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현행 법상 폐차를 완성차 형태 그대로 수출하면 중고차 수출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도,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찔끔' 적용하는 반면 중고차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수출용 폐차도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의제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폐차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취득한 폐차 중 68%는 고철(폐차)로 처리하고 32%는 수선해 중고차로 수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조특법상 폐차 용도로 취득해 중고차로 수출하는 경우 고철로 처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3분의 3이 적용된다. 반면 중고차를 취득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10분의 10을 적용받는다. 홍 교수는 폐차를 완성차(부품 장치 포함) 형태로 폐차 절차 없이 중고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고차와 동일하게 110분의 10으로
5일-건설산업, 6일-조선산업, 7일-항공산업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일부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산업별 의견 경청(傾聽)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항공 등 산업분야별로 3일간 진행되는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박수영 기재위 간사, 박대출‧구자근‧이인선‧박성훈‧박수민‧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책 간담회는 ▶건설산업-5일 오전 10시30분(제8간담회의실) ▶조선산업-6일 오전 10시30분(제7간담회의실) ▶항공산업-7일 오전 10시30분(제1간담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미국발 관세 전쟁, AI 전쟁, 첨단기술 경쟁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라고 평가하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속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 세제개편 등을 통해
홍기용 교수, 실질과세원칙 적용해 중고차와 동일하게 10/110 적용해야 수출용 제외한 나머지 폐차, 면세농산물과 동일하게 8/108 공제율 조정 필요 연간 약 22만대가 폐차되는 상황에서 수출용 폐차에 대해서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4일 한국세무학회와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폐자동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공제율은 3/103인 반면,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110이다. 홍 교수는 그러나, 폐차는 중고차와 동일하게 완차수출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법령에서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하면서 재활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환기했다. 이에따라 폐차와 중고차는 경제적 실질에서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서 폐차를 중고차에 비해 차등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용 폐자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80% 공제한도를 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폐차와 중고차는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안전부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가등급)으로 선정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며, 평가항목은 민원처리의 다양한 분야를 적정하게 측정·평가하기 위해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고충민원 해결·예방 노력, 국민과 민원 담당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과 관련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가다나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등급,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다등급, 관세청은 라등급을 받았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금호타이어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돼 있다. 식물들이 심어진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는데 이는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돼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 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 논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11일 제16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재무중요성 실증분석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서스틴베스트 류호정 팀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실증분석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살핀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센터장, 김훈태 포스코홀딩스 상무보, 박정은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 송민섭 서강대 교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정보이용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 공시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소개되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한 중요성 평가방법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지식을 널리 공유할
상호 : 한덕 세무회계 일시 : 2025년 2월11일(화)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18호(연제동, 허드슨1041) 연락처: 062-571-1030(사무소)
'헬프데스크' 운영…생산조정·유턴기업 등 지원책 마련 최상목 권한대행,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1개월간 유예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간 유예됐으나 금번 관세부과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의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우리 업계와
NH농협금융지주는 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이찬우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지난해 9월26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전문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듭하며 후보군을 압축, 최종적으로 이찬우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경제정책부터 실무업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통해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갖췄으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금융지주회사 CEO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협금융 임추위는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금융산업과 거시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1966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나 부산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찬우 신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 승진시기 앞당겨 사기진작…관리자 업무추진력 강화 육휴 별도정원제·직급상향 등으로 상반기 800명 내외 예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종전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상반기 인사 시기와 인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확대간부회의에서 올 상반기 승진인사는 그간의 승진심사 기준을 준용하되,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온 우수직원을 적극 발탁할 것임을 예고했다. 1년에 한 번, 하반기에 단행하던 6급이하 승진인사를 2회로 나눠 실시하게 되면 국세청 정원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6급이하 직원들의 승진 소요 시기가 6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낳게 되며 이에 따른 사기진작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급 관리자들의 지휘·관리 권한 또한 배가될 전망이다. 6급이하 승진인사는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된다. 