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개각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정가에서는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연말 또는 내년 6월까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특히 올해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현재 국세청이 펼치고 있는 치밀하고 정교한 징세행정의 연속성을 꾀할 필요가 있고, 고위직 인사 또한 이같은 방향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세정가의 분위기. 통상 6월말과 12월말 단행되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명예퇴직과 지방청장 부임 1년에 따른 후속 인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데, 다음달 말경 단행될 고위직 인사는 차기 국세청장 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다음달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떠나게 될 지, 그리고 그 뒤를 누가 이어 받을지에 이목을 집중. 여기에 더해 부임 1년을 맞는 2급 지방청장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 보직 상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명퇴 수순을 밟게 돼 일부는 치열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후문도 전해져 눈길. 세정가 한 인사는 “대
◇…이르면 다음 달 말경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인사가 무난하게 진행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이변이 일어날지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 우선 다음 달이 되면 부임 1년여가 되는 차장을 비롯해 5명의 지방청장 중 누가 남고 누가 명예퇴직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이들 가운데 4~5명 정도가 명퇴하게 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는 분위기.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직후와 지난해 말 단행된 고위직 인사에서 파격으로 볼만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내달 인사에서도 尹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깜짝 인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김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된 두 차례 고위직 인사는 文정부 인사와 차별화, 새로운 인사패턴(지방청 국장→지방청장→본청 국장), 지방청장 행시 위주 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이와 관련 하위직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행시 지방청장이 文정부 때보다 적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사. 또한 대통령이 최근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국정기조를 강조한 점에 비춰볼 때 ‘文정부와 차별화’된 인사도
◇…내달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김완일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구재이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들이 한때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어 눈길. 김완일 현 서울회장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0대 회장으로 일했는데, 유영조 현 중부회장은 당시 고시회 총무부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당시 고시회 연구부회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것. 구재이 세무사는 이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에까지 오르는 수완을 발휘. 유영조 중부회장은 지난 2월 보수교육장에서 차기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구재이 전 고시회장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공식화. 김완일 서울회장도 회원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 세무사계에서는 이들이 모두 조세 및 세무사제도에 밝고 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세무사고시회에서 회원을 위해 봉사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 차기 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는 분위기. 한 세무사는 “곧 선관위가 꾸려지고 예비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
◇…잊을 만하면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성비위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문화 진단이라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관심. 국세청은 중앙부처 가운데서도 2만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대규모 조직으로, 각종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좀체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더욱이 성비위 가해자에 대한 지나친 온정주의와 함께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차·3차 성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위원들의 매서운 질타 또한 받은 실정.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직장 내 성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의뢰했으며, 본청을 포함한 서울·중부·인천·대전청 산하 12개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오는 6월경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이 실시될 예정. 국세청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한 달여간 조직문화 진단을 받은 후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강력한 성비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복안. 국세청 관계자는 “수년간 지속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성비위 사건으로 인해 국세청 조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이 되면 국세청 안팎에서는 정기 간부 인사에 관심을 갖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누가 명예퇴직을 하고 누가 승진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위기. 지금껏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6월 말과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1965년생이 그 대상. 