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의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국세청 등 4개 지방청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광주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15명의 재경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정감사는 권춘기 광주청장, 강일형 대전청장, 김호기 대구청장, 정상곤 부산청장의 증인선서와 각 지방청별 업무 현황보고 후 각 의원들의 질의와 각 지방청장의 답변이 있었다. 다음은 각 지방청장의 주요 답변 내용이다.

"종합대책반 운영 자료상 대폭 감소"

광주지방국세청
권춘기 광주청장은 "전남지역내 면세유 공급량 중 70%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불법 유통시킨 농어민을 선정,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감시조를 편성해 면세유 불법유통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최고의 기장신고 비율과 관련, 권 광주청장은 "장부기장에 의한 성실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직원들의 관리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일부 고액 탈루 사업자가 장부를 파기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악질적인 탈세범은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무거운 세금을 징수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세금 징수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억울한 납세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광주청의 역할과 관련해서 권춘기 광주청장은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세정을 펼치겠다"고 답변했다.

자료상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상은 2004∼2005년도 세원관리 방식과 연계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며, "지역관리책임제를 폐지하고 납세서비스를 강화해 사업자등록증을 현지 확인없이 발급해 주는 점을 악용해 자료상이 급증했으나, 현재는 '자료상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료상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