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산 신선생강 수입업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백1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중국산 생강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국산 신선생강이 3백89.8%의 높은 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돼 생산농가의 피해가 늘어나자 중국현지 정보원, 중국주재 관세관, 농산물유통공사 등 모든 정보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의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수입신고가격 및 국내 판매가격을 외환자료와 연계해 정밀분석과 함께 관세포탈 혐의가 농후한 중국산 생강 수입업체를 선별, 기획조사를 실시해 25개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관세포탈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의도적으로 폐기하고, 일명 `바지사장'이라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업체의 폐업·신설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방법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함에 있어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하자 대중국 환치기업자를 통하거나, 암달러상을 통한 환전후 휴대반출 및 수출물품대금과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관세청의 조사를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