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청 54주년 기념식 개최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등 10명 수상자 표창 전수 고광효 관세청장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역점" 관세청은 개청 54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세관에서 개청 기념식을 열고, 기획재정부장관표창 7명과 청장표창 3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전수·수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청 기념식에서 관세청이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첨단기술 유출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공로를 강조한데 이어,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고 관세청장은 기념식에서 관세행정의 스마트 혁신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하고 “총 1천546개 행정규칙 중 871개 규제를 폐지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중 56개 과제가 완료 단계에 있다”며, “이러한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이 범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고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과 수출 컨설팅 확대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 및 국가 핵심 첨단산업에 대한 수출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글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현장 단속 실시 관세청은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 단위뿐만 아니라 필요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세관,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광주본부세관은 식품류,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 구비 없이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지난 16일 '관세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국내에서 128평의 대규모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 2021년부터 2024년 5월까지 971회에 걸쳐 지인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주소지로 분산해 태국으로부터 식품류, 화장품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기 위한 신고나 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수입 과정에서 관세 등 세금 2천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A씨의 판매 장부를 확보해 조사한 결과, 원가 1억 원 상당의 식품, 화장품 등 3만여 점을 수입.판매해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A씨의 마트에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천700여 점도 압수했다. 또한 적발한 식품류와 의
원산지 검증요청 사유 70%는 기준 충족여부 확인 올해 상반기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전년같은 기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가 주된 검증 사유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배포한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에 따르면, FTA특혜 검증 요청 건수는 총 125건으로 작년 209건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비특혜 검증의 경우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FTA 특혜 검증요청이 크게 줄어든 배경으로는 작년 140건에 달했던 튀르키예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올해 69건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총 127건의 원산지검증 건 가운데 주요 검증요청 사유로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74%를 차지했으며,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 및 랜덤 선별이 각각 7%, 원산지인증서(C/O)와 상업서류 불일치가 6%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검증 동향에서는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를 중심으로 △유형별 위반사례 △주요 검증요청 품목 △수출 시 유의사항 △검증 관련 통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상반기 수출물품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컨설팅부터 통관애로 해소까지 한번에 제이더블유관세법인(대표관세사·허상혁)은 지난달 22일 베트남 하이퐁에 현지법인(JW VINA CUSTOMS)을 설립한 데 이어, 8월 베트남 관세청에 통관법인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베트남 세관의 관세조사 대리, 원산지검증 대응 등의 자문을 진행해 온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은 이번 현지법인 설립으로 한 단계 높은 관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제이더블유관세법인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출신의 관세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관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고객사에게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물류서비스는 물론,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부합한 컨설팅 등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에 따라 베트남 수출입통관 서비스부터 관세관련 컨설팅까지 한국과 동일한 서비스를 현지 기업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이더블유관세법인 김학길 관세사는 “2024년 기준 베트남과 한국의 교역량은 700억불을 넘어섰으며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75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며, “베트남
박성훈 의원, 목록통관 악용해 적발된 위법물품 98%가 중국산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위해 물품 건수가 2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들 적발 물품의 98%가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 가운데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천369건에서 지난해 7만5천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의 적발률은 여전해,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천939건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육박했다. 최근 4년간 적출국별 불법·위해 화물 적발 현황(단위: 건) 국가 검사결과 ’21년 ’22년 ’23년 ’24.6월 계 중국 법령위반 34,701 62,256 67,313 32,644 196,914
관세청, 사업자등록번호·품목번호 기재된 목록통관자료 국세청에 제공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방안 발표 고광효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 경제 新성장동력 될 수 있도록 추진"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품목번호가 기재된 수출 목록통관자료가 국세청에 제공됨에 따라,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복잡한 증빙자료 없이도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물품에 사용한 포장용품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대상 인정 범위가 기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출자가 포장한 경우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요건인 연간 환급실적 기준이 6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관세청은 22일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방안은 같은 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수출통관 편의 제고 △세정·금융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내 중소 수출업체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손쉽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위해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반입신고된 내국물품 품질불량으로 반품시 수입신고 없이 반출 허용 공항만자유무역지역내 반입물품 세금 강제징수·체납처분 위해 긴급 매각처분 가능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입절차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준 등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세관의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가 추진된다. 관세청은 20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을 위해 수량 단위 뿐만 아니라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해 커피 사업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자유무역지대에 반입되는 중량 단위 재고관리물품은 수입화물 반입 상태 그대로 보관하다 반출시 전량 통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포장을 해체한 후 기존 동일물품 재고와 합산해 중량관리하다 필요 중량만큼 반출통관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 사유로 관세영역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0일 서울세관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을 만나 부룬디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BPR)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부룬디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BPR 사업을 진행 중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현대화 BPR’ 사업을 무상 공적개발원조(ODA)로 실시해 왔다. 이날 면담에서 장 클로드 마니라키자 부룬디 조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디지털화된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부룬디 관세행정 전반의 개선을 위해 한국 관세청이 꾸준한 협력과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부룬디의 관세 분야 업무재설계(BPR)를 위한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갖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한편,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는 관세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환경·현황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관세행정 현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한다.