출생한 달(月)이 상반기이면 6월 말, 하반기이면 12월 말에 명퇴하게 되는데, 세무서장급 이상 1965년생은 25명이며 이들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명퇴와 함께 국세청을 떠나게 될 상황. 이들의 명퇴는 곧바로 지방청장 부임, 고공단 및 서기관 승진,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등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 가시권에 있는 국세청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릇. 올해 세무서장급 이상 ‘당연’ 명퇴 규모는 25명 선이지만 내년에는(1966년생)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관측. 1966년생 세무서장급 30명을 비롯해 부이사관⋅고공단 10명을 합해 40여 명이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는 시기를 앞당겨 올해에 명퇴를 하는 이도 있을 수 있는 상황.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올해는 1965년생, 내년은 19
◇…이달 초 서기관 승진인사와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을 앞두고 국세청은 간부 인사 시즌에 본격 돌입한 상황. 최근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개각설에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나섰으나 취임 1주년 또는 상반기에 어떤 형태로든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상존. 특히 국세청은 상반기 명예퇴직과 ‘부임 1년’을 맞는 지방국세청장 등 여러 요인으로 큰 폭의 간부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 서기관급 이상 ‘연령 명퇴’의 경우 올해 1965년생이 대상인데 세무서장급과 고공단을 포함해 25명 정도로 집계되며, 이 중에서 상반기에 명퇴가 예상되는 인원은 15명 선으로 관측. 여기에 오는 6월로 부임한 지 1년이 된 1966년생 세무서장 일부가 명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또한 ‘부임 1년’을 맞는 지방국세청장 등을 고려하면 20명을 넘지 않겠느냐는 분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 20명대 중반까지 명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 세정가 한 인사는 “이번 상반기 간부 인사는 지방국세청장과 1966년생 고공단이 관심의 대상”이라며 “본⋅지방청 조사국장의 이동에도 눈길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 기소된데 이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징수 권한을 악용해 억대의 세금을 횡령한 세무서 직원이 직위해제 된 사건이 최근 발생. 국세청⋅관세청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세무서에서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7급 직원이 수억원의 세금을 중간에 가로챈 사실이 자체 감찰에서 적발됐다는 것. 국세청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 고발했으며, 국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 등의 가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진국형 범죄로 지목되는 징수기관 직원의 세금 횡령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선 유구무언. 또 다른 징수기관인 관세청에선 불법 해외송금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세관 간부가 구속돼 매년 권익위의 청렴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해 온 관세청 청렴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지적. 일각에서는 범인을 잡아야 할 관세청 간부가 오히려 뒷돈을 받고 수사 무마에 나섰다며 놀라울 뿐이라는 기색. 세무서 직원의 세금 횡령, 세관 간부의 조사 무마 뇌물과 같은 과세·징수기반이나 청렴문화가 뒤처졌던 시대에나 발생했던 범죄가 2020년대 들어 다시 고개를 든데 대해 세정가·세관가
◇…오는 6월경 지방국세청장 인사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의 안팎에서 정부 개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 국세청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두 차례에 걸쳐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령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 간부인사를 단행하는데, 오는 6월말 명퇴가 예상되는 지방국세청장이 여러 명으로 예상돼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 이와 더불어 최근 관가에서는 외교라인 급변동에 따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에 이어 총선 준비를 감안해 내각 개각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개각의 시기는 尹정부 출범 1년이 되는 5월경으로 점치고 있는데, 개각의 여파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국세청 고공단 인사는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좌우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인사검증 방식이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다”고 평가. 다른 인사는 "만약 개각이 단행되고 그 폭이 크다면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주장. 일각에서는 만약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에 개각이 단행된다면 개각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尹정부 내각 인사의 바로미터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
◇…올해 서기관 승진 인사 규모가 작년 하반기와 같은 20명 내외로 공지되자 국세청 직원들은 지방청 가운데 두 곳은 이번에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 20명의 승진자를 배출한 작년 하반기 인사에서 대전청과 인천청의 승진자가 없었던 만큼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광주청과 대구청이 ‘승진자 0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지난 2021년 상반기 25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 때 대전청과 대구청, 그해 하반기 22명의 승진인사에서는 광주청과 인천청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국세청은 승진 TO가 적을 때면 2급청 지방청 두 곳의 승진인원 배정을 조정. 직원들은 이같은 인사 양상에 비춰볼 때 올 상반기에도 지방청 두 곳에서 서기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한편 전체 승진 TO가 적을수록 본청의 승진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었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11명 안팎을 배출할 것으로 관측.
