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1.24. (일)

삼면경

공석 신기록에 청문회기간 신기록까지, 국세청 발만 동동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신임 국세청장 임명도 '정치 싸움'으로 인해 장기화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현재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국회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미디어법 강경투쟁'으로 인해 일정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만약 국세청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답변이 없으면 직접 임명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정치적인 부담을 감수 해야하기때문에 청문회 없이 임명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

 

따라서 국세청장 공석 5개월 이라는 '신기록'에다 이번에는 '청문회기간 신기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

 

결국 세수형편도 좋지 않고, 조직개편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국세청은 그야말로 금쪽같은 시간만 까먹으면서도 대책 없이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