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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1. (토)

관세

관세청, 稅籍·외환자료망라 통합시스템 구축

P/L 수입신고율 95% 실현 추진


연내에 무역자료는 물론 국세청의 세적자료와 금융기관 외환자료및 외교통상부의 여권자료까지 망라된 관세청의 통합 데이터가 구축된다. 또 수입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을 대폭 줄여 종이없는 수입통관이 실현되고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방식을 갖춘 기업이면 관세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섭 관세청장은 지난달 27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제7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수출입 통관절차 정보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를 통해 “세계 최일류 수준의 e-Customs 구축을 통한 무역입국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입신고 확인시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 현행 전체 84% 수준인 P/L(종이없는 통관) 심사율을 년내 95%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모든 수출입업무도 현행은 EDI시스템이 갖춰진 관세사사무소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EDI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는 인터넷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등 첨단 통관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히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외환 유출 및 마약밀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국민경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강화키 위해 통합데이터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완료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관세청 자체 모든 수출입 관련자료에다 국세청 매분기별 모든 변동 세적자료,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자료, 외교통상부 여권자료 등이 통합·관리되고 이들 관련 자료를 가공·활용하여 밀수 마약 탈세조사 등등에 활용,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실물통관정보와 외환거래정보 연계분석시스템을 밀수 마약 탈세조사 등 모든 분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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