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단체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개선 세미나'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균형있는 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경영권 방어수단 무조건 외면,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 M&A 등 소액주주 보호위해 이사의 의무·책임 입법논의 필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경제 3단체(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1주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천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며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주제 '경영권 방어법제 도입 관련 쟁점' 발표에서 "제도가 오남용
PKF서현회계법인은 감사 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임 파트너로 박영아·이순원·신용선 3명을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승진자 3명 중 2명을 여성 파트너로 등용하며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박영아 파트너는 금융업에 특화된 전문가다. 주요 금융기관 대상으로 수준높은 감사, 비감사 업무를 제공하며 시장의 인정을 받아왔다. 이순원 파트너는 기업 가치평가 업무를 전담해 온 가치평가 전문가다. 재무자문본부 밸류에이션팀에서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뛰어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았다. 신용선 파트너는 국가연구개발비 정산업무 전문가로 다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위탁정산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고객사의 신뢰를 받았다.
ERP10 중심으로 AI기반의 그룹웨어, 문서작성·관리까지 제공하는 비즈니스 플랫폼 AI개발 플랫폼 'GEN AI DEWS' 등 각종 AI서비스 시연…'비즈니스 파트너사' 공개모집도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이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경영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 핵심 업무 솔루션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다. ‘ERP & More’라는 슬로건 하에 신개념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OmniEsol은 단순한 ERP를 넘어 AI기반의 그룹웨어, 문서 작성·관리까지 융합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ERP 10을 중심으로 MES(생산관리시스템), GSP(그룹사통합관리경영정보시스템), ICS(내부회계관리시스템) 등 기업 핵심 솔루션의 개별 업무 프로세스마다 AI가 더해져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더존비즈온은 OmniEsol 출시에 맞춰 다음달 1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 DX(디지털 전환)를 넘어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신제품 OmniEsol의 실체를 공개하고, 비즈니스
더존비즈온은 ‘2024 유엔공공행정포럼’에 참가해 인공지능(AI)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을 불러올 공공부문 특화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유엔과 행정안전부 주최로 24~2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더존비즈온은 AI를 활용한 공공업무 혁신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위기 속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유엔 회원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장차관급 인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참가자 등 100여국 2천여명이 참가해 각국의 선진행정을 공유하는 자리다. ‘인공지능,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열린 부대행사에는 대한민국의 우수 공공정책과 혁신 사례가 전시됐다. 더존비즈온은 전시에 참가해 △공공분야 업무혁신을 위한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위하고 V(WEHAGO V)와 업무생산성 향상도구인 ONE AI의 핵심 가치를 소개했다. 또한 △’지방정부 행정 서비스 플랫폼’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AI-MLOps 플랫폼 ‘Insight OFUS’ 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이날 전시한 더존비즈온의 공공 혁신 플랫폼은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에서 공식 인증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적으로 점검할 회계이슈를 25일 사전예고했다. 한공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심사·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감독을 위해 매년 6월에 다음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경제이슈와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 심사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에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 ▷무형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수익인식(본인·대리인, 총액·순액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은 판매 후 품질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의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규모 대비 거액인 회사 등을 심사대상회사로 선정한다. 한공회는 충당부채 인식·측정의 적정성, 우발부채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EnnoV)를 장착한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DCT 레이싱팀의 김규민 선수가 지난 22일~23일 전남 영암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3, 4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임과 동시에 전세계 최초로 레이싱 전용 슬릭타이어를 적용한 전기차 레이스로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클래스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 기반으로 제작한 원메이크 EV 레이스카인 ‘IONIQ 5 eN1 컵카’가 사용되며,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가 장착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eN1 클래스에 참여해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의 진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지원했다. 특히 22일 3라운드 결승전날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1위부터 6위를 차지한 선수들 모두 금호타이어 이노뷔 웨트(wet) 타이어를 장착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웨트 타이어는 빗길 전용의 레이싱 타이어로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배수성도 높
대한상의, 올해 하반기 11개 산업기상도 조사 올해 하반기 한국 산업 기상도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것으로 예보됐다. 하반기 금리인하 및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는 IT 전방 수요 증가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주요 업종 중 유일하게 ‘맑음’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조선‧이차전지‧바이오‧기계‧디스플레이‧섬유패션 7개 업종은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대체로 맑음’으로 예상됐다. 반면 철강‧석유화학‧건설 분야는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1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전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반도체산업은 반도체 생산량이 AI 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크게 회복되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리 역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7% 성장한 652억달러,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9.8% 성장한 1천280억 달러 안팎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바이오, 기계, 디스플레이, 섬유패션 산업도 수출 상승세에 힘입어 ‘대체로 맑음’으로 예보됐다. 자동차업종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의견 국회·정부에 전달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증대 우려 일상적 경영활동 위축·배임죄 고발가능성 커져 경제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현행 회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지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8개 경제단체는 이달 2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참여 경제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은 회사와 이사 간의 법적 위임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는다.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 따라서 만일 상법을 개
