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수준 OECD 최하위권…38개국 중 34위 한경협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자녀 양육·부양가족 지원에 드는 지출인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기타 현금 급여 등의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비중 증가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 한계 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수준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으로, OECD 평균 1.12%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경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파트너 승진 인사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신임 파트너에는 IT감사,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전환, 내부통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전가격 등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거 임용됐다. 또한 공공부문, 인프라,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산업 전문가들과 기업 및 사모펀드 중심의 M&A 전문가들도 포함됐다. 다음은 승진명단. ◆신임 파트너 명단(28명) ▷감사부문 : 김보성, 김영선, 김재민, 백종완, 신광진, 심진보, 오윤근, 이재영, 임순철, 전태웅, 정승환, 최연, 허승훈 ▷세무자문 : 류수석, 이동화, 이영호, 정연우, 허재영 ▷재무자문 : 김태용, 박송학, 백창현, 안세민, 채요한 ▷컨설팅 : 김지형, 송재원, 정태경, 조용철 ▷품질관리 : 이승훈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매출집중도 4.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77.9% 중소기업…49.1%는 소기업 경제계가 규제 도입 취지를 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한경협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외감기업 전체 자산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인 자산집중도는 2.4%에 그쳤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매출집중도는 4.2%,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 비중 역시 9.4%로 낮았다. 자본은 9.0%, 부채는 9.8%에 불과했으며,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 비중이었다. 고용인원 비율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21일 대구상의, 27일 광주상의…다음달 부산·대전·춘천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광주상의에서 열리며, 다음달 중에는 부산·대전·춘천상의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재편 지원제도와 혜택을 안내하고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재편 지원제도 및 기업활력법 개정내용, 주요업종별 사업재편 추진동향, 우수기업 사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R&D·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480개사로 연평균 53개사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체질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 37조5천억원의 신규투자와 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내용 복잡한 기업결합 '사전협의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전협의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위의 심사역량을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에 집중해 심사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했다.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는데,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
경제단체, 자산 2조원 이상 125곳 상장사 공동 조사 56% "스코프3 공시 반대"…스코프1·2도 대부분 "자율적으로" 90% "공시대상, 종속회사 포함 않거나 포함시 유예기간 둬야" 대기업 절반 이상은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10곳 중 9곳은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 절반 이상은 스코프3(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도 반대했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ESG 공시의무화 도입시기가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 18.4% △2027년 23.2% △2028년 19.2% △2029년 13.6% △2030년 25.6%이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금호타이어는 지난 3일부터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와 ‘스파로스 EV 제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금호타이어 전기차용 타이어 이노뷔를 구매하는 스파로스 EV 고객을 대상으로 12월31일까지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스파로스 EV는 신세계아이앤씨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로 충전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 및 통합 관제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쉽고 간편한 충전 기능과 신세계포인트 혜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주요 리테일 매장, 주거 시설, 오피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다. 이노뷔는 세계 최초로 단일 제품에 HLC기술을 전 규격에 적용한 금호타이어 차세대 전기차 전용 타이어다. HLC 기술은 전기차와 같은 고하중 차량에서 일반 제품 대비 동일한 공기압 조건에서도 더 높은 하중을 견딜 뿐만 아니라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구조 설계 방식이다. 금호타이어는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을 가져올 HLC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성능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이노뷔를 설계했다.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신세계아이앤씨의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파로스 EV와
감사부문 대표 홍준기, 딜부문 대표 민준선 신임 파트너 27명 승진인사 단행 삼일회계법인은 14일 파트너 총회를 열고 부문대표 및 신임 파트너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감사부문 대표에 홍준기 파트너, 딜부문 대표에 민준선 파트너, 새롭게 신설한 금융부문 대표에 이승호 파트너를 선임했다. 삼일은 이번 총회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부문 대표를 신설했다. 올해 선임된 신임 파트너들은 방위산업, 바이오, 가상자산, 금융업 등 핵심 산업의 전문가를 포함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등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 전문가가 두루 포함됐다. 홍준기 감사부문 대표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다. 이후 PwC 미국 새너제이 오피스에 파견돼 2년간 근무했으며, 2012년 파트너로 승진 후 첨단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리더를 거치며 삼일의 감사부문 성장에 일조했다. 특히 해외상장서비스팀 리더로 쿠팡의 미국 증권시장 상장을 돕는 등 글로벌 비즈니스에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삼일 감사부문이 글로벌 스
