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호(열린우리당) 의원=광주청의 지난 2년동안 상속·증여세의 결손처분비율이 타 지방청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다. 다른 세금에 비해 담보 설정 가능 재산이 존재하는 상속·증여세의 체납 결손비율이 높은 것은 광주청의 징세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대책은?

여의도 면적의 21배, 광주광역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7천억원대의 국유재산 강탈 사건과 관련, 광주청은 2004년에 감사원이 광주청에 대한 감사 결과 1천683만평의 환수대상 토지 중 전 광주지방국세청 직원이었던 이某씨의 친·인척 등 관계인 명의의 토지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가 지난 6월에 발표됐다.

2001년경 이某씨가 지인 및 친척 등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했던 일부 토지에 대한 정부의 국고환수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사이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얻어내 일부 토지를 특례매입하거나 환수보상을 받아감으로써 결국 72억5천만원의 국고손실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히고 있는데 광주청은 불법 특례 매입 및 환수 보상 실태자료를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