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 감사와 증명 업무, 세무대리 업무 자세히 규정 징계에 따른 업무금지기간 3년으로 조정 소속 회계법인에도 회계사 징계사실 통보 공인회계사의 사명을 법제화하고 감사·증명과 같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다른 자격사는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인회계사의 사명을 신설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사·증명 등 고유업무를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공인회계사 사명을 신설한다.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한 직무범위 중 감사와 증명 업무, 세무대리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 찾아 수출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한편, 세정지원 홍보에 나섰다. 인천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를 찾아, 참가기업 및 내방인 등과 현장소통을 진행한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인천청은 인천관광공사와의 기관 협업에 따라 박람회에서 세정 현장 소통을 전개했다. 인천청은 이번 기간 중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 150여개 참가기업과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등 홍보 및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직접 수집하게 된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겠다”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신임 안양세무서장은 친(親)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박 서장은 17일 취임식에서 ‘따뜻하고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안양세무서’를 구현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과 기업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 납세자 세정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도 당부해, “납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에서 친 납세자 세정이 시작한다”고 말했으며, “이같은 마음가짐을 품고 노력해 나간다면 합리적으로 일 잘하면서도 따뜻한 안양세무서가 될 것”을 확신했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도 주문했다. 박 서장은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불편 부당한 입장이어야 한다”며, “불공정 탈세행위나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공정·투명한 세정집행을 이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양세무서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소통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공정하면서도 따뜻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항상 직원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프로필] ▷1985년 ▷서울 ▷창덕여고 ▷서울대 ▷행시 50회 ▷중부세무서 납보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7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소재한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임주 HD현대케미칼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신속한 수출입 통관 처리 등 그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업계의 위기 극복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과 원유 하역비용 절감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조를 건의했다. 민희 세관장은 세관의 유기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조를 약속하고,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세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업체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10.3~10.9)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추석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9월22일부터 10월9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수출화물 적기선적을 지원한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임시개청 신청도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허용하며, 수출화물의 선적기간(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한다. 명절 시기 수요·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 육류, 어류 등은 집중검사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확보한다. 관세환급 지원책도 마련됐다. 9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을 돕는다. 이 기간 관세환급 업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서류제출 비율을 축소해 환급금 지급을 신속하게 한다. 환급금 지급은 환급결정 당일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 날 평일 오전 중 지급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한다. 부산세관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추석 명절 성수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농·축·수산물과 식품의 통관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선적 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검역 검사 불합격 우려가 큰 수입식품류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상향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이와 함께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은행 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 날 오전 중 신속히 환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김원희 통관 국장은 “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입통관과 관세 환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석 명절 제수용품 수급 및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진수 관세사(천지관세법인) 부친상 □ 발 인 : 2025년 9월17일 □ 빈 소 : 익산병원장례식장 4층 특실(전북 익산시 무왕로 969) □ 연락처: 02-6123-3100(천지관세법인) 강철순 관세사(관세법인우신) 빙부상 □ 발 인 : 2025년 9월18일 □ 빈 소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서울 성북구 고려대로 73) □ 연락처: 02-518-4130(관세법인우신)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인천상의 1층 대강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미 수출기업 대상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세관은 인천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 관세행정 동향과 이에 따른 한-미 FTA 활용, 품목분류 및 비특혜원산지 관리 등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비특혜원산지는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과는 다르게 미국 관세당국의 사례 중심 정성적 판단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법인 선율과 관세법인 진솔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전반과 수출기업들의 대응방안, 해상·항공 운임체계 현황과 물류비 절감방안 등 수출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폭넓게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서 각 수출 유관기관들과 수출기업간 1대 1 맞춤형 현장상담도 진행돼 기업별 상황에 따른 다양한 애로 해소도 지원했다. 오성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과 대응방안 모색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상공회의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
국세청이 지난 12일 202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특별승진 3명, 여성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승진했다. 승진자 면면을 보면, 지방청에서는 감사관실 손충식 감찰팀장, 법인세과 임철진 법인1팀장, 송무과 최영주 송무1팀장,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철호 관리1팀장, 조사1국 조사2과 김기정 조사1팀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만성 관리1팀장, 조사2국 조사2과 이수진 조사1팀장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일선에서는 북광주세무서 징세과 박미선 운영지원팀장, 광산세무서 조사과 조종필 조사팀장,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최권호 법인팀장, 여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 김진재 재산팀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청은 성과와 역량, 관리자로서 자질, 청렴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엄격하게 검증해 대상자를 균형있게 선발하는 한편,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50세 미만의 젊은 우수인재를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임철진 법인1팀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현장 소통으로 납세자 만족도 제고와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및 법인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김기정 조사1국 조사1팀장은 조사분야의 전문성과 분석력을
삼일PwC(대표이사·윤훈수)는 윤훈수 대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윤 대표는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확대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일PwC의 청년 고용은 2023년 406명에서 지난해 455명으로 1년새 12.3%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도 같은 기간 59명에서 64명으로 8.5% 늘었다. 특히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삼일행복나눔’을 통해 5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며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삼일PwC는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며 2023~2024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4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회계법인 최초로 임신부 대상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임신 기간 중 ‘케어 비타민’을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윤훈수 대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인정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祖父 故 김기주-父 김남현-김내철 세무사(세무법인 율곡 사당·속초지점) "세무사, 단순히 숫자만 다루는 사람 아냐…개인·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세대에 걸쳐 쌓아온 신뢰·노하우, 가장 큰 자산…미래지향적 서비스 강화 “세무사는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업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분쟁에서 권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3대(代)째 세무사의 길을 걷고 있는 김내철 세무사는 세무사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 세무사 예찬론을 폈다. 김내철 세무사의 조부는 고(故) 김기주 옹이다. 김기주 옹은 국세청 공식 개청(1966년) 이전인 재무부 사세국 시절인 1950년부터 1974년까지 25년간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했으며, 1974년 속초에서 김기주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해 2014년까지 41년간 세무사로 활약했다. 손자인 김내철 세무사는 김기주 옹이 2015년 작고하기 1년 전인 2014년 사무실을 물려받아 세무법인 율곡으로 법인전환했다. 부친인 김남현 세무사와 그가 세무사의
□작고: 2025년 9월15일(월) □발인: 2025년 9월17일(수) 오전 5시 □빈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 □연락처:032-858-3175(세무법인 위드)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감사보수 할인폭을 상쇄하거나 전체 보수를 조정하는 협상전략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다. 김미정(세종대 박사과정)·이수준 세종대 조교수는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제42호에 실린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초도감사와 세무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신외감법 시행 전후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초도감사 및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늘어났다. 특히 감사와 함께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로 감사계약의 자율성이 제한돼 지정감사인이 우월한 협상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세무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감사보수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 발 인 : 2025년 9월14일 □ 빈 소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9호실(경기도 성남시 구미로173번길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