◇…국세청이 지난 21일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기를 평년과 달리 한 달여 앞당겨 내달 중순경 단행한다고 공지하자, 승진후보권에 있는 고참 사무관 뿐만 아니라 간부들과 직원들도 인사배경에 촉각. 국세청은 추천권자는 물론 승진후보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기관 승진인사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등 1년에 두차례 단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같은 인사시기를 유지. 실제로 최근 6년간 단행된 서기관 승진인사는 2017년 4월, 2018년과 2022년 6월 등을 제외하곤 상반기는 모두 5월에 단행됐으며 하반기는 11월에 실시. 예외적인 경우로 2017년 4월 승진인사는 한 달 뒤인 5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시기이며, 다음해 6월 인사는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그리고 지난해 6월 승진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공전 등 임명이 늦어진 데 따른 인사라는 점에서 나름 특별한 요인이 작용한 셈. 결국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가 한 달여 빨라진 데 대해 또다른 인사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쪼그라든 서기관 승진TO를 그나마 확보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전언. 종합하면 올 상반기에
◇…지난 17일 조세불복 제도를 운영 중인 3개 기관이 납세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사상 최초로 발족한 가운데, 이번 협의회 발족에 조세심판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 한해 1만5천여 건의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처리하는 국세청·감사원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첫 참석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올초 조세심판원장의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구체화됐다는 전언.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재가를 얻어낸 직후인 1월 말 국세청과 감사원 등 불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발족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으며, 이들 기관 모두 흔쾌히 정책협의회 구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전문. 무엇보다 이들 3개 조세불복기관은 동일·유사사례에 대해 제각각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납세자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다는 한 관계자의 귀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조세불복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이번 정책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심사·심판 결정기관 간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사·심판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발
◇…국세청이 20일자로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45회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한편, 향후 인사에서도 45회의 부이사관 승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분위기. 이번 인사에서는 행정고시 45회 2명, 기술고시 37회 1명, 7급 공채 1명이 승진했는데, 연수원 동기인 기술37회를 행시45회로 간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4명 중 3명을 행시45회가 차지한 셈. 승진인사를 앞두고 행시와 비행시를 절반씩 배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으나 비행시는 단 한 명을 배정하는데 그쳤고, 비행시 중에서도 세대(稅大) 출신은 이번에도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이로써 행시45회는 지금까지 모두 5명(기술고시 제외)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앞으로 이어질 인사에서도 나머지 동기생 5명이 승진 열차에 속속 오를 것으로 관측. 주목할 만한 점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행시45회 5명 중 호남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고, 승진 대기 중인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 이에 따라 다음번 승진인사에서 호남 출신 행시45회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 지방청 한 관리자는 “올해 두 차례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모두 6명이 승진했는데 비행시는
◇…국세청이 지난달 9일 착수한 기획조사에 유명 연예인 수명이 포함되면서 그 파장이 점점 확산일로. 당시 기획조사는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첫 번째라는 상징성에다,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기 쉬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발표시점부터 상당한 파급력. 전체 조사대상은 모두 84명으로,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대상은 ‘유형1’에 속한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국세청 보도발표 자료 첫 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연예인 세무조사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탈세=세무조사’라는 인식을 극대화했다는 평가. 그런데 지난달 9일 연예인 등 기획조사 착수 발표 이후 언론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연예인 실명이 줄줄이 활자화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이 이들에게 집중되며 주요 화젯거리로 등장. 당시 언론에는 권상우, 이병헌, 김태희, 이민호, 김재중씨의 세무조사 소식이 전해졌는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들이 멀게는 2020년부터 가깝게는 지난해까지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세액추징까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9일 조사대상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국세청이 납세자의 날을 맞아 훈·포장 및 표창 수상자의 이름과 공적 내용을 소개 중이나, 어찌 된 영문인지 세정협조자는 단 한 명도 누리집에 게시하지 않고 있어 홍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 국세청 누리집을 보면 모범납세자는 2016년 수상자부터, 아름다운납세자는 2014년 수상자부터 각각 상호와 대표이사 성명·사진, 훈격, 공적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반면, 세정협조자는 빠져 있는 상황.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한 모범납세자와 조세행정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납세자를 각각 선정·시상 중이며, 이 가운데 세정협조자는 정부 훈·포장 수상자로 선정될 만큼 높은 훈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누리집을 통한 홍보는 도외시하고 있는 셈. 기획재정부 또한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홍보를 통해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 납세자의 날을 제정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보면 세정협조자는 빼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납세자만 홍보하는 것은 납세자의 날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와 관련, 올해 제57회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세정협조자는 24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장관
◇…국가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달 24일 사상 최초로 모범납세자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세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 세정가는 물론 경제계에서도 쌍수 들며 환영하는 분위기. 협약은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 등 8천여개 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및 일자리 창출·유지기업, AEO 인증기업 2천400여개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모든 국·관세 세정지원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포인트.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전에는 내국세 분야에 한정해 세무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등도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 두 세정기관이 수출·투자 촉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쌍끌이 지원에 의기투합한 점은 크게 환영할 일로, 경제계에서도 내국세·관세 구분 없이 국가 세수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동일한 세정지원을 펼치는 점을 높게 평가. 한편 이번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사적인 첫 합동 세정지원의 배경으로 작년 9월 첫 모임 이후 분기별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 조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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