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1억400만원 상향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이달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도 400만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다음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8대 조세제도다.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에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납세자 본인 또는 ①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작년말 기준 생활업종 가동사업자 302만명 통신판매업 60만7천명으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100대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가동사업자 수가 코로나 종식 이후 1년만에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가동사업자 수는 2023년말 기준으로 302만2천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 292만3천명에 비해 9만9천명(3.4%) 증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가장 많아 60만7천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한식점 41만명, 부동산중개업 14만6천명, 미용실 11만3천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커피음료점 9만6천명, 옷가게 8만6천명, 실내장식가게 8만2천명, 교습학원 6만4천명, 피부관리업 6만2천명, 교습소.공부방 5만5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동사업자 중 신규사업자 점유비 5년새 계속 하락 창업 트렌드의 지표로 활용되는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수는 2023년말 기준 57만8천명으로, 이는 전년도 57만7천명에 비해 0.2% 증가한 숫자다. 전체 가동사업자 302만2천명 대비 신규사업자는 19.1% 수준이며, 지난 2019년 이후
지난해 창업한 신규사업자의 30% 가량은 경기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주요 세목 신고 및 사업자통계 등 181개 항목의 국세통계를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100대 생활업종 신규사업자 수는 모두 57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신규 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17만1천명으로 29.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10만9천명(18.9%), 인천 3만8천명(6.6%)이었다. 부산 3만5천명, 경남 3만1천명, 대구 2만5천명, 경북 2만4천명, 충남 2만3천명으로 이들 지역은 신규사업자가 2만명을 넘었다. 나머지 지역은 1만명대였으며, 세종은 4천명 수준이었다.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전년과 비교해 증감률을 분석해 보면,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은 증가했고,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음식점·카페 등 생활업종을 창업한 신규사업자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이 1위였다. 국세청은 주요 세목 신고 및 사업자통계 등 181개 항목의 국세통계를 28일 공개했다.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6만8천명으로 전체의 2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가 14만6천명(25.2%)으로 2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50대(10만5천명, 18.2%), 30세 미만(10만2천명, 17.6%), 60세 이상(5만7천명, 9.9%)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이 강세를 보였다. 통신판매업은 모든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한식음식점은 2위를 지켰다. 커피음료점도 30~40대에서 창업이 많았으며, 50대･60세 이상에서는 한식음식점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피부관리업(30세 미만, 30대)과 교습소·공부방(30~40대), 패스트푸드점(30세 미만), 부동산중개업(40대). 실내장식가게(50대, 60세 이상)도 상위 업종에 랭크됐다.
홍기원 의원, 소득세법 등 4법 개정안 발의 부동산관리지역 1·2단계 구분 규제 1단계-조정대상지역, 2단계-투기과열지구·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2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기원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지역별 지정 효과가 혼재, 중복, 파편화돼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구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규제지역 1단계는 조정대상지역, 2단계는 투기과열지구와
151조원…진도율 41.1% 법인세, 전년 동기 대비 15조3천억원↓ 1~5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1천억원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41.1%를 기록했다. 소득세가 5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와 취업자수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 폭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15조3천억원 감소한 28조3천억원 들어왔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38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4천억원 늘었다.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1천억원 감소한 3조8천억원,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2천억원 줄어든 2조3천억원 걷혔다. 이밖에 관세는 2조7천억원으로, 수입감소 영향에 따라 2천억원 가량 줄었다. 5월까지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보다 5.5%p, 최근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5.9%p 부진한 성적이다.