관세청, 을지연습 기간 중 인명·물자 구조·구난 훈련 관세청이 2024년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와 15개 항만 세관에서 전시상황을 가정한 심폐소생술 훈련과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 주요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해,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배운 후 가상 환자의 의식 확인부터 흉부압박 및 인공호흡에 이르는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직접 사용하는 등 참여형 훈련을 체험한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심폐소생술 훈련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은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해 내실 있는 인명 구조훈련이 더 자주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총 3일에 걸쳐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일제히 실시된다. 평소 해상구역에 대한 관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한약재·귀석 등 전국 어디서나 통관 허용…중고승용차 통관지 세관에 인천공항세관 추가 10월1일부터 외국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 수입물품 통관시 서류제출 대상 및 통관지 세관 제한 등 규제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활동과 민원인의 편의 향상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 물품이 통관 보류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이어도 B/L(선하증권) 분할신고가 허용되며, 외국인이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화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수입건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현재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은 필수적 서류 제출 대상이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가운데 분할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필수적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내
특허보세구역 운영고시→'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 공동보세구역제도, 영업용 보세창고까지 확대 관세청이 운영중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명칭이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되고, 고시 적용 범위 또한 보세창고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으로 명확히 된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 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정부기관 등에 ‘국가 또는 지방장치단체’로 명확히 하며,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최근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반영해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보세창고 특허요건은 완화된다. 임차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소유하는 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한다. 영업용 보세창고의 고내면적 기준도 명확히 해, 지붕이 있고 주위에 벽을 가진 건축물로서 창고면적(창
733만5천여개 소상공인, 내수 위주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 관세청,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수출 희망 소상공인 발굴 무역금융 지원 대상, 기존 329개사→3만8천여개사로 확대 관세청이 국내 전체기업의 95%를 점유하는 733만 5천여개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수 5명(제조업 등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을 지칭하는 소상공인의 주된 영업활동 무대는 주로 내수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소상공인의 활동 무대를 해외로 돌리는 등 수출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부터 해외 통관애로 해소까지 관세청이 전담하는 것이 이번 지원방안의 골자다. 관세청은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발굴할 것임을 밝혀, 기존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협업 강화에 이어 오는 9월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을 계기로 수출의향 소상공인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 관세청은 △YES-FTA 전문교육 △기업 컨설팅 △비지니스 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제공하며, 유관기관은 △수출희망 소상공인
관세청, 제주 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면세물품 구매자 신원확인시 디지털 신원인증 추가 제주도 성산포항에도 지정면세점을 추가하고, 해당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제주도내 국내선 공항·여객선터미널의 출발장 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가운데 제주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에만 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9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제주도 성산포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편의를 도모하고 지정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지정면세점으로 한정된 이용 주체를 성산포항 지정면세점까지 확장하는 등 성산포항에서도 지정면세점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점 구매시 여권 외에도 디지털 신원인증 방법을 추가할 계획이다.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EU행과 베트남행을 중심으로 수출 운송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원거리와 단거리 항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보다 가장 가파른 운송비용 상승을 기록한 곳은 베트남으로 전월 대비 56%(182만2천원) 올랐다. 1년전과 비교하면 104.7%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EU였다. EU는 212.2%가 올라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EU는 전월 대비 39.2% 증가한 808만6천원, 미국 동부 28.1% 증가한 773만1천원, 미국 서부 20% 증가한 734만9천원, 중국 27.2% 증가한 70만7천원, 일본 1.5% 증가한 70만3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4개월 연속, 미국 동부와 EU는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 베트남 또한 6개월 연속 상승했으며, 일본도 2개월 연속 올랐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와 EU를 제외하고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은 전월 대비 62.7%나 뛰었다. 미국 동부는 전월 대비 3.5% 오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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