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증권학회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지배주주-일반주주간 이해충돌 근본적 해결" 주장에 "구체적 상황에서 이사 행동기준으로 작동 어렵다" 맞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이사에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단추라는 의견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의미가 모호해 구체적 상황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선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특히 그동안 취약했던 일반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의 권익 보호가 필수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와 지배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축소시키고, 지배주주의 일반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
2024 UTF 챔피언십, 17일까지 참가 접수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새 디스크도그 대회 ‘2024 UTF 챔피언십’이 오는 22일 강아지숲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UTF는 ‘제4회 KDDN 챔피언십’ 당시 신설된 종목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준비한 단독 대회다. 이번 대회는 KDDN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동물과 사람이 주관한다. 강아지숲은 장소 협찬과 함께 후원에 나서며, 하림펫푸드, 조공, 슈퍼포우 등이 대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종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커플 릴레이, 트리플 릴레이와 출진한 팀 가운데 우승팀을 가리는 파이널 라운드 등 총 5개다. 개인 출진 자격에 국적 및 연령 제한은 없으나, 팀간 실력을 겨루는 파이널 라운드 출진은 불가하다. 이번 대회는 KDDN 챔피언십에서 선보였던 UTF 공식 클럽 대항전과는 다른 성격의 개별 대회로 개최되는 만큼, 기존 공식 클럽 팀 이름으로는 참가가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 외 모든 규칙은 KDDN 챔피언십 UTF 부문과 동일하다. 선착순 10팀에 한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일럿 종목, 룰렛 토스&패치(RTF)도 마련했다. 기존 RTF 경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금융업권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기 차등 적용 5조 미만 여전사·7천억 미만 상호저축은행, 2027년 7월2일까지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업권별로 차등 규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되는 책무의 구체적 내용, 제출시기 등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책무구조도…사외이사 제외,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포함 먼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
내부 데이터 기반 '쉽고 안전하게' 업무효율성 극대화 신뢰성·보안성 검증…더존 기업용 솔루션 쓸수록 고도화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핵심 업무솔루션에 내재화한 생산성 혁신 AI 도구인 ‘ONE AI’를 공식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초 AI 기업으로 진화를 선언한 이후 기업, 컨설팅 기관, 로펌 등의 베타 테스트 기간을 거쳐 AI를 기업내 업무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보안성을 충분히 검증했다. ONE AI 출시는 기업이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AI를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 업무 솔루션과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더존비즈온은 나아가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개발 플랫폼 ‘GEN AI DEWS’ 및 산업별 맞춤형 AI 모델을 구현하는 DATA 전주기 지원 ‘Insight OFUS’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ONE AI는 기업 규모와 업무 영역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과 그 구성원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다. 특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AI라는 점에서 여타 AI 서비스와 차별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의 업무 솔루션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기업만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다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산업연구원, 트럼프 재집권시 IRA 후퇴로 투자위축·실적악화 불가피 대규모 투자 단행한 미국내 7개주 영향분석 토대로 향후 협상시 레버리지 활용해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일본을 제치고 미국 시장 1위에 올라섰으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 배터리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9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우리 배터리산업이 버티목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트럼프 재집권 이후 IRA가 폐지되거나 지원규모가 축소될 경우 투자위축과 실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선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는 물론, 미국내 IRA 수혜지역·경합주 등을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미국내 7개주에 대해서는 한국 배터리기업의 투자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향후
美·英·獨·日 주요국 회사법, 이사 충실의무 회사로 한정 주주간 이해 충돌시 소송 남발·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수주주 이익 과대평가로 자본다수결원칙 훼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대상 확대시 회사법 체계 훼손 및 경영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전제로 하는 이사의 충실의무 인정 여부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사 충실의무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은 해외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인 자본 다수결 원칙, 회사와 이사간 위임관계 훼손 등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모범회사법과 영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 한정된다. 권 교수는 “일부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코 이사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DGB대구은행이 새 이름인 'iM뱅크'로 새롭게 출발한다. DGB금융그룹은 지난 5일 iM뱅크 본점 열린광장에서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과 임직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의 새로운 CI 선포식과 iM뱅크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역민과 임직원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철호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장, 박윤경 대구상의회장 등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새 CI는 시중금융그룹의 위상에 걸맞은 신뢰와 안정감을 전달함과 동시에 지난 57년간 지속가능 경영과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온 DGB를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CI 왼쪽 직사각형은 소문자 'i'를 연상시키며 '나에게 맞춰진 똑똑한 금융'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중간에는 'M'의 포개짐을 형상화해 '따뜻한 관계형 금융'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푸른 새싹'의 이미지와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파랑새의 날갯짓' 이미지를 중의적으로 담아 새로움과 미래,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ESG 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부플랫폼 ‘체리’와 함께 현장 기부도 진행했다. 