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고대영 세무사(목포)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장 소: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1-284-1305(사무소) 강주현 세무사(북광주) 딸 결혼 일 시: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장 소: 서울 우리은행 본점 4층 연락처: 062-525-8044(사무소)
오세빈 관세사(피더블유씨관세법인) 결혼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후 4시30분 □ 장 소 : 상록아트홀 5층(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5층) □ 연락처 : 02-709-0586(피더블유씨관세법인) 박창환 관세사(관세그룹바로합동관세사무소) 결혼 □ 일 시 : 2025년 8월31일 오후 1시 □ 장 소 :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세인트그레이스홀 5층(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24) □ 연락처 : 02-855-7785(관세그룹바로합동관세사무소)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 2025년 8월19일 오전 10시30분 □장지 : 서울추모공원-분당 봉안당 홈 □연락처 : 02-597-2900(천지세무법인)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법인 이화 세무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뭉쳐 ‘부동산 보유세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지난 4일 전성수 공인회계사(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사(세무법인 이화)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과세실무를 진행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재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재산세의 주요 쟁점에 대해 독자들이 개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다. 제2편에서는 재산세 관련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 연혁을 반영했다 제3편은 종합부동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그리고 종부세 주요 쟁점을
이호규 영앤진세무법인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본인은 최근 재미있는 경험을 하였다. 최근에 세종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담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지? 하는 의문을 갖고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그래서 만남과 동시에 가장 먼저 위 의문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챗GPT를 통해 알아보니 이호규 세무사 이름을 알려 주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순간 본인은 앞으로 챗GPT 등의 AI가 세무 및 회계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한편, 반대로 향후 세무 및 회계 분야에서 챗GPT 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동시에 가져 보았다. 상담이 끝난 후 궁금하여 챗GPT를 통해 본인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리를 하여도 이 정도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보를 멋지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챗GPT 등의 AI가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특히 세무 및 회계 분야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미래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직종 중의 하나로 지목되
빈소 : 경희의료원장례식장 102호 발인 : 2025년 8월 18일(월) 06시 30분 장지 : 동도교회 천마산기도원
제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회 한국·중국세무학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주제는 '디지털 필라 1·2가 다국적기업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지선 국민대 교수가 발표를 맡고, 왕문청 중국국가세무총국 세무간부학원 조세징수관리 교육연구부 부주임·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 주제는 '전면 디지털 전자발행시스템을 통한 조세 디지털 전환 추진'이다. 장홍 충칭시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부소장이 발표하며, 김경조 안진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에 나선다. 제3세션은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의 현황과 전망-중국과 미국의 필라2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장홍 충칭시 세무국 조세과학연구소 부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4세션은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세무정보 제출 적용 사례와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왕문청 중국국가세무총국 세무간부학원 조세징수관리 교육연구부 부주임·교수가 발표하고, 송민수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가 토론한다.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정우 (주)IFE 애널리틱스 대표가 '트럼프2기, 미 통화정책 변화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후 제1주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하여 임한솔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심성훈 세무사(효정 세무회계)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검토'로, 김정은 대전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발제한다. 김태경 회계사(법무법인 광장)가 좌장을 맡고 이창규 중앙대 교수, 이경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14일 평택 안중읍에 소재한 K-푸드 수출입 업체 (주)오뚜기라면을 방문해 라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국내 K-푸드 수출업체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신혁 오뚜기라면 대표는 "최근 K-컬쳐 열풍에 힘입어 라면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제공 등 지원을 건의했다. 민희 세관장은 K-푸드 수출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MRA)에 대해 소개하고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 세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 일 시 : 2025년 9월7일 오전 11시 □ 장 소 : 소품컨벤션웨딩 리온제나홀(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터미널 소품 7층) □ 연락처 : 070-4151-4020(송운관세사무소)
김범철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보호팀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성혜진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1986년 △서울대 △행시55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 고주석 홍천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13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2담당관실 △홍천세무서장 이연선 원주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7기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원주세무서장 최찬민 속초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속초세무서장 전주석 부평세무서장 △1969년 △세무대 △세대8기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부가가치세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부평세무서장 서철호 의정부세무서장 △1973년 △세무대 △세대12기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의정부세무서장 박순주 제천세무서장 △1970년 △세무대 △세대8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
□ 부이사관 전보(10명)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휘영 (국세청 조사1) ▲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영안 (국세청 세원정보)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법진 (국세청 인사기획) ▲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전지현 (국세청) ▲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제 주) ▲ 국세청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 ▲ 국세청 강상식 (중부청 감사) ▲ 국세청 반재훈 (인천청 성실납세) ▲ 국세청 오상휴 (중부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 김대일 (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105명) ▲ 국세청 정책보좌관 송윤정 (서울청 조사3-1)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국세청 법인)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국세청 조사2) ▲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서울청 조사4-관리) ▲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서울청 조사3-2) ▲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우연희 (서울청 정보화관리) ▲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지임구 (국세청 심사1) ▲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이준목 (국세청 빅데이터) ▲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이용선 (서울청 조사2-관리) ▲ 국세청 감사담당관 이철경 (국세청 감찰) ▲ 국세청 감찰담당관 정동주 (부산청 조사2-관리) ▲ 국세청 심사1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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