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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6. (일)

내국세

[4개 지방청 국감 의원질의(요약)]광주-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지방청 법인 세무조사 왜 줄어들지 않는가?"


□심상정(민주노동당)=광주청 이의신청 인용률이 가장 높다.광주청 인용률이 다른 지방청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마련하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대상 기업이 3개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수도권에만 '따뜻한 세정'이 되고 있고 지방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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