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세법학회 편집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았다. 먼저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대학교 카도조
완도 다시마 활용한 소주 개발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가 17일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작년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협력해 왔다. 또한 지난 2일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서울시가 서울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 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구역들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도그스포츠 분야 대규모 국제대회인 '2024 WAO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지난 13일 강아지숲에서 출정식을 갖고 세계 챔피언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드 어질리티 오픈(WAO) 챔피언십은 세계 최고의 어질리티 대회 중 하나로, 올해는 오는 5월15일~19일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개최된다. 매년 유럽 전역 47개국 약 1천여팀이 참가하고 있으며, 어질리티 경기가 건전한 문화 스포츠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지난해 11월 강아지숲에서 열린 제2회 KAO(코리아 어질리티 오픈)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11개 팀이 참가해 2024 WAO 챔피언십 출정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과 함께 국가대표팀을 위한 '팀 코리아' 유니폼 전달식도 가졌다. 국가대표팀의 도전을 응원하고자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논스톱 도그웨어'가 국가대표팀 소속 파트너견을 위한 하네스, 리드줄, 블랭킷 등 반려견용품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번 2024 WAO 챔피언십에서 개인종목을 비롯한 팀전에도 도전한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팀은 지난 2월부터 국제 무대에서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일정 개선도 공정위에 건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데 대해, 경제계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유의미한 정보 제공 없이 기업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계열사 주가변동에 따른 공익법인 공시의무도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완화할 것도 건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이같은 공시제도 개선사항을 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의서는 △RSU 공시 도입 반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관련 공시의무 완화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일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마련한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 RSU 약정을 공시하도록 했다. 총수 및 그 일가에게 성과 보상 등을 위해 주식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약정 내역을 공시하라는 의미이다. 한경협은 "공정위 RSU 공시가 금감원 공시와 중복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관계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법인과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동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52억달러, 수입은 12.5% 감소한 42억5천300만달러, 무역수지는 9억4천7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3월말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4.4% 증가했으며, 수입은 2.3% 감소해 무역수지는 44억4천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14억5천400만달러, 수입은 11.5% 증가한 9억2천4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3천만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기계류(4.0%)가 증가했으며, 수송장비(10.5%)·반도체(6.6%)·가전제품(30.0%)·타이어(9.6%)는 각각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6.3%)이 증가했으며, 그 외 반도체(22.5%)·기계류(18.4%)·고무(16.4%)·화공품(11.1%)은 감소했다. 나라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13.2%)·EU(0.9%)는 증가한 반면, 미국(16.3%)·중남미(18.9%)·중국(4.8%)은 감소했다. 수입은 일본(858.5%)․미국(35.3%)은 증가했으나 그 외 동남아
이복현 금감원장,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서 강조 자본시장 대전환 위한 3대 지향점도 제시 ①기업성장 지원 ②주주 친화적 환경 ③효율적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대 지향점으로 기업성장 지원,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 효율적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인의 윤리수준과 전문성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높일 것도 시사했다. 이 원장은 15일 웨스트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에서 '자본시장 大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발걸음'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이 국가경제 활력 회복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 조달하고, 국민들은 주가 상승과 배당 등으로 기업 성과를 향유하거나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3가지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M&A 규제를 합리화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했으며,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는 감사인
획일적 지배구조 기준, 低밸류기업 우대 가능성도 외환시장 규제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 근본적 해법 한국경제인협회, 전문가 좌담회 개최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에 대해 5종 세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지배구조가 인센티브 기준이 되면 오히려 밸류가 낮은 기업을 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 우수지배구조 기준이 신산업 진출을 저해해 밸류다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밸류업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장기적·근본적 기
금호타이어는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을 공식 후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원 조인식에는 금호타이어 윤장혁 G.마케팅담당 상무와 현대성우쏠라이트 고장환 레이싱 담당 이사 및 이재우 감독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스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로 레이스가 진행된다. '아이오닉 5 N eN1 컵 카'는 최고 출력 478㎾(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은 1997년 창단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를 이끌고 있는 국내 최고의 레이싱팀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성우그룹 소속 모터스포츠팀이다. 지주사인 현대성우홀딩스와 더불어 알로이휠 및 주물 제품 제조사인 현대성우캐스팅, 자동차 배터리 등 연축전지 전문기업인 현대성우쏠라이트, 물류 사업 및 신소재 개발사인 현대성우신소재가 현대성우그룹 내 속해 있다. 올해 창단 27주년을 맞이한 쏠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선임됐다. 대한상의는 12일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상근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해 박일준 전 차관을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후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지식경제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국장·소프트웨어정책관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한국동서발전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등 산업 및 에너지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박 상근부회장은 “상의가 국민과 기업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아울러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지원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계투명성 향상 위해 감사인 독립성 필요 주기적 지정제 약화땐 되레 밸류다운 초래 현 사외이사 제도에선 독립성 향상에 한계 금융당국이 최근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당근'으로 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면제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주기적 지정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밸류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회계투명성 향상'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제시하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인센티브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 "회계투명성 향상의 중요한 버팀목인 주기적 지정제가 약화돼 시장 전체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게 되고 오히려 '시장 전체의 밸류다운'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객전도의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인연합회는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둘 경우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할 수 없
한국거래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내달부터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올해 컨설팅 대상은 70곳(코스닥 50곳, 코넥스 20곳)으로 전년 60곳 대비 소폭 늘어나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소규모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담 경감 및 조기 안착을 위해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을 예방하는 통제를 점검하고, 회사가 컨설팅 결과물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 관련 문서화 작성 요령 등을 제공하는 컨설팅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은 △컨설팅 유형 다양화 △산업전문성 제고 △컨설팅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외감법 준수 점검 등 전반적인 통제 개선사항 제시와 특정 프로세스 관련 설계평가 수행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다양화한다. 기존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에 한해 자체 설계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수행방법(Best Practice)를 제공하는 컨설팅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컨설팅 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자금
대구상공회의소(회장·박윤경) 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24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정)과 공동으로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중점업종(기계) FTA 교육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수출입 기업 담당자들에게 최신 FTA 동향을 제공하고, 원활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날 중점업종 FTA 교육은 지역 중점산업 FTA 활용을 시작으로 관세행정 지원 대책, 기계류 협정 별 사후 검증 주요 사례 및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시교육은 FTA 원산지 결정 기준 개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 및 작성 등에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은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에 있어 필요한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교육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대구 FTA 통상 진흥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19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지역 전통시장 소비 위축 회복과 지역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이 손을 맞잡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은 지난 8일 대구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은행과 ‘상생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보에 역대 최대 규모인 18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에서는 15배인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9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보증 비율과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핵심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대구시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증공급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신보는 연초부터 1조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 776억원 증가 총자산 112조원 늘어난 3천530조원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지난해 국내 활동 중인 금융지주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1조5천246억원으로, 전년대비 766억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천530조7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12조6천억원(3.3%)이 늘었다. 작년말 활동 중인 금융지주사는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총 10개사이며, 자회사 등 소속 회사수는 329개사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25개사가 자회사 등으로 새로 편입되고 12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 대비 소속회사 수는 13개사가 순증가했다. 금융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3천530조7천억원으로,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금융투자가 10.3%, 보험 6.8%,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포함) 등이 6.7%를 점유했다. 자산 증감별로는 은행이 81조1천억원, 금융투자 42조8천억원, 여전사 등이 5조6천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은 24조원이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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