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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2. (일)

지방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지방세 행정효율 제고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처리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인터넷 자동차 공매제를 실시하고 있어 행정효율을 높이고 있다.

강남구청은 작년부터 경매사이트 용역업체에 공매 대행을 맡겨 건당 수수료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위해 강남구청은 고질적인 체납차량을 파악해 압류조치한 후에 감정평가를 거쳐 차종 연식 주행거리 외부차량상태 등 차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정리와 인력관리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고 있다”며 “자동차세 체납액수가 다른 세수에 비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저렴한 경매비용과 여력없는 체납자를 위해 많은 자치구들이 향후 2년내 대부분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또 “쉽게 공개입찰을 실시할 수 있어 참여인원이 많다”며 “시, 체납자, 그리고 일반 경매자 모두에게 경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서울시의 1기분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6억원으로 총 부과액 26억원 중 약 77%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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