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천톤 공급…900억 할인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2조원 공급 경영위기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5만5천톤을 풀고, 할당관세 대상에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수급동향 일일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중점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성수품 21대 품목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50%·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매 지원에 나선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할당관세 대상을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해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가 대상은 감자(칩용), 냉동딸기, 기
100개 '일자리 으뜸 기업'…금리우대 등 혜택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다양한 68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으뜸 기업’ 100곳이 선정됐다. 올해는 에이에스엠엘코리아, 오뚜기, 현대IFC, 유한양행, 하림, 셀트리온, LIG넥스원, LS일렉트릭, 세스코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우수한 근로문화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으뜸 기업’ 100곳을 선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2025 일자리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인증패를 비롯해,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120점이 수여됐다. 올해 선정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대기업 19곳, 중견기업 38곳, 중소기업 43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의 2023년 대비 지난해 고용증가율(고용증가량 95.2명은 16.8%로, 20인 이상 전체 사업장 2.2%(고용증가량 2.7명)보다 7배 가량 월등히 높다. 반면 이직률은 1.2%로 전체사업장 3.4%보다 훨씬 낮아 일자리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업무협약 체결, 덤핑 심사·조사 정보 공유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는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덤핑거래 심사,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무역위원회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물품 덤핑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및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
관세청, 한국산 위장한 불법행위 올들어 3천569억원 적발 국산둔갑 우회수출 발복색원…특조단 운영으로 단속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 "수출기업·국내산업 심각한 피해" 미국의 고관세율 및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수출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적 우회수출은 총 137건·7천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 8월 현재까지 20건·3천569억원을 적발하는 등 우회수출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 통계(단위: 건, 억원) 이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할 때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0% 및 1천313% 급증한 수치다. 우회수출을 시도한 주된 배경으로 기존의 국산 프리미엄 차익 목적 외에 미국의 고관세율, 수입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의 회피가 주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적발된 우회수출 건의 경우 세관 당국의 의심을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후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 우회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수법 외에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후,
전체 마약 밀수 적발 73.7%, 해외직구 경로 2030 청년층 마약사범 비중 59.7% 차지 최근 5년새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이 55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마약 밀수 적발의 73.7%가 해외직구 주된 반입 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적발됐으며, 2030대 등 젊은 층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의 주요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서 581.7kg의 마약 밀수가 적발됐다. 이는 2020년 88.5kg보다 557.2%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7월까지만 249.4kg에 달하는 마약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총 4천824건(6천338kg)으로, 시가 1조9천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직구 물품을 통한 반입경로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 적발 건수는 총 3천553건(2천423kg), 시가 3천952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량은 2020년
주한 일본 관세관 초청 설명회 국내 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 오는 10월부터는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전자상거래 해상화물에 대해서도 HS 코드 등 일부 신고항목을 생략한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일본에 물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종전까지 항공 특송화물에 대해서만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상화물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저렴한 해상운송을 이용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은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대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액의 약 3분의 1(36%)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액 또한 크게 늘고 있어, 2021년 7억9천600만불에서 지난해 10억4천400만불로 31%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장품·의류·식품·음반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관세청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야마나카 테츠야 주한 일본 관세관(山中 哲哉)을 초청해 10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되는 해상화물 간이통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CJ대한통운, 이베이재팬, 부관훼리, 판토스, 세중해운, 이투마스 등 주요 특송업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한 일본 관세관이 직접 제도를 설명
이명구 관세청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대미 수출지원전략 모색 이명구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물품인 반도체 제조 현장을 찾아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대미 수출 지원 전략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반도체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수출물품의 경우 국가별로 차등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고세율 판정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의 불명확한 과세 기준으로 인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신속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외국 원재료를 반입 즉시 연구개발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연구소 등도 보세공장 특허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오는 11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제18차 한미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 협력 채널 구축을 제안할 예정”이
관세청,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서 반부패 종합대책 논의 이명구 청장 "청렴성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 관세청 감사행정에도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적용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징계·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감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관세청 청렴성 제고와 감사운영 혁신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반부패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반부패 종합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청렴 실천 주간 운영과 청렴 릴레이 챌린지 등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내부통제 가이드
관세청, 내달 4일까지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유통 현장도 단속 전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선 수입물품의 통관 과정뿐만 아니라, 유입된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장 단속이 전개된다. 관세청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 국내 업체와 국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해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합동 단속을 전개한다. 관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와 범칙조사 의뢰 등
관세인재개발원, 10개국 세관공무원에 능력배양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에게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10개 회원국 세관공무원 20명을 초청, 9일부터 15일까지 ‘제30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국가는 몰디브, 북마케도니아, 아르헨, 아제르,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즈벡, 인도, 태국, 카작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AI 기반 위험관리, 마약류 국제공조,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선희 인재원장은 “앞으로도 능력배양 연수회를 지속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각국 세관 실무직원들과의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세청,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공항 입출국장에서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인천공항세관 주무관이 올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적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 결과를 반영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종 선정된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 결과, 최우수상은 ‘공항 입출국장에 관세행정 AI 동시통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소통 환경을 개선한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관세청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기업 꾸준한 증가세 제도 활성화 위해 점검기간 '60일→120일' 연장 수입 1~2년차 기업에 품목분류 안내 집중으로 대규모 추징 예방 #1.새롭게 플라스틱 재질 포장용기를 수입한 A사. 수입신고 당시 관세율 0%가 적용되는 종이재질(HS4819.50)로 품목분류 했으나, 실제로는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HS3923.10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 관세청은 A사의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실을 적시에 알리는 등 400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으며, A사는 즉시 수정신고하는 등 향후 5년간 신고오류 누적시 2천400만원에 달하는 추징을 예방했다. #2.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B사. 관세청은 B사의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즉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해 B사는 4억8천만원을 수정신고했다. 관세청의 안내로 대규모 추징을 피한 A·B사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고 고마움과 만족감을 전했다. A사와 B사가 사후 추징없이 자발적인 수정신고에 나설 수 있게 된 데는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가 주효해, 관세청은 2019년부터 수입기업
66.3% "품목별·상호관세 부과 판단 힘들어" 수출 금융지원, 미국 통관정보 제공 필요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수출 애로 최소화 역점"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은 반면,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하는 등 대미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미 수출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수출 금융지원을 각각 꼽았다. 관세청은 미국의 상호관세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대미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이해와 전망를 묻는 질문에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보통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94.2%에 달했으나, 51.1%의 기업이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
정부,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는 8일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을 찾아 면세점 주요 운영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면세점 시장상황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 회복에 발맞춰 침체된 면세점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경복궁 등 주요 면세점 운영업체와 한국면세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여행자 면세 한도 확대 △면세점 관련 세제상의 규제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 추가 인하 △입국장 면세점 설치 확대 등 면세점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면세점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업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내달 24일까지 7주간 조달청과 협업 실시 5년치 조달계약 3천25개 품목·1만8천873개 업체 분석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원료 사용시 한국산 기준 충족여부 등 이명구 관세청장 "공공조달시장 불법·부정행위 근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 조달 물품으로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뿐만 아니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르면 국내 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 이상,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은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의 부정 납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7주간 공공조달물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도를 악용해 조달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납품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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