대한상의, 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 개선과제 건의 자본시장 활성화 등 4대 부문 61개 과제 "AI·클라우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 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투자를 위해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이란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미래전략기술 확보, 첨단산업 관련 생산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한국회계기준원에 의견서 전달 자율공시로 부담 낮추고 스코프3·기타추가공시 등 제외 주장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은 지난 4월말 초안이 공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시기준 의견수렴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은 이번 의견서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대기업은 물론, 공급망내 중소·중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만큼 최소 5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경협이 지난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2029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이 27.2%로 가장 많았고, 현실적으로 ‘공시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도 2.0%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경협은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 중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가정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및 테스트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도 아직 공시기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데다가 블랙록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입장 변화, 반(反) ESG 바람 등 국제적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한울회계법인(대표이사·신성섭)은 21일 사원총회를 열어 2024년 정기 파트너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내부전문가 3명과 외부에서 영입한 4명이 파트너로 승진했으며, 법인의 전문서비스 품질과 위험관리를 총괄하는 품질관리실장에 오미영 파트너를 임명했다. 신임 오미영 품질관리실장은 이화여대(학사), 연세대(석사)를 졸업했으며,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 및 품질관리실을 거쳐 2016년 한울회계법인에 입사해 현재까지 회계법인의 품질과 위험관리를 담당해온 품질관리전문가다. 신성섭 대표이사는 “품질관리실장은 대내적으로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최고품질의 고객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는 감독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신임 오 실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통찰하고 소통하므로 적임이라 판단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울회계법인은 매출 1천억 규모의 국내 7위 중견 회계법인으로, 지난 4월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한 2024 국가산업대상 회계감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파트너 승진인사 내부승진: 박규욱, 심낙순, 장지성 외부영입: 김영안, 전한일, 황인제, 홍경택
강훈식 의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상장회사 대상 전자투표 의무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금융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계의 금융자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008년말 1천695조원에서 2022년말 4천988조원으로 확대됐고, 주식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해당 자산은 같은 기간 동안 371조원에서 982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최근 특정기업들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모회사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등 특히 소액주주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차규근 의원, '주주총회 내실화' 상법개정안 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0일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2주일 전에 주주에게 소집 공고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으로 재무상황을 포함한 회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주주가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의결권 행사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에도 안건에 관한 결과가 가결 여부 정도만 간략히 공시되고 찬반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추후 주총에서 동일 안건이 상정될 때 주주가 지난 주총에서의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 안건별 찬반비율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한 셈이다. 이에 차 의원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통지·공고하도록 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주주총회 2주일 전)에 함께 통지·공고하도록 하고, 주
대한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5%로 엄격…선진국 한도 없거나 미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적 금지, 일부 예외 허용에 공익활동 제약 30여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우리나라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는 19일 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공익법인 제도의 국제비교 및 국내 운영현황을 논의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들은 지난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은 2013년 34.6%에서 2023년 23.7%로, 같은 기간 기부 의향은 48.4%에서 38.8%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는 1991년 20%로 처음 도입됐으며, 3년뒤
삼일PwC, 상장사 295곳 조사 재무보고, 내부통제 가장 취약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5년이 지난 가운데, 기업들은 ‘경영진의 지원 부족’과 ‘재무보고 중요성 인식 부족’을 제도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부통제 미비점에 가장 취약한 영역은 재무보고 관련 통제였으며, 투자 및 자금 관련 통제 미비점의 발생 비율도 해마다 증가했다. 삼일PwC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상장회사 295곳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일PwC는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트렌드를 분석해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2023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 어려움으로 ‘경영진 지원 부족’과 ‘재무보고 중요성 인식 부족’을 각각 1·2순위로 꼽았다. 반면 2021년과 2022년 1·2위였던 ‘통제 책임자의 책임 및 역할 인식’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 담 인력의 전문성’은 각각 3, 4위로 내려앉았다. 내부통제 최종 미비점이 발생하는 프로세스는 △재무보고 △투자 및 자금 △전산 일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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