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P, 4%대~12%대까지 넓게 분포 SRP, 3분위 기준 최대 3.75%…5분위 기준 최대 4.73%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MRP 다소 낮춰야" "서비스회사 MRP 합리성 고민 필요" 올해 1월 한국의 MRP(시장위험프리미엄)는 측정 방법에 따라 4~12%대까지 넓을 분포를 보였다. 또 SRP(기업규모위험프리미엄)는 3분위 기준으로 최대 3.75%, 5분위 기준으로는 최대 4.73%의 결과 값을 보였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28일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제5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산정한 위험프리미엄(Risk Premium)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MRP 및 SRP는 가치평가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고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MRP는 다양한 산출방식이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방법론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데, 연구결과 올해 1월 한국의 MRP는 4%대~12%대까지 분포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SRP는 통상적으로 규모 차이로 인해 소규모기업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높은 위험을 보인다고 추
홈택스 수입 누락 환급신고 캐디 제보 사례 공개 구재이 회장 "즉각 전수조사해 추징해야" 한국세무사회는 “‘매출누락 환급신고’한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공정위 고발에 이어 이날 국세청 고발까지 초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세무사회는 “종소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로 종소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국세청에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골프장 캐디 A씨가 세무사회에 제보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를 통해 1,31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휴대폰으로 삼쩜삼 환급 광고를 계속 받은 A씨는 결국 삼쩜삼이 작성한 종소세 신고를 했고, 환급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신청 세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통한
30일 세무사 5명·회계사 2명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 지금까지 세무사 16명·공인회계사 5명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세무사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결된 징계내용을 3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자는 모두 7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이들 중 세무사 3명은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7개월, 1년, 2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도 모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명은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1명에 이른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랑Pro 2.0을 활용한 제1차 프로그램 집중교육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회는 세무사랑의 보급률을 높이고 신규직원을 빠른 시간 안에 경력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 정규과정(세무사반, 직원반)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 다산관 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무사들이 직접 1인 1PC를 사용해 전표 입력부터 최종 신고서 작성까지 실습하는 신고업무 맞춤형 교육이었다. 1회차 교육(18일)은 고은주 세무사가 프로그램 주요기능, 각종 전표 입력, 결산관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까지 7시간 동안 강의했다. 2회차 교육(19일)은 김종완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시작으로 업종별 구분 기준 및 세무조정명세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 포함 세액공제 작성방법과 적용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3회차 교육(25일)은 신철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법인결산과 조정관련 재무제표 확인 및 세무조정 관련 실무사례를 공유하며 구체적인 처리요령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4회차 교육(26일)은 이원주 세무사가 나섰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27일 발족 분기별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창구 역할 강화 조직정비 후 7월 세법개정안 토론회 예정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이하 조세모)'이라는 단체가 27일 발족해 관심을 모은다. 조세모는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조세모 발족식과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정균태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청년세무사 등의 모습이 보였다. 조세모 대표는 서울시의원을 지낸 조상호 세무사가 맡았으며, 활동을 펼칠 조직 구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조세모에 참여하고 있는 세무사들에 따르면 청년세무사 등 4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 중이라고 한다. 조세모는 향후 분기별 조세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세법 관련 이슈, 정책 등에 대한 공론화 창구로 적극 나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후문이다. 그간 조세단체들이 미흡했던 부분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직 태동 단계인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낸 뒤, 7월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
지난 24일, "삼쩜삼, 허위 과장 환급 광고" 행위로 구재이 회장 "허위 과장광고 플랫폼 의법조치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용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4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해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로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김범섭, 정용수)를 공정위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SNS 등으로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고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라며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A씨(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9천661원 세금을 초과납부 했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돼 신청했으나 환급금이 전혀 없다고 나왔다. 그러자 삼쩜삼은 환급액
30년간 초·중·고·대학생 5천200명에 선행장학금 35억원 지급 조용근 이사장 "앞으로 매년 3억원 상당 장학금 지급 계획" 석성장학회가 올해에도 선행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 선행(善行)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모범학생들로, 탈북자녀 100여명(4천100여만원)도 포함돼 있다. 조용근 이사장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며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한 줌의 빛이 돼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석성장학회는 1984년 조용근 이사장 선친의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금으로 10년 후인 1994년 무학자였던 부모의 가운데 이름인 ‘석성(石成)’을 따서 장학회를 발족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가장과 다문화 및 탈북인가정 학
선출부회장 문병무, 감사 박근서 회계사 각각 무투표 당선 다음달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47대 회장 선거에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와 이정희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이상 가나다순>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나철호 회장후보는 2016년부터 4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로 봉사하다 2020년 선출부회장에 당선돼 2년간 부회장으로 일했다. 이정희 회장후보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 공정위 자문위원, 국세청 국제조세과세기준 심의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운열 회장후보는 증권관리위원,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 등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각각 1명을 뽑는 선출부회장과 감사에는 각각 문병무 회계사(미래회계법인 대표)와 박근서 회계사(성현회계법인 대표)가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70회 정기총회일인 다음달 19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다.
