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형사처벌 완화하고 손해배상·과징금 강화 경미한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경제계 "규제 개선 초석" 일제히 환영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경제형벌 합리화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도입 또는 과징금 부과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행정제재 중심의 '선(先)행정조치-후(後)형벌 부과'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110개 경제형벌을 1차 개선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개선과제는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이 중심이다.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의 과태료
2천72건 이상거래 조사, 42명 경찰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혐의로 국세청에 56건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30일 제5차·6차 기획조사를 완료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동안 총 2천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했으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차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국세청에 56건을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였다. 총 1천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를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체감물가를 반영한 연 평균 실질소득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유일하게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2014~2024년 세대별 실질소득 추이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20대(만 20~29세)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 1.9%를 기록해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1%, 40대 2.1%, 50대 2.2%, 60대 이상 5.2%였다. 실질소득 증가세도 둔화됐다. 20대의 과거 5년(2014~2019년) 연평균 증가율은 2.6%였으나, 최근 5년(2019~2024년)에는 연평균 1.1%까지 떨어졌다. 한경협은 20대 실질소득 증가율 부진의 요인으로 고용 질적저하, 체감물가 상승을 꼽았다. 최근 10년새 20대 실업률은 9.0%에서 5.8%로 낮아지고, 고용률도 57.4%에서61.0%로 늘어나며 양적 고용지표는 개선됐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32.0%에서 43.1%로 늘어 고용의 질적수준은 저하됐다. 20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3.6%로, 모든 세대 중 가장 증가율이 낮았다. 같은 기간, 20대 명목 경상소득 증가율도 연 4.0
8월말까지 1조5천600억원 집행 지원규모도 급감…4월 4천759억→8월 1천608억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6조원 규모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실적이 8월말까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26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8월말까지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률은 6조원 중 1조5천600억원(26%)에 불과했다. 월별 지원규모도 △4월 4천759억원 △5월 2천681억원 △6월 3천816억원 △7월 2천744억원 △8월 1천608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 역시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5월~8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
올해 2분기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344.4%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의미한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천69조6천억원으로 1분기 대비 2조원 늘고 차주 수는 2만4천명 감소했다. 이중 저소득층만 대출잔액이 3조8천억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 또한 1분기 대비 자영업자의 대출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했는데, 은행권의 증가액은 6천억원이며 비은행권은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중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상호금융이며 2조7천억원에 달했다. 차규근 의원은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만 증가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자영업자 LTI 또한 2023년부터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안정적 재정운용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선다.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특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고금, 국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세수 결손시 공정·투명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 관련 실·국장, 교육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중기부 등 실·국장, KDI·조세연,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재정구조 혁신 T/F는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여 △지출혁신 △세제혁신 △연금·보험혁신 △재정관리혁신 △국고혁신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재정혁신 실행력과 전문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출혁신반'은 전(全)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출효율화 추진체계로 운영한다. 예산안 편성 전년도부터 각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출효율화 핵심과제를 선제적으로 선정하고(각 부처별 지출효율화 책임관
주택매수 상위 1천명, 3만7천건 매수에 4조3천406억 지출 30채 매수에 건당 16억6천만원 지출 등 고가주택 매수 현상도 주택 매수 시장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최근 6년간 개인 1명이 무려 794건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794건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금액만 1천160억에 달한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6월) 주택 매수 상위 1천 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총 3만7천196건, 총매수 금액은 4조 3천406억 7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개인별 매수 규모를 살피면 1위가 794건(1천160억 6천100만원)을 구입했으며, 2위는 693건(1천82억 900만원), 3위는 666건(1천74억 4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계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이다. 특히 매수 금액 합계 상위 2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5천64건으로 상위 1천명의 매수 건수(3만7천196건)의 13.6%에 불과하지만, 매수 금액 비중은 23.8%에 달해 자금력 상위 소수에 주택거래 금액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가 주택을 집
2022년 536건→2024년 1천784건 신고건수 2년 만에 약 3.3배 증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1천784건으로 2년새 3.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운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총 4천455건에 달했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집값 담합, 특정 중개업소 이용 강요, 무자격·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시세조종 등을 말한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536건, 2023년 998건, 2024년 1천784건으로 2년 만에 약 3.3배 늘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천137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처리 실적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필요 사건으로 분류된 1천40건 중 805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역시 조사요구 713건 가운데 421건은 무혐의, 71건은 미조사 종결 처리되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고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렌트홈·건축물대장 등 연계대조…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문자로 안내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매월 상시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는 한편,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해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기
정보침해 신고 건수, 2021년 640건→작년 1천887건 올해 8월까지 1천501건 접수…서버 해킹 급증 5년간 개인정보 유출 8천854만여건 최근 5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정보침해 건수는 6천44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천887건으로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천500여건으로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업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총 6천447건에 달했다. 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천142건, 2023년 1천27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천88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천501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가장 많았다. 서버해킹은 2021년 166건에서 2022년과 2023년 580건대, 지난해 1천5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726건이 접수됐다. DDoS 공격도 2021년 123건에서 지난해 285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으며 올해 8월까지 356건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
정태호 의원, 헌정회‧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헌정회 및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설탕세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입법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좌장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주제발표는 윤영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국민건강공동체 회복을 위한 설탕과다사용세 정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길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교수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섭취를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도덕적 책임인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부담금 부과로 인한 역진세와 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을 실천하는 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사처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개선해 지금의 8세까지 확대했으며, 휴직 기간 또한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렸다.
2020년 154건→2024년 319건…107.1%↑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증가세 허위 보도자료, 코인·NFT 이용 등 수법 다양 허위 정보·고수익을 미끼로 주식·코인투자자를 노린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22년 59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
2025 경북포럼 참석해 밝혀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7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2025 경북포럼’에 참석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일보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주관했으며, 포항의 핵심산업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임이자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관세 부담에 더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통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기재위원장으로서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의 두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포항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경기 둔화, 대미 관세 인상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지역 일자리, 한국 제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포럼에는 포항시장도 참석해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포항시는 시급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데이터 활용·로봇분야 등 규제개선 정부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또한 이달 중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핵심산업 도약’과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AI G3(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편의성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고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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