공정위,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수정기간, 기업결합 심사기간서 제외 오는 8월7일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을 앞두고 독과점 우려 잠정판단 통보절차, 시정방안 제출절차, 신속 심의절차 등 제도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가 규정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수정절차에 걸린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고, 신속 기업결합 심의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7월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예고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시장 획정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를 열어 기업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
쿠팡 "전세계 유례 없이 '상품진열' 문제삼아…행정소송 통해 소명할 것"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기 위해 검색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과징금 1천400억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2020년 7월 쿠팡의 PB사업부에서 분사돼 설립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 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쿠팡이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들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등도 포함됐다. 이같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으로 인해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증가했으며,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도 56.1%에서 88.4%까지 증가했다. 반면 쿠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공매도 전면금지는 당초 이달말까지 예정됐으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시점인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승인안을 의결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종전처럼 허용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제기되는데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한 것. 한편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한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2025년 3월말까지 구축한다.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개 사전예고 특수관계자거래·가상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수익인식 회계처리·비시장성 자산평가 적정성도 금융감독원이 2024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시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가상자산 회계처리도 중점점검 이슈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6월 이듬해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와 업종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내년 중 각 회계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를 실시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따라 정확하게 하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15년째 '카스 희망의 숲' 굿액션 캠페인 오비맥주(대표.배하준)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소비자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을 이어간다. 오비맥주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월 17일)’을 기념해 몽골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카스 희망의 숲’ 굿액션 캠페인을 네이버 해피빈에서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카스 희망의 숲'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오비맥주의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오비맥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15년째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 북동부 에르덴 지역에 조림사업을 펼치고 있다. 오비맥주가 지난 14년간 몽골 현지 주민들과 함께 몽골에 심은 나무는 약 4만 6천 그루에 달한다. 오비맥주는 국내 대기질에도 영향을 주는 몽골 사막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국내에도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해피빈 굿액션 캠페인을 기획했다. 몽골 숲 조성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누구나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을 통해 ‘카스 희망의 숲’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6월 30일까지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서 ‘카스 희망의 숲’
29일 루츠카 플레보바 초빙 세미나… 26일까지 접수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체코의 세계적 도그스포츠 스타 루츠카 플레보바를 초빙해 오는 29일 ‘도그스포츠 댄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그스포츠 댄스는 견종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어 해외에서는 이미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건전한 도그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다. 반려견 교육 및 도그스포츠 분야 적용 등 진입 장벽이 낮아 크러프츠 대회, 에프씨아이 월드 챔피언십 대회와 같은 세계 대회에도 종목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 세미나의 메인 강사인 루츠카 플레보바는 2017, 2018 K-9(도그댄스) 댄싱 크러프츠 부문에서 2회 연속 챔피언을 차지한 세계적인 도그스포츠 댄스 스타다. 국제 대회에서의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만명이 넘는 SNS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루츠카 플레보바는 강아지숲에서 도그스포츠 개념 및 트릭 클래스에 대한 이론 강의 중심의 ‘인트로 클래스’와 도그스포츠 댄스의 전반적인 트릭 훈련 실습 및 9월 세계 대회 준비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룹 클래스’를
美 7단계 출자구조…우리나라 3단계 출자만 허용 日 지주회사·자회사가 손자회사 공동출자 가능 獨 의무지분율 규제 없어, 英 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G5 수준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하며, G5 국가는 경쟁법, 회사법을 통해 사후규제만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 G5의 지주회사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셔먼법에 근거해 담합(제1조) 및 독점(제2조)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집단인 더 서던컴퍼니 그룹이 있다. 더 서던컴퍼니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지역별 중간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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