기호1번 임채수, 서울지방회 총무이사 출신 임승룡·박형섭 기호2번 이종탁, 세무서장 출신 최인순·고시회 임원 김형태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선거 소견문과 홍보물이 세무사들에게 발송됨에 따라 서울지방세무사회 17대 회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회장선거는 기호1번 임채수 세무사와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간 양자대결로 확정됐으며, 임채수 회장후보는 임승룡·박형섭 세무사를, 이종탁 회장후보는 최인순·김형태 세무사를 각각 러닝메이트 부회장후보로 내세웠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맡고 있는 임채수 후보는 국세공무원 출신이다. 강남세무서 등 일선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3·4국, 서부산·잠실세무서장 등 37년 넘게 국세청에서 일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잠실지역세무사회 고문과 국세동우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임승룡 부회장후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총무이사, 역삼지역세무사회장으로 봉사했으며, 현재 국세동우회 부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형섭 부회장후보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세무조정계산서감리
중소기업위원회 설치, 경영지원 컨설팅 등 공로 한국세무사회가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개 부처 장관과 6대 대기업 총수, 중소기업 유관단체, 수출중소기업인 등 전국 각지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수단체에 총 92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산업훈장 15점, 산업포장 12점, 대통령표창 31점, 국무총리표창 34점이다. 올해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이사와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이사가 안았다. 최금식 ㈜선보공업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해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LNG 가스연료공급시스템’ 부분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빈곤국가 학교설립과 국내 저소득층 대상 장학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3일 올해 상반기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인 ‘일상으로 스위치 ON’ 행사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주최하는 '일상으로 스위치 ON'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의료비 지원 ▲쪽방 주민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만 회장은 “쪽방 거주민들의 건강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도 개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가칭)이 발족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제1부 출범식에서는 조상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의 기념사에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진선미 국회의원, 김상훈 국회의원이 축사할 예정이다. 제2부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신동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조상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지난 17일 일본 요코하마베이호텔 회의실에서 일본공인회계사협회(JICPA)와 한·일 연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례회의에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과 모기 테츠야 일본공인회계사협회장 및 양 협회의 임원이 참석했으며, 양 국가간의 주요 회계·감사 이슈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 협회는 지난 1991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연례회의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을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김영식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넘어 5년만에 연례회의가 다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노력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의가 양국 간의 전문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회계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기 테츠야 회장도 “오랜 시간 만에 열리는 한·일 연례회의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아시아의 주요 회계사단체로서 굳건한 협력을 유지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경쟁률이 3.7대 1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보다 309명(7.3%) 늘어난 4천567명이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응시대상자 5천157명 중에서 88.6%가 접수한 것이다.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천250명으로, 전년도 1천100명에 비해 150명 확대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기준으로 한 2차 시험 경쟁률은 3.7대 1로, 지난해 3.9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 2024년도는 최소선발예정인원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의 62%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8%를 차지했다. 여성 응시자 비중은 2020년 28.9%, 2021년 31%, 2022년 33.3%, 2023년 36.4%, 2024년 38%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응시자 평균 연령은 27.3세이고, 20대 후반이 58.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전반(25.5%), 30대 전반(13.3%) 순이었다. 응시자의 절반 이상(52.8%)은 대학교 재학 중이었으며,
토스인컴(세이브잇),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지엔터프라이즈(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구재이 회장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해 민감 과세자료 무분별 취득" "국세청, 영리목적 세무플랫폼 홈택스 접근 차단해야" "개보위, 개인정보 기업 사익 위해 불법 사용되지 않게 면밀 조사해야" 종소세 신고 기간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환급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최근 세무플랫폼 업체 세 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개보위에 신고한 기업은 택사스소프트(세이브잇),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지엔터프라이즈(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 세 곳이다. 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 택사스소프트(사명 변경, 토스인컴)를 지난달 23일 개보위에 신고했다”고 공개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8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