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심의·의결 국세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사회적경제 조직,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 대폭 감면 국유재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1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절차가 강화되고, 물납증권 최소 배당액 기준 정비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강화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를 재정 보완수단에서 능동적인 역할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5만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20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히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5만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 확대(캠코·LH+지방공사),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구윤철 부총리, KAIST·GIST·DGIST·UNIST 4대 과학기술원 총장과 간담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한민국이 AI 초혁신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대 과학기술원이 지역-국가-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허브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4대 과기원간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 역할 분담 및 특성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 속에서 AI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마련됐으며, 인공지능(AI) 등 활용을 통한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4대 과기원의 권역별 혁신 거점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경제 대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4대 과기원이 권역별 거점으로서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당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신용회복 지원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 상환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으로, 이중 약 272만명이 이미 전액 상환을 완료해 지원대상이 된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원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정보는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완료한 개인(사업자)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
기재부,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합동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 경제단체 합동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가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피터팬 증후군’ 예방을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한 ‘상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단체 합동 TF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실제 성장이 저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성장시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신용보증기금)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 법상 규제들이 실제 기업투자활동에
기재부, 오송 바이오헬스 분야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획재정부의 기업성장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참여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기업 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과감한 규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이형일 차관을 비롯해 중기·산업·복지부, 식약처, 충청북도 담당 국과장, 유관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화장품협회·의료기기산업협회·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업에서는 메디톡스·노바렉스·코스맥스파마·메타바이오메드·케이피티에서 참석했다. 간담회는 참석한 기업들이 실제 기업 성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세제·R&D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정책 공조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경제부총리와 이 한은 총재는 현재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무역정책 등으로 글로벌 교역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등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설명했으며, 한국은행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제언을 해주길 요청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국은행의 연구역량 등을 활용해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최근 경제여건 하에서 거시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 조합을 모색해 나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7월말 현재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총 3만2천18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천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단위: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9,330 32,185 (65.2%) 9,443 (19.1%) 4,761 (9.7%) 2,941 (6.0%) 긴급한 경･공매 유예 1,097 1,027 70 - - <자료-국토부>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
기획재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급락과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 등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 대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1등 제품·서비스 목표로 구체적 초혁신아이템을 선정하고, 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또한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에 나서고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 균형발전 방안도 추진된다.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에 나선다.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내세웠다. 전략적 재정투자 및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이날 가졌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권 위원장은 현판식 모두발언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고, 한 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더 낮춘 수치다. 다만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지난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 하향, 고관세 우려에 따른 조기선적 증가, 달러 약세 등 금융여건 완화, 주요국 재정 확대 등을 고려했다. 내년도 3.1%로 0.1%p 상향했다. 다만 이번 전망은 관세인상 유예가 종료(8월1일)되더라도 실제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4월 전망 대비 0.2%p 낮췄으나, 내년은 1.8%로 0.4%포인트 높였다. 41개국 선진국 그룹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1.5%, 1.6%로 지난 전망 대비 각각 0.1%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국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내에 금융·통신·수사정보를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8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개별 금융회사들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사의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탐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좌 등이 탐지돼도 금융회사간 즉시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의 거래패턴 등 정보가 한정적이고 정보의 양·패턴분석 역량 등 금융회사간 편차가 심해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금융사 범죄계좌 차단 등이 너무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금감원, 출입국 단계별 유익한 신용카드 사용법 안내 해외사용 안심설정서비스 신청…1회 사용금액 등 설정 원화결제 서비스 이용땐 추가 수수료…차단서비스 신청 지난해 해외 카드 부정사용액이 31억6천만원으로 2년 연속 30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5억3천만원이던 해외 카드 부정사용 발생규모는 2022년 15조2천만원, 2023년 33조6천만원, 2024년 31억6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 27조9천만원(2천113건), 카드 위·변조 3조6천만원(28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을 출입국 단계별로 안내했다. 우선 출국 전 각 카드사에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추가 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8%)가 붙기 때문이다.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는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므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항공사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 "장애되는 법, 제도, 규제 등 과감하게 바꾸겠다" 민관합동 100조 펀드 조성 협력…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혁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시중자금의 생산적 영역 유입을 강조한데 이어 24일 “금융기관이 손쉬운 이자 놀이에 매달린다”며 금융권에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권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영역에
국토부·한국부동산원,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1.05% 상승 강남 2.81%·용산 2.61%·용인 처인구 2.37% 등 47개 시군구 전국 평균 상회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 90만7천필지…작년 상반기 대비 2.5% 감소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地價)가 1.05% 상승한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토지 거래량은 약 90만7천필지로 작년 상반기보다는 2.5%, 직전 하반기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해 작년 상반기 대비 0.06%, 직전 하반기 대비 0.1%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0%, 지방 0.44%를 기록하는 등 직전 하반기 1.49% 및 0.58%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73%, 경기도가 1.17%를 기록하는 등 2개 시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았으며, 서울 강남구 2.81%, 용산구 2.61%, 용인 처인구 2.37% 등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대통령실에 건의 예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를 신속과제로 추진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원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대선 이후 재발의돼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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