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세관, 경찰용 장갑·소방용 가방 등 원산지표시 위반한 업자 검찰 송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저가의 중국산 장갑·가방 등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한 A씨(남·60대)를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일선의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장갑, 교통혁대, 소방가방 등을 함께 일하는 직원 명의의 업체(B사) 또는 제3의 업체(수입업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20회에 걸쳐 약 17만여점(시가 18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했다. A 씨는 수입한 중국산 저가물품을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제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경찰청, 소방청에 부정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의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중이다. A씨 또한 정
한창령 조사국장, 마약탐지견훈련센터·인천공항 여객터미널 현장 방문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관세청 마약탐지견훈련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T1)을 방문해 마약탐지견 육성․관리 및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마약사범이 한해 2만6천명을 넘어서는 등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청은 국내 마약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감시선에서 마약탐지견 활용을 확대·검토 중이다.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를 방문해 견사·의료시설·훈련시설 등 마약탐지견의 육성 환경을 점검하고, 센터 직원들과 국내외 마약탐지견 지원 수요와 마약탐지견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관세청은 군(軍)내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과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관세청 마약탐지견을 투입해 우편·택배 등 영내(營內) 반입품에 대한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마약탐지견 육성을 확대하고 법무부 교정시설이나 버스터미널, 화물집하장 등 마약탐지견이 필요한 곳을 지속 발굴해 마약탐지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 국장은 마약탐지견센터 방문에 앞서 인
이종욱 기획조정관, 유통업계 협조 당부 국내 과일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신속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21일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통관이 집중되는 마산세관 및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와 냉장창고 2곳(델몬트코리아, 돌코리아)을 방문해 수입과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마산·진해지역은 국내 수입되는 바나나의 36.9%, 파인애플의 20.9%가 통관되는 곳으로 이종욱 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최근 과일값 급등에 대응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통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국장은 과일류를 수입·유통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과일 수입현황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당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입업계에서도 과일류 반입물량을 신속하게 통관·유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면세업계 CEO와 간담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11월 전면 시행 오는 11월부터 면세점 판매물품이 출국장 인도장으로 운송될 때 신고절차가 종이서류 대신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바뀐다.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이재실 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을 비롯해 호텔신라, 경복궁면세점, 동화면세점, 시티플러스,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 논의했다. ‘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서류로 처리한 신고절차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면세점은 지금까지 면
관세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물품 원산지 위반시 보세구역 재반입 없이 현지시정 가능 중소기업이 원산지표시를 최초로 위반한 경우 과징금 경감폭이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면적에 따라 글자크기를 차등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관세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담겨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보세구역 반입 의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대상자 의견진술기간 연장…시정명령 '10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셀트리온 찾아 AEO 인증업체 지원방안 모색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20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해 AEO 제도 이용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데 이어,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 국장이 찾은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 이후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지난 2013년 AEO 인증을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 국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국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셀트리온이 AAA등급을 획득한 대표적인 AEO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AEO 공인확산에 크게 기여를 한 점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AEO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인천지검에 송치 관세청, 작년~올해 2월 대마오일 등 52kg 적발 200만회 흡연 분량…밀반입 차단에 역량 집중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 농도가 77%에 달하는 고농축 대마오일을 꿀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달 고농축 대마오일 1.8kg과 흡연도구를 밀수입한 A씨와 해외 공급책인 한국계 캐나다인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들여온 고농축 대마오일은 대마초 보다 THC 성분이 40배 농축된 제품으로, THC는 대마초에 함유된 성분 중 환각 등을 일으키는 주성분이다. 