기재위 26명으로 구성…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은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행정고시 29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 제2차관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총 26명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9명, 조국혁신당 1명, 개혁신당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김영환·김태년·박홍근·신영대·안도걸·오기형·윤호중·임광현·정성호·정일영·정태호·진성준·최기상·황명선 의원이 포진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구자근·박대출·박성훈·박수민·박수영·이인선·이종욱·최은석 의원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은 차규근 의원, 개혁신당은 천하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장 후보자 내정 소감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지명 후 “국세청의 역할과 국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무관료로, 세무이론과 실무에 높은 식견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조직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4년7개월에 거쳐 본청 주요국장 직위(기획, 전산, 징세법무, 법인, 감사관 직무대리)를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국세행정 전문가이며, 역대 최장수·최다 본청국장을 역임하면서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조직을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대국회 업무도 열과 성을 다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사생활 등 높은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창기 현 국세청장과는 행시37회 동기로, 행시 동기가 국세청장에 순차적으로 오른 사례는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행시10회 동기인 이건춘 국세청장(11대)과 안정남 국세청장(12대)에 이어 두 번째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7회로 국세청에 입문한 이래 공직생활 전부를 국세행정에 천착해 온 정통 세무관료다. 열정적인 조직 충성도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높은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행시37회 동기 가운데 서기관 승진 선두그룹에 오를 만큼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으며, 과장 승진 이후에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 과장을 맡았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부산청 조사1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쳐 서울청 조사3국장을 역임했으며, 본청 국장으로 전입한 이후에는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보직 국장만 4번, 文정부 시절 전·현직 감사관이 연루된 인사 파동
지급가구 4만가구 증가했으나 단독가구 증가로 전체 지급액 감소 국세청이 27일 197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1조8천여억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를 대상으로 2조3천611억원이 지급되는 전년보다 1만 가구 및 702억원이 늘었다. 이와관련,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3년)과 장려금 지급 시점(법령상 2024년 9월) 간의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돼 시행중이다. 근로장려금 반기분 신청대상자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에는 반기분과 정기분 가운데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인 총소득기준 및 재산요건은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재산 요건 구 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2,200만원 3,200만원
197만가구에 1조8천445억원 27일 일괄 지급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다른소득 있으면 8월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우편과 모바일로 안내 국세청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은 197만 가구로, 자녀장려금이 부양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작년 193만 가구 1조8천230억원보다 4만 가구 및 215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182만 가구로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으며 금액은 166억원이 줄어든 1조6천605억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5만 가구를 대상으로 1천840억원이 지급되는 등 전년보다 381억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단위: 만 가구, 억원) 귀속 합 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2년
조세재정연구원 "공공부조제도, 두 가지 목적 따로 고려해 제도 설계 필요" 절대적 빈곤층은 공공부조제도, 상대적 빈곤층은 사회서비스제도로 지원 고령화·복지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부조제도를 △절대적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 △상대적 빈곤 해결 두가지 목적을 따로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절대적 빈곤층은 취약계층에 대한 물가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부조제도로서 관리하고,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도를 활용해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수혜요건을 고려한 생계급여 및 근로장려금 복지재정지출 논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에서 시사점을 제시했다. 생계급여 제도와 근로장려금제도의 수혜집단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많이 집중돼 있어,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재정적 충격 연구 필요성이 크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안되면 생계급여 대상인데, 이 기준은 지난해 30%였으나 올해부터 32%로 2%P 상향됐다. 근로장려금 제도 또한 복지확장 기조 아래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증가하
'국세청 축소판' 중부청 감사관 재직시 공직기강 다잡아 중부청·서울청 송무국장 역임하며 과세품질 제고 역점 국세청 고공단 개방형 직위인 본청 감사관에 김지훈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이 오는 7월1일자로 임용된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세청 감사관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민간 2명·내부공직자 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심사에서 김지훈 당시 서울청 송무국장은 공직 가치와 공직기강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결과 최종 선발됐다. 김지훈 신임 국세청 감사관은 1971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창의혁신담당관실에서 오랜시간 기획·예산업무를 담당했으며, 중부청·서울청 조사국 근무와 본청 법인세과장을 거쳐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으로 재직하며 복지세정의 근간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국세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중부청 감사관을 역임하면서 경기·강원권역 일선세정가의 공직기강을 다잡았으며, 중부청 징세송무국장과 서울청 송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방감사 활동을 펼치는데 전력했다. [프로필] ▷1971년 ▷전북 김제 ▷전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26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 출생으로,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조세행정 한 길만을 걸어 온 정통 세무관료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감사관 직무대리, 법인납세국장 등 본청 국장만 5번 역임하는 등 다양한 국세행정을 섭렵했다. 이처럼 국세행정 업무에 해박한 데다 선이 굵고 배려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까지 뛰어나 3박자를 모두 갖춘 리더라는 평가를 국세청 내외부에서 받아왔다. [프로필]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19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버밍엄대 국외훈련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사무국 파견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직무대리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현)
□고위공무원 전보(2명) 국세청 감사관 김지훈(서울청 송무) 국세청 박해영(국세청 감사) ( 2024. 7. 1.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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