행사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현대해상화재보험(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 기업의 협업은 기업의 경영 리스크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업은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중대재해 보험상품 신규개발 및 보급 추진 △중대재해 발생 시 SCC 인증기업에 대한 대륙아주 ‘중대재해대응 전담팀’의 현장출동 등 신속 대응 및 민·형사 법무서비스 제공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산업별, 지역별 공동 순회 설명회·교육·세미나 등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김영규 중대재해자문부문장과 김동주 변호사, 송규종 중대재해팀장 등이 참석했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최욱 상무(기업영업1본부장)와 김태훈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 리츠 활용한 PF사업 지원 방안 건의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 CR리츠 허용 등도 제시 도급 실적이 부족한 시공사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참여기준을 현행 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에서 5년간 300세대로 완화 해줄 것을 건설·증권·자산운용업계가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전국의 미분양 주택 가운데 신탁사가 보유중인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줄 것 요청했다. 업계의 이번 건의사항은 국토교통교부가 지난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개진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28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수 있도록 미분양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도입하는 한편,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서 멈춰선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기업구조조정리츠(Corporate Restr
주중권·상시권·더블상시권 3종 선봬 입장료·식음료 할인, 특별선물 등 제공 더존ICT그룹 관계사인 더존비앤씨티는 반려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모은 ‘강아지숲 연간회원권’을 오는 8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평일 강아지숲 무료입장은 물론 주말 입장료·식음료 할인 등 강아지숲의 놀거리와 먹거리 혜택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상품이다. 강아지숲은 2021년 개장 이래 선진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국내 대표 반려견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해 오픈한 반려견 동반 수영장 네이처풀은 여름철 반려견 동반 물놀이를 위한 필수 코스로 부상하며 반려견 테마파크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강아지숲이 출시한 연간회원권은 1인 1두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한정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주중권과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상시권, 2인 1두 기준 더블 상시권 등 세가지로 구성됐다. 주중권 가입자는 주말 및 공휴일 20% 할인된 가격에 강아지숲을 입장할 수 있다. 상시권 및 더블 상시권 회원은 네이처풀 미드시즌 기간 1회에 한해 입장권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블 상시권 가입자에게는 고급 산책키트가 선물로 증정된다. 모든 강아지숲 연간회원권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보해양조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 라벨로 새롭게 단장한 잎새주를 선보이며 지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전남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공감을 나누고자 보해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제품에 ‘잎새주가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라벨에 담았다. 보해는 지역민과의 공감을 위해 지난 4월 27일과 5월 11일, 지역 대표 스포츠 구단인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나섰다. 각 경기장에는 영화 ‘택시운전사’에 등장한 브리사 택시의 실제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포토존이 마련돼 지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바로 옆 운영된 부스에서는 오늘의 운세와 함께 한정판 굿즈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춘쿠키 이벤트가 진행돼 문전성시를 이뤘다. 아울러 하프타임에는 선수 사인이 담긴 굿즈가 상품으로 제공돼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광주를 대표하는 두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이벤트를 통해 5.18 당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지역민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머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해는 광주.전남의 다양한 문화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색다른 활
41개 국가 740여팀 참가한 2024 WAO 챔피언십 개인전, 종합 4위…팀전, 아시아 국가 중 최우수 성적 더존비앤씨티의 강아지숲은 지난달 15~19일까지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열린 ‘2024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높은 실력으로 성장성을 입증했다고 5일 밝혔다. WAO 챔피언십은 도그 스포츠 중 하나인 어질리티 종목의 대규모 국제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1개 국가에서 740여 팀이 참가했다. 앞서 강아지숲에서 열린 ‘KAO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11팀은 반려견 용품 전문업체인 ‘논스톱 도그웨어’의 지원을 받아 국제무대 출정에 나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개인전과 팀전에 참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김동한-치로 팀’은 체코 500, 펜타슬론 부문에서 개인 종합 4위에 랭크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해 종합 4위를 거둔 ‘전영환-메타 팀’에 이어 2회 연속 개인 종목에서 높은 성적을 보이며 한국 어질리티의 역량을 국제무대에 알렸다는 평가다. 팀전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순위권에 오른 24개국 가운데 16위를 거둔 것으로 이는 팀
한경협,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증가할 때 공익법인 12.7%에 그쳐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고 증여세 부담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천26억원으로 2018년(5조2천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35.7%)의 약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목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천143억원으로 2018년(5조9천819억원) 대비 18.9% 증가했으며,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했다.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CP 평가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다고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한국
금호타이어(대표.정일택)가 오는 6월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글로벌 타이어 전시회 ‘더 타이어 쾰른 2024(The Tire Cologne, 이하 TTC)’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TTC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타이어 전문 전시회로서 세계 주요 타이어 메이커들이 참가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전시 컨셉을 ‘Passion in Innovation & Progress –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최적의 주행 성능 구현을 위한 타이어 기술의 혁신과 진화’로 표현하며, 초고성능 타이어 등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도 최상의 안정성과 완벽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금호타이어는 신제품 여름용 타이어 ‘엑스타 스포츠 S’, ‘엑스타 스포츠’의 패밀리 제품과 전기차 전용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EV’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특히 엑스타 스포츠 S 및 엑스타 스포츠는 고성능, 고출력 차량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초고성능 스포츠 타이어이다. 금호타이어는 유럽 및 글로벌시장에서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히고자 KETC(금호타이어 유럽 연구소)에서 4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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