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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지방세

'국세일부 지방세 이양하는 세제개혁 준비'

최상철 위원장, '힘내라 경제! 순회 토론회'서 밝혀

대통령 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부가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힘내라 경제야! 순회 토론회' 수도권 세미나 특강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기업의 지방입지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상향 조정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차별화된 성장촉진지역, 즉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차등지원하고 20개 거점대학을 선정하고 100여개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어 집중 지원하는 등 교육과 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대해 "지방 건설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문제 등 지방건설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국민포럼 상임대표 원희룡 의원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각각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김찬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책협력관이 한강살리기 분야에 대해 주제발표 후 토론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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