일반승진은 근무평정 상위에 속한 후보자명부승진 및 근평 2배수 이내 발탁승진이 합해지며, 특별승진은 승진TO의 최대 20% 이내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돌아간다. 즉, 일반승진 가운데 발탁승진은 물론 특별승진도 승진시기
국제조세 리스크 사전관리, 사업승계·국내복귀 세무자문 코트라 호치민과 긴밀한 협력…조세법 강연·무료 세무상담 한국청년세무사회(회장·정균태)는 지난달 10일 베트남 코트라 호치민을 방문해 양국간 조세법 차이로 야기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정균태 회장과 반기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한국청년세무사회 상임이사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 1세대 사업가들의 사업 승계 및 국내 복귀 니즈에 따른 세무 이슈 해소와 새롭게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직면하는 양국의 조세법 차이에 따른 국제조세 리스크의 사전적 관리와 세무자문에 대한 수요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균태 회장은 "일찍이 베트남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1세대 사업가들이 은퇴 이후 노후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만, 베트남 세법과 상이한 한국의 세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청년세무사회는 정기적으로 전문 세무사들을 베트남에 파견해 세무적 이슈의 해소를 돕기 위한 조세법 강연과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해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창업시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과 자기관리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자영업 판도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기 창업업종으로 떠오른 펜션·게스트하우스, 피부관리업은 1년새 3천244곳, 5천378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자영업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었던 카페와 편의점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면 호프주점, 간이주점은 각각 1천670곳, 738곳이 1년새 사라졌다. 독서실과 PC방도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1년새 독서실은 749곳, PC방은 542곳이 폐업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9천157명으로 1년새 5만4천541명이 늘었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11.6%)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157곳으로 1년새 3천244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피부관리업과 피부·비뇨기과 의원도 각각 5천378곳, 342곳 새로 생겨 각각 증가율 8.6%, 7.4%를 기록했다. 교습소·공부방도 3천979곳(7.2%)이 증가한 것을 비롯해 스포츠교육기관(6.0%), 교습학원(2.9%), 예술학원(0.5%)등은 증가세다. 반면 가장 크
14일 서울시립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지방세학회, 같은날 은행회관에서 학술대회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학술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은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표한다. 제2주제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 분석’과 제3주제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은 각각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한다. 마지막 제4주제 ‘AI를 통한 조세판례 분석’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세법학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은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양승종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심규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이날 총회와 조세법률문화상·신진학술상 시상식 및 정년기념호 헌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같은날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도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1천200명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 올해 공인회계사시험과 세무사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다. 제60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은 이달 23일, 제62회 세무사 1차시험은 4월26일에 각각 치른다.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19년 1천명에서 2020년부터 1천100명으로 100명 늘었으며, 지난해 다시 1천25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보다 50명 줄어든 1천200명 이상을 선발한다. 작년보다 50명 감소한 것은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공인회계사시험에 실제 합격한 인원은 2020년 1천110명, 2021년 1천172명, 2022년 1천237명, 2023년 1천100명, 2024년 1천250명으로 202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세무사·공인회계사시험 최근 5년간 선발인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무사 710명 781명 712명
부이사관 박태의 1조사관·은희훈 3조사관 배치 상임심판관 3자리 공석 중 조세심판원은 3일자로 원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전보 인원은 49명이다. 이번 전보인사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작년 9월1일 부임 이후 단행한 대대적인 원내 전보인사로 과장급인 심판조사관 17명(행정실장 제외) 가운데 10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과장급 가운데 박태의 부이사관은 1조사관에, 은희훈 부이사관은 3조사관에 각각 임명됐다. 행정실내 총 6명 팀장도 1명을 제외하곤 새로운 팀장들이 자리에 앉았다. 조세심판원내 인사와 각종 살림살이를 주관하는 행정팀장에 윤연원 사무관이, 기획팀장에 백재민 사무관, 심판청구 사건을 관리하는 운영팀장에 이은하 사무관이 각각 배치됐다. 또한 각 심판부에서 의결된 청구사건을 심리하는 조정1팀장에 장태희 사무관, 조정2팀장에 이석원 사무관이 각각 임명됐다. 조정3팀장은 종전대로 현기수 사무관이 자리를 이어갔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온 1명의 상임심판관 공석에 이어 김영노 상임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석과 정정회 상임심판관의 하차로 인해 총 8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 상태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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