씨는 마약류 해외 주문 및 국내 판매를 주도했으며, B씨는 마약 수취목적의 국내 빈집 주소를 확보하고 C씨는 마약 수거 및 배송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4월 말레이시아발 국제우편물 검사과정에서 칵테일 마약 25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통해 수거책
부산세관, 구리스크랩 6만8천톤 밀수출업체 적발 밀수출 가담한 포워더업체 직원도 입건 중요 자원인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품목을 정상으로 기입한 후 수출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온 스크랩 수출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을 허위 품목으로 밀수출한 업체 및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기사를 확인한 후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으며, 단속 사실이 업계에 퍼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 할 것을 대비해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산세관 수사결과, 적발된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구리스크랩 1만3천톤(998억원 상당)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구리스크랩 5만5천톤(4천555억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혐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 개최…혁신성과 공유 이어 역량 강화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 "스마트혁신 완료 아닌 현재진행형, 관세행정 성장동력 활용"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2월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성과를 발표하며, “총 15조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9천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도 예상된다. 특히,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으로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효과를 누리는 등 연간 240억원 상당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성과보고와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스탠다드 등 3대 목표와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관장 회의에서는 관세행정 스마트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수출입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치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입 최일선에서 일하는 관세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세관이야말로 국경이고 야전”이라며 관세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그는 “정부는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단위 납세신고제도 도입, 통관전 사전심사제도 개선 등 세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관세청도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서 ‘내가 이 수출입 기업의 직원’이라는 자세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관세청이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 등 통관체계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안전을 위한 국경 지킴이 역할에 엄중한 책임감을 가
관세청,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검사비용 지원대상서 '환적화물' 제외 세관의 검사화물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검사비용을 관세청이 지원중인 가운데, 앞으로는 검사비용 신청시 각 항목별로 비용을 구분 기재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환적화물에 대한 검사비용은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화물검사비용 심사·지급 업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송비 △상·하차료 △적출·입료와 함께 검사방법별(검색기검사·개장검사) 비용을 각각 구분 기재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한다. 또한 화주의 기업규모 파악이 불가능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이 폐지된다. 이외에도 검사비용 지원 예산 범위에서 검사비용의 지급비율을 조정하거나 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예산 범위내에서만 검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검사비용 지원사업 첫해인 2020년 71억3천만원의 예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호텔신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면세점 영업을 지속하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특허는 ㈜시티플러스와 ㈜경복궁면세점이 경합을 벌였으나, 심의 결과 1천점 만점에 907.39점을 획득한 ㈜경복궁면세점에 돌아갔다.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신청한 결과, 853.33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1:1 상담창구 개설, 맞춤형 컨설팅 고광효 관세청장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 해외 통관애로 해소에 전력"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미국·중국·베트남 등 주요 8개 교역국의 최근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분쟁 예방 사례 등의 설명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현지 관세관과의 1:1상담창구가 개설돼, 현지에서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컨설팅이 전개되는 등 맞춤형 상담이 이어졌다. 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설명회에 앞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등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
관세청, 탐지훈련견 6마리 민간분양…내달 9일까지 신청 접수 탐지견 6두가 견생 2막을 함께 할 견주를 찾는다. 이번에 민간 분양되는 탐지견은 모두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25kg 이상 대형견으로, 온순하고 영리하여 훈련 과정 중 사랑을 듬뿍 받아왔으며 활동성이 뛰어나 함께 놀아주고 자주 산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려인에게 적합하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탐지견훈련센터 내 훈련견 6두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 대상견 6두는 3살(21년생)부터 8살(17년생)로, 탐지견 기본 훈련을 모두 이수하며 반려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견들이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은퇴한 탐지견 혹은 탐지견 양성훈련 과정에서 반려견 판정을 받은 견들을 민간에 분양함으로써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지원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독주택 거주자만 허용했던 기존의 양육 환경 기준을 완화해 훈련견이 안락하고 안전한 실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빌라·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거주자도 입양신청이 가능하다. 입양신청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 동안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최종 분양 여부는 ‘서류심사→거주환경 실사→탐지견 증여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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