이들은 작년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고농축 대마오일은 꿀 제품으로, 흡연도구인 카트리지는 전자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수사 결과, 캐나다 현지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국내·외 시세 차가 큰 고농축 대마오일을 밀수한 후 이를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오일 1g 캐나다 구입원가는 한화 약 4천원이나, 1g 함유 액상대마 카트리지는 국내에서 개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찾아 민·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연일 최고가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범죄 악용 근절책 모색 가상자산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일환 총 38개 사업에 184명 모집 지난해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관세청 공무원 가운데 공항만에서 불법·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 업무를 지원할 참가자 모집공고가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엑스레인 검색요원 지원업무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관세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경찰청·제주도 등 총 38개 세부사업에 184명을 모집한다. 선발일정은 3월15일부터 29일까지 접수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심사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9일이다. 최종합격자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 동안이나, 각 사업별 운영일정 등에 따라 활동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기 관 명 사 업 명 모집인원(명)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9 충북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1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미국 서·동부, 유럽연합 등 원거리 항로의 해상수출 운송비용이 한달만에 10% 넘게 뛰었다. 특히 유럽연합은 올해 1월 전월 대비 72% 상승한데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11.4% 올랐다. 15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당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다.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곳은 미국 서부다. 전월 대비 18.1% 상승해 522만6천원으로 뛰었다. 미국서부는 올해 1월 전월 대비 3.5% 상승한데 이어 한달만에 상승폭을 더 키웠다. 미국 동부도 전월 대비 13.5% 올라 551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유럽연합은 11.4% 상승한 468만7천원, 중국은 4.6% 상승한 51만1천원, 일본은 1.3% 오른 67만8천원, 베트남은 15.8% 오른 67만8천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2개월 연속, 미국 동부·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전년 동월 대비 54.5% 늘었다. 근거리 항로 역시 일본이 2개월 연속 올랐으며, 중국과 베트남도 오름세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큰 폭 상승세를 보인 반면,
267억원 상당 금 액세서리 한국산 위장해 미국 수출 해외 도주한 주범, 수사 결과 공유로 미국 현지서 체포 국내 수입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주범인 인도인 D씨가 한미 공조로 미국에서 붙잡혔다.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범죄를 기획한 주범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기소됐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 2022년 11월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2020년~2021년 약 2년간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4천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했다. 이후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포착됐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을 세운 뒤 금제품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서울세관, 민·관 합동 수출지원사업 설명회…9개 기관 참여 해외 현지에서 품목별로 각기 다른 통관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첫 수출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세관장)은 13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2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세관 등 9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대표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연대한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으로,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
시장 파이 늘었지만 수익률 악화일로…등록관세사 큰폭 증가 원인 관세사회, 新보수료 체계 및 성실신고사후확인제 도입 추진 국내 활동 중인 관세사와 관세사사무소가 수출입 물량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년간 관세사시장 규모는 늘었지만 등록관세사 또한 비례해 증가한 데다, 전체 보수료의 80% 이상이 통관업무에 집중되는 등 수입구조를 다변화하지 못한 것이 수익률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관세사회가 12일 개최한 제48차 정기총회에서 관세사 시장규모 1조원대 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관세사업계가 처한 수익성 악화 현황이 발표됐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수출입 물량은 2010년 8천916억달러에서 13년만인 지난해 1조2천750억달러로 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사 시장규모는 4천69억원에서 6천238억원으로 53.3% 늘었다. 이처럼 연간 수출입 물량과 관세사 시장규모가 증가했다면 관세사 수익구조 또한 개선돼야 하나, 수익을 가져갈 입(口)은 이보다 더 늘었다.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는 3월 현재 총 2천207명으로 13년전인 2010년
일본관세협회 요청으로 한국 수출입 통관절차·RECP 활용방안 온라인 강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이찬기)이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절차 및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 방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에 나섰다. 이번 강의는 일본관세협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 협회가 지난 6일 주최한 무역실무 연구부회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의 통관제도와 RECP 활용방안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성윤 부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일본 수출업자를 위한 한국의 수출입통관 절차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RCEP 활용방안 △사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강연에는 40여명의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강의내용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한국 통관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일본관세협회는 일본내 무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역 거래·절차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목적으로 매월 무역 실무 연구부회를 개최 중으로, 무역이나 관세·통관 등에 관한 무역 정보를 협회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교육을 진행한 이번 강연 내용은 일